1심 선고 2주 앞두고…거리서 '촛불혁명' 외친 李

더불어민주당이 4일 예정된 정부의 2025년도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을 앞두고 “11월을 ‘김건희 특검의 달’로 삼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또 오는 14일 열릴 국회 본회의에서 명태균 씨 관련 의혹 등을 수사 대상에 추가한 세 ...

2024.11.03 18:10

'1인당 국민소득 3만불'…文정부 아닌 박근혜 정부 때였다 [강진규의 데이터너머]

"노무현 정부는 국민소득 2만 달러 시대를, 문재인 정부는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를 열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지난해 9·19 평양공동선언 5주년을 기념식에서 이같이 말했다. 진보 정부의 경제성과를 강조하면서 1인당 국민소득(GNI)...

2024.06.05 08:58

文때는 빠진 '연금개혁' 다시 사회보장 기본계획에 넣는다

윤석열 정부가 향후 5년 간의 복지국가 '청사진'을 제시하는 '제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에 '연금개혁'을 명시한다. 박근혜 정부 시절 기본계획에 포함됐다 문재인 정부에선 빠졌던 것이 되살아난 것이다. 기본계획에는 국민연금, 기초연금 뿐 아니라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

2023.11.28 17:16

박근혜 정부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은 위헌

박근혜 정부가 특정 정치 성향의 문화예술인 명단을 작성해 불이익을 준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은 위헌적 공권력 행사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23일 헌재는 서울연극협회 등이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은 위헌”이라며 청구한 헌법소원 사건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고 밝...

2020.12.23 17:43

헌재 "박근혜정부 '문화계 블랙리스트'는 위헌적 공권력 행사"

박근혜 정부가 특정 정치 성향의 문화예술인 명단을 작성해 불이익을 준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은 위헌적 공권력 행사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3일 서울연극협회 등이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은 위헌”이라며...

2020.12.23 15:42

가덕도 신공항 논란도 이명박·박근혜 탓한 與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9일 "선거를 고려한 정치적 결정으로 지역갈등 대립을 부추긴 건 이명박·박근혜 정부"라고 주장했다. 여당이 부산시장 선거를 겨냥해 김해신공항을 백지화하고 가덕도 신공항을 추진한다는 비판에 대해 이렇게 반박한 것이다. ...

2020.11.19 11:47

문재인 정부, 박근혜 정부서 중요 자료 못 받나…JTBC 의혹 제기

문재인 정부가 박근혜 정부로부터 인계받거나 참고할 자료가 거의 없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14일 JTBC는 한 청와대 핵심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박근혜 정부가 문재인 정부에게 중요 현안 관련 기초 자료를 전혀 남기지 않았다고 보도했다.이 때문에 문재인 정부...

2017.05.15 11:38

새 정부 첫날,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재판 5건 열려

새 대통령을 뽑은 첫날인 10일, 법원은 총 5건의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관련 재판을 연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이날 최순실 씨에게 뇌물을 건낸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삼성그룹 전·현직 임원 5명의 속행 공판을 연다.재판부는 최 씨의 측근인 장모씨와 전 제일기획 전무 김모씨를 증인으로...

2017.05.10 08:09

박근혜 정부 대통령기록물 '봉인' 절차 시작…檢, 청와대 압수수색 검토

박근혜 전 대통령 재임 기간 청와대에서 생산한 각종 문건이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돼 국가기록원으로 옮겨가는 절차가 시작됐다. 기록물 이관 절차가 끝나면 문건이 최대 30년까지 봉인된다. 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직권남용 등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관련 문서 확...

2017.03.14 10:24

가계 빚 1344조 … "차기 정부에 족쇄 채우는 박근혜 정부의 무능"

작년 한해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1344조원을 넘어섰다. 지난 21일 한국은행이 2016년 4분기 가계신용 자료에 따르면 가계신용(부채) 전체 잔액은 4분기 말 1344조3000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연간 증가액 141조2000억원도 역대 최대다. 한국은행...

2017.02.22 1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