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부 도입한 '진술조서 거부'…박근혜측이 활용

박근혜 전 대통령의 첫 공판이 시작됐다. ‘세기의 재판’이라는 평이 있는 만큼 양쪽은 치열한 법리공방을 벌이고 있다. 그 과정에서 일반인에게는 낯선 법률 용어와 재판절차가 궁금증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공소장 일본주의’ 등 ...

2017.05.24 18:55

박근혜 재판에 또 마중 나온 태극기…"무죄, 당장 석방하라"

23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앞에는 박근혜 대통령의 첫 재판을 맞아 그의 지지자들이 태극기를 들고 모였다. 박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를 출발한 무렵 지지자 약 150명은 서울중앙지법 인근 법원삼거리에서 박 전 대통령의 무죄를 주장하며 태극기를 흔들었다. ...

2017.05.23 10:06

박근혜 전 대통령측 "최순실과 분리 심리해달라"

삼성 등 대기업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이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최순실 씨의 뇌물 사건과 분리해서 심리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최씨와의 공모 관계 등 공소사실 일체를 부인하는 마당에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할 경우 재...

2017.05.16 19:36

박근혜 전 대통령 청와대 관저 '거울방' 지금은…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직후 청와대 관저에 들어갈 수 없었던 이유가 거실을 사방으로 둘러 싼 거울 때문이라는 증언이 나왔다고 국민일보가 15일 보도했다. 통상 새로 취임한 대통령은 취임일 바로 다음 날 청와대 관저에 들어가지만 문 대통령은 사흘이 지난 13일에 짐을 풀었...

2017.05.16 09:04

10시간40분 걸린 박근혜 전 대통령 '옥중조사'

박근혜 전 대통령이 4일 수감 장소인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11시간 가까이 강도 높은 ‘옥중조사’를 받았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이날 오전 10시께 서울구치소로 수사팀을 보내 오후 8시40분까지 10시간40분 가량 박 전 대통령을 대면 조사했다. 지난달 31일 박 전 대통령 구속 이후 첫 조사다. 서...

2017.04.05 02:33

검찰 "경제공동체 입증 안해도 박근혜 전 대통령 뇌물죄 적용 문제 없어"

‘비선실세’ 최순실 씨의 뇌물죄 첫 재판이 4일 열렸다.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씨의 뇌물죄를 입증하기 위해 ‘경제적 공동체’가 아니라 공범 관계면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 측은 의상실에서 제작된 옷값과 사...

2017.04.04 18:16

검찰,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후 첫 조사…유영하만 입회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4일 오전 10시께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조사했다. 지난달 31일 박 전 대통령 구속 이후 첫 조사다. 검찰은 298억원대(약속액 포함 433억원) 뇌물수수 혐의와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 강요, 최순실 씨 사익 추구 지원 등 13개 혐의 전반을 캐물었다. 조사는 한...

2017.04.04 18:14

박근혜 4일 구속후 첫 조사…검찰, 오전에 구치소 방문

박근혜 전(前) 대통령의 구속 이후 첫 조사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검찰은 현장에 파견할 수사 인력을 결정하는 등 준비 작업을 이어갔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4일 오전부터 서울구치소에 한웅재 부장검사 등을 보내 박 전 대통령을 조사할 예정이다. 수사본부 관계자는 ...

2017.04.03 16:10

'503번 미결수' 박근혜 "담담하게 독방서 책 읽어"

서울구치소 수감 사흘째인 2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3.2평 독방에서 독서와 휴식으로 일과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교정당국 관계자는 “비교적 담담하게 지내고 있다”고 전했다. 교정당국에 따르면 수감번호 503번의 미결수 신분인 박 전 대통령은 이...

2017.04.02 19:08

태극기 집회 "박근혜 전 대통령, 사법살인 당해"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후 첫 주말인 지난 1일 열린 태극기집회의 발언 수위가 세졌다. ‘대통령 탄핵무효 국민저항총궐기 운동본부(대국본)’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제4차 탄핵무효 국민저항 총궐기 국민대회’를 열고 박 전 대통령의 즉각 석방을 요구했다. 참가자는 한 주 전보다 줄어든 모습이...

2017.04.02 19:03

박근혜, 사상 첫 전직 대통령 영장심사 출석 '불명예'

박근혜 전 대통령이 30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 한국 헌정사엔 또 다른 불명예 기록이 추가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검찰의 구속영장이 청구된 세 번째 전직 대통령이지만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는 첫번째 전직 대통령이 된다. 영장실질심사란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법원의 판사가 피의자를 법정에 불러 영장 청...

2017.03.30 05:28

박근혜 전 대통령 기록물, 다음달 20일께 이관 전망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임 시기 생산된 기록물의 이관 작업이 내달 20일께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 관계자는 28일 "기록물 생산기관들에 4월20일을 전후해 이관 작업에 착수하자고 권고했다"고 밝혔다.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대통령...

2017.03.28 14:06

전여옥 "김진태 '궁궐 쫓겨난 여인' 발언 박근혜 전 대통령 모욕하는 말"

전여옥 전 의원은 28일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검찰의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청구를 '궁궐에서 쫓겨난 여인'으로 비유한 데 대해 "대통령을 모욕하는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전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김진태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이 ...

2017.03.28 13:56

검찰,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위해 '총력'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검찰이 영장 발부를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28일 현재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구속영장 실질 심사에 대비해 기록을 검토하고 증거를 보강하는 작업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영장 청구 여부에 대한 관측이 엇갈린 가운데 검찰은 결국 구속영장 청구 카드를 선택했고, 이제 김수남 검찰총장이 강조한...

2017.03.28 13:56

검찰, 박근혜前대통령 '300억대 뇌물수수 피의자' 영장 기재

검찰이 지난 27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뇌물수수액을 300억원으로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7일 사정 당국에 따르면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박 전 대통령이 최순실 씨와 공모해 삼성측에서 300억원에 가까운 뇌물을 받은 혐의가 있다고 영장...

2017.03.28 10:10

전직 대통령 4명 검찰 소환…세번째 '구속' 기로에

검찰이 27일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영장을 청구함에 따라 ‘전직 대통령 구속’이라는 헌정사의 비극이 되풀이될 수 있는 상황이다. 전직 대통령 가운데 네 번째로 검찰 소환 조사를 받은 데 이어 역대 세 번째로 구속되는 전직 대통령으로 기록될 가능성이...

2017.03.27 19:16

검찰, 박 前대통령 구속영장 청구 좌우할 '뇌물죄 입증'에 총력

박근혜 전 대통령( 얼굴 )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와 관련해 '뇌물죄' 입증이 핵심 사안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때문에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신병처리 결정을 앞두고 뇌물죄 법리 검토에 총력을 기울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주말인 26~...

2017.03.26 15:50

김종 전 차관, 법정서 혐의 부인하고 박 전 대통령과 최씨에 책임 떠넘겨

삼성그룹을 압박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후원금을 내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이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하며 책임을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 씨에게 돌렸다. 그는 “최 씨가 나에 대해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이들에게 이용당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rdq...

2017.03.24 14:53

문재인 "박근혜 전 대통령, 진실 밝히고 용서 구하라"…안희정 "새 시대 출발점 되길"

대선주자들은 21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검찰 소환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른 공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하지만 구속 여부 등에 대해서는 시각차를 보였다.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 박광온 대변인은 논평에서 “박 전 대통령이 모든 진실을 밝히고 용서를 구하는...

2017.03.21 19:19

민주당, 검찰출두 박근혜 전 대통령 사과 비난 "마음 속에 국민의 자리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21일 검찰에 출두하며 밝힌 사과에 대해 "헌재 파면에 대한 반성이 없다"고 비난했다.박경미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전대미문의 국정농단 사태를 벌여 헌정 사상 최초로 헌재에 의해 파면된데 대한 반성이나 사과는 없었다. 국민통합...

2017.03.21 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