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고검장회의 소집…"수사 공정성 확보방안 논의"

"검사들 생각 충분히 알아…민주당서도 대안 마련 움직임 있는 것으로 알아"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처리 움직임이 빨라지는 상황에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1일 전국 고검장들과 만나 이 사안을 두고 논의한다.박 ...

2022.04.21 12:07

박범계, 김오수 검찰총장 사직서 제출에 "매우 착잡하다"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김오수 검찰총장의 사직서 제출에 대해 "매우 착잡하다"는 심경을 전했다.법무부 대변인실은 17일 "박 장관이 오늘 오전 김 총장의 사직서를 제출받고 매우 착잡하다는 말을 남겼다"고 밝혔다.김 총장은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

2022.04.17 15:21

수사지휘권 쓰려던 박범계, 여론 악화에 "중단"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 복원을 검토하다가 계획을 접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과 채널A 간 ‘검언유착 의혹’ 사건이 무혐의로 종결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라는 관측이 나오며 논란이 되자 한발 물러선 모양새다.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장관은 최근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

2022.03.31 17:29

"尹 공약 정면반대 분노"…인수위, 법무부 업무보고 거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사법 분야 공약에 ‘반대’ 의사를 보인 법무부의 업무보고 일정을 미루기로 했다. 앞장서 반대 의견을 밝힌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 대해선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최근 청와대 이전과 공공기관 인사 등 주요 현안을 두고 갈등을 겪는 신구 권력이 사법 분...

2022.03.24 17:25

대검, 인수위에 "尹공약 적극협조" 약속

대검찰청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사법 공약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대검은 24일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인수위원 등을 상대로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대검은 이 자리에서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와 검찰의 직접수사...

2022.03.24 16:49

윤석열 당선인, 박범계 직격 "檢 중립성 못 지켰다는 자평인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장관 수사지휘권 폐지' 공약에 대해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해 "이 정부가 검찰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5년 동안 했는데, 안 됐다는 자평이냐"고 반문했다.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24일 전날에 이어 ...

2022.03.24 11:27

인수위 "박범계, 수사지휘권 폐지 반대 '분노'…업무보고 유예" [종합]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분과 인수위원들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장관 수사지휘권 폐지' 공약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해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날로 예정됐던 법무부 업무보고는 유예...

2022.03.24 09:20

박범계 법무도 인수위와 정면충돌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아직 수사지휘권이 필요하다”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검찰 개혁’ 관련 공약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24일 예정된 법무부의 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검찰 개혁을 둘러싼 신구 권력의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박 장관은 2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

2022.03.23 17:20

박범계, 尹 공약 '수사지휘권 폐지' 반대…"대장동 특검 검토해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법무장관 수사지휘권 폐지' 공약에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해서는 특검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펼쳤다.박 장관은 23일 정부 과천청사 법무부에서 기자들과 만나 "장관의 수사지...

2022.03.23 13:48

박범계 법무부 장관, 코로나19 확진…7일간 재택치료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17일 법무부는 "박 장관이 어제 밤늦게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한 결과 코로나19 양성이 나와 확진됐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박 장관은 오는 22일까지 7일간 자택에서 재택치료를 받을 예...

2022.03.17 12:43

박범계 "강원도 울진, 삼척 산불 잡히길" 빈축 …"경북 울진인데"

정부 6개 기관이 산불 방지를 위한 국민의 협조를 구하는 대국민 담화를 7일 발표한 가운데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울진을 강원도로 표기해 빈축을 사고 있다.전해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 겸 행정안전부 장관과 박범계 법무부 장관,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최병암 산림청장...

2022.03.07 14:31

박범계 "대장동 특검법 발의? 진상규명 충분치 않다는 것"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TV 토론에서 대장동 특검을 제안한 뒤 여당에서 이와 관련한 요구가 나온 상황을 두고 "진상 규명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라고 말했다.박 장관은 4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여당이든 야당이든 특...

2022.03.04 11:30

우크라이나인 3800여명, 인도적 특별체류 허용

정부가 국내에 있는 우크라이나인 3800여명의 체류기간을 당분간 연장시키기로 했다. 러시아의 침공으로 우크라이나로 돌아갈 수 없는 상황을 반영해 내린 인도적 차원의 결정이다.법무부는 28일 우크라이나 현지 정세가 안정화될 때까지 국내에서 지내는 우크라이나인들에 대한 인...

2022.02.28 10:52

野 "박범계, 이재명 선거운동 단톡방 참여" vs 與 "홍보물 공유방"

국민의힘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총괄특보단에서 운영하는 단체대화방에 들어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선거 중립 의무를 저버렸으므로 사퇴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민주당은 "박 장관은 본인의 의사와 상관 없이 초대됐다가 방을 나갔다"...

2022.02.24 15:49

'검찰총장 눈과귀' 수사정보담당관실, 정보관리담당관실로 바뀐다

검찰총장의 ‘눈과 귀’ 역할로 여겨져온 대검찰청 수사정보담당관실이 정보관리담당관실로 바뀐다. 행정안정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을 오는 23일까지 입법예고했다. 정부...

2022.02.22 15:19

박범계 "교정시설 수용률 사상 최저…가석방 늘릴수도"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교정시설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대응하기 위해 가석방 인원을 늘리겠다는 의견을 내비쳤다.박 장관은 22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얼마 전 가석방 심사와 석방으로 현재 전국 교정시설의 수용률이 사상 최저인 103.1%...

2022.02.22 14:52

검찰도 "중대재해 처벌 엄중하게"

법무부와 검찰이 연일 “중대재해처벌법에 강경하게 대처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사고 책임자에게 합당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한 데 이어 김오수 검찰총장도 “엄정히 대처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줄 잇는 대형 사고에 위축돼 있는 기업들의 긴장감이 더욱 고조될 ...

2022.02.21 17:37

한변, 文대통령·박범계 장관 선관위에 고발 청원

변호사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평화를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이 문재인 대통령과 박범계 법무부장관을 고발해달라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요청했다. 이들이 최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적폐 수사’ 발언에 대해 사과를 요구한 것이 선거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는 주장이다.한변은 14일 문 대통령과 박 장관을 수사기관에 고발해달라는 내용의 청원서...

2022.02.14 17:21

'李후보 연루 성남FC' 수사…검찰총장까지 나서 진상조사 촉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연루된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수사하던 박하영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사법연수원 31기)가 사퇴하자 검찰이 자체 조사에 착수했다. 박 차장검사가 상급자인 박은정 성남지청장(29기)과 수사를 두고 갈등을 빚은 ...

2022.01.26 16:07

檢 반발에…검사장 외부 공모 접은 박범계

법무부가 외부에서 중대재해 전문가를 영입하기 위해 진행하던 검사장 채용을 중단했다. 법조계에선 김오수 검찰총장 등 검찰 내부의 거센 반발에 밀려 접었다는 평가가 나온다.법무부는 중대재해 전문가 발탁을 위한 대검찰청 검사급(검사장급) 신규 임용 절차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21일 발표했다. 이번 결정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김 총장과 전날 긴급 회동한 자리에...

2022.01.21 1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