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대북 경계태세 강화 유지…"北 특이동향 없어"

"北도발 가능성에 만반 대비태세" 군 당국은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이틀째인 11일 전군의 대북 경계·감시태세를 강화하고 북한의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이날 "어제 하달된 북한에 대한 경계·감시태세 강화 조치가 오늘도 유지되고 있다"고 밝혔다. 전날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파면 결정 직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한민구 국...

2017.03.11 08:38

대통령 대리인단 "헌재 파면결정, 학계의 엄정한 평가 있을 것"

"사실입증 설명없고, 심판서 언급 않은 탄핵사유 설시해" 비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을 방어한 대통령 대리인단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인용 결정에 일부 충분하지 못한 판단이 있어 학문적 비판이 제기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통령 대리인단 소속 이중환 변호사는 10일 "결정문에 사실입증의 정도를 설명하지 않고, 형사법 위반 사유를 헌법위반으로 판단하거나 심판과정...

2017.03.10 17:59

헌재 결정문에 없는 '이재용'…'삼성'만 언급

朴-李 뇌물 의혹, 쟁점서 제외…최순실 사익추구 지원에 방점 헌법재판소의 10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문에는 검찰 수사와 법원 재판의 핵심 쟁점인 '뇌물죄' 의혹과 관련해 가장 중요한 인물인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이 한 차례도 언급되지 않았다. '삼성'이 등장한 부분도 두 차례에 불과했고 내용상으로는 사실상 한...

2017.03.10 17:24

日 겉으로 "새정권 협력"…속으론 "위안부합의 파기" 걱정

일 정부, 韓 대통령 파면 소식에 "합의이행 계속 요구하겠다" "파면 결정 한일관계에 마이너스" 우려 목소리…대사 귀임 주장은 확산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파면 결정에 대해 일본 정부는 공식적으론 "새 정권과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향후 한국과의 외교에서 득실 계산에 분주한 모습이다. 일본 정부는 10일 박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

2017.03.10 17:12

매주말 촛불집회 내일 종료…대선기간 2∼3차례 집회

탄기국도 "내일 대한문 집회 예정대로 진행" 밝혀 헌법재판소가 10일 박근혜 대통령 파면을 결정함에 따라 지난해 10월 말부터 이어온 주말 촛불집회가 11일을 끝으로 일단 마침표를 찍는다. 촛불집회 주최 측인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 관계자는 10일 연합뉴스 통화에서 "매 주말 촛불은 내일로 종료될 예정"이라며 "금명간 이와 ...

2017.03.10 17:01

법무부 "대선 앞두고 공무원 중립 철저…불법·폭력시위 엄단"

朴 전 대통령 파면 직후 긴급 간부회의 개최 법무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직후인 10일 오전 11시30분께 이창재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 주재로 긴급 간부회의를 열어 곧 치러질 대통령 선거에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게 할 것을 특별 지시했다. 법무부는 박 전 대통령 탄핵 결정을 둘러싸고 시민 사회가 '촛불 세력'과 ...

2017.03.10 16:59

'약속의 정치인'이라더니…'대국민 약속파기'로 파면

헌재 "국민 상대 진실성 없는 사과…약속도 지키지 않았다" 현직 대통령 파면이라는 헌정사 첫 결정을 내린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對)국민 약속 파기' 행위를 파면 판단의 주요한 논거로 활용했다. 스스로 '약속의 정치인'이라 칭하고, 자신의 탄핵심판 최후진술 서면에서 "저는 정치인으로서 지켜야 할 가치 ...

2017.03.10 16:46

전문가들 "탄핵 인용으로 헌법 가치 재확인"

정치학자들 "한국 민주주의 공고화 상징하는 작품"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파면 결정에 대해 정치 학자들은 헌법 가치를 재확인한 기회이며, 한국 민주주의를 상징하는 작품과 같다고 평가했다. 송호근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는 10일 연합뉴스 통화에서 "오늘 파면 결정은 한쪽의 승리나 패배가 아닌 헌법 가치를 재확인한 것"이라며 "헌재가 모든 국민에게 헌법 가치...

2017.03.10 16:44

中외교부 "韓 조속한 안정 찾길 희망…사드 입장불변"

"朴대통령, 한중관계위해 많은 일해…韓, 가까운 이웃" 강조 한국 겨냥 비판 수위 누그러뜨린 중국 외교부 대변인 언급 중국 정부는 한국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파면결정과 관련해 한국이 조속한 안정을 찾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나 주한미군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문제를 제기하면서, 박 전 대통령에게 아쉬움을...

2017.03.10 16:36

결정문에 '11시 21분' 선고시각 적은 이유는

공직 파면의 법적 효력을 명확히 하는 차원…선고 시점이 결정 확정 시점 헌법재판소의 10일 '2016헌나1 대통령(박근혜) 탄핵' 사건 결정문에는 '선고 일시'가 2017년 3월10일 11시21분으로 분 단위까지 적시돼 있다. 11시 21분은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탄핵심판 결정문의 주문(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2017.03.10 16:35

"3·15 의거 기념관에서 재임중 사진 철거해야"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을 결정한 10일 오후 박근혜퇴진경남운동본부 회원들은 3ㆍ15의거 기념관에 전시된 박 전 대통령의 사진 철거를 요구하고 나섰다. 김영만 상임의장 등 소속 회원 20여명은 이날 오후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국립 3·15 민주묘지 안에 있는 의거 기념관 어린이 체험관 입구에 붙은 박 전 대통령 사진 앞에서 "3&m...

2017.03.10 16:34

민주, 朴전대통령 관저 체류에 "헌재결정 존중하고 승복해야"

"관저 체류 등 나머지 문제 어떻게 임할지 지켜볼 것" 더불어민주당은 10일 헌법재판소의 탄핵인용 결정으로 대통령직에서 파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헌재의 결정을 당연히 존중하고 수용하고 승복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관석 수석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박 전 대통령이 이날 삼성동 사저로 당장 복귀하지 않은 채 청와대 관저에 머무르고 별도의 입장도 내지 않기...

2017.03.10 16:28

국민동의 생략한 일방통행 외교…동북아평화구상 '물거품'

여론 수렴 없는 정책 추진에 한중·한일관계 '격랑' 휘말려 대외요인 운 안 따라…"한미공조·대북제재 외교 긍정적" 평가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10일 헌재의 탄핵 인용으로 파면됨에 따라 지난 4년여 추진해온 대외 정책인 동북아평화협력구상은 싹을 틔워보지도 못한 채 결국 그 이름만으로 역사에 남게 됐다. 박 ...

2017.03.10 16:26

친박계, 탄식 속 격앙…"법치 죽었다" "동의 못한다"

윤상현 "'6:2'를 '8:0' 만든듯"…김진태 "마녀사냥 그림자" 유기준 "아쉽고 마음 아파"…서청원측 "무슨 할말이 있겠나" 헌법재판소가 10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인용하자 자유한국당 친박(친박근혜)계에선 탄식과 함께 격앙된 반응이 나왔다. 윤상현 의원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마음이 무...

2017.03.10 16:19

장시호 "최순실, 朴대통령 탄핵된 것 알고 대성통곡"

옆에서 듣고 있던 최순실, 무표정한 얼굴로 나직이 한숨 "이모, 검찰에 협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해"…법정증언 '비선실세' 최순실(61)씨가 40년 지기인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 소식에 '대성통곡' 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씨의...

2017.03.10 16:19

박 前대통령 "드릴 말씀 없다"…탄핵인용에 충격 속 침묵

靑참모들과 회의 때도 말아껴…靑관계자 "조용히 계시고 싶은 것 같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10일 헌법재판소가 '8대 0' 전원 일치로 탄핵소추안을 인용하자 충격을 받고 깊은 침묵에 빠졌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관저에서 한광옥 비서실장 등 참모들을 만났으나 "드릴 말씀이 없다"면서 적극적으로 자신의 입장을 밝히지 않은 것으...

2017.03.10 16:14

헌재 "朴대통령, 세월호 당일 현저히 불성실하였다"

김이수·이진성 재판관 "상황파악·대응 노력·주의 기울이지 않아" 보충의견 "파면할 사유는 아니지만…무성의로 일관, 원론적 지시, 고민 담겨있지 않다" "피청구인은 유례를 찾기 어려운 대형 재난이 발생하였는데도 그 심각성을 아주 뒤늦게 알았고 이를 안 뒤에도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하였다.", "대통령의 성실의무...

2017.03.10 16:08

헌정사상 첫 '직선제 대통령 보궐선거'…무엇이 달라지나

선거일 오후 8시까지 투표가능…20대 대선부터는 '2말3초' 실시헌법재판소가 10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인용결정을 내리면서 헌정사상 첫 '대통령 직선제에 의한 보궐선거(궐위로 인한 선거)'가 열리게 됐다.대한민국 68년 헌정사에서 대통령이 중도하차 하거나 유고 상황이 발생한 것은 4·19 혁명 이...

2017.03.10 16:03

경찰 "사망자1명, 경찰 차량서 떨어진 스피커에 맞은 걸로 추정"

경찰 "사망자1명, 경찰 차량서 떨어진 스피커에 맞은 걸로 추정" 경찰 "사망자 2명 외에 부상자 2명 위중한 상태" / 연합뉴스

2017.03.10 16:01

공허한 '신뢰프로세스' 4년…남북 대결구도 고착

[ 포토슬라이드 2017031000678 ] 北 변화 이끌 방법론 못 내놓은 채 대북제재에만 올인 北도발에 대화 시도 좌절…'최후 보루' 개성공단 전면 중단 박근혜 정부는 출범 초기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내세우며 북한과 새로운 관계 정립을 모색했지만, 북한의 끊임없는 도발 속에서 추진 동력을 잃었고 결국 견고한 대결 구도만을 남긴...

2017.03.10 15: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