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접수 마감 앞두고…박범계, 검사장 외부공모 중단

법무부가 중대재해 전문 검사장을 뽑기 위한 외부공모를 중단했다. 김오수 검찰총장 등 검찰 내부의 반발이 거세자 외부 채용계획을 접었다는 평가다.법무부는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지난 20일 김오수 검찰총장과 회동해 중대재해 전문가 발탁을 위한 대검찰청 검사급(검사장급) 신규...

2022.01.21 10:00

검사장급 승진 인사 21일 '윤곽'

검찰 간부 인사를 논의하는 검찰인사위원회가 오는 21일 열린다. 이 자리에서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검사장급 승진 인사가 논의된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2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검찰인사위원회를 개최한다. 이 자리에서 검사장급 고위 간부 인사 기준과 원칙 등을 논의할 전망이다. 법조계 안팎에선 “청와대에서 정권 말 검사장 승진 인사를 하는 ...

2022.01.14 17:36

검사장급 인사 '최대변수' 된 중대재해법

대통령 선거를 두 달 앞두고 검사장급 인사가 예고되면서 검찰 안팎이 뒤숭숭한 분위기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중대재해 전문가를 발탁하고 싶다는 의사를 내비치면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인사를 좌우할 주요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박 장관이 오는 15일 독일 출장을 마치고 돌아온 뒤 검찰인사위원회를 열고 검사장 승진 인사를 논의할 전망이다...

2022.01.09 17:48

박범계 "언론·야당 통신기록 뒤졌다고 공수처 존폐 왈가왈부할 순 없어"

박범계 법무부 장관(사진)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통신기록 조회 논란과 관련, “영장에 기초한 집행”이라며 민간사찰 의혹에 대해 선을 그었다. 공수처의 존폐에 관해서도 언급하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쳤다.박 장관은 2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2021.12.29 18:01

박범계 "박근혜 사면은 문 대통령 뜻…다수가 찬성"

최근 박근혜 전 대통령이 특별사면을 받게 된 데 대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으로부터 (사면에 대한) 뜻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26일 박 장관은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이 같이 밝히면서 "이후 지난 17일 검찰국장에게 전직 대통령과 (...

2021.12.26 20:18

국무회의장 들어서는 홍남기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이동하며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1.12.21 17:14

"로톡은 합법…변협 징계시 감독권 행사"

대한변호사협회가 ‘로톡’ 등 법률 플랫폼 가입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변협이) 징계 절차를 실제로 개시하면 법무부의 감독권도 적절한 시점에 행사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박 장관은 이날 서울 서초동 드림플러스빌딩에서 열린 ‘혁신 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한 정...

2021.10.13 17:20

박범계 "월성원전 고발사주 의혹, 법무부 조사 중"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월성원전 고발사주 의혹'에 대해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13일 법무부 과천청사 출근길에서 '월성원전 사건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조사하고 있다"며 "(야...

2021.10.13 15:19

박범계 "'대장동 의혹'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상규명"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과 관련해 "특혜와 로비를 양대 축으로 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박 장관은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2015년 이후 많은 법조인이 관여했고 일부 돈의 흐름에 연관성이 나오고 있다"며 ...

2021.10.05 12:16

"사건 핵심은 화천대유 소유자 규명…李지사 특혜줬는지 여부도 밝힐 것"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24일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에 대해 “사건의 핵심은 (민간 개발회사인) 화천대유자산관리의 소유자가 누구냐, (이재명 경기지사가) 특혜를 줬는지 여부”라며 “법과 원칙에 따라 아주 신속하게 규명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박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2021.09.24 17:57

野, 특검법·국조 요구서 국회 제출…與 "선거 앞둔 정치공세" 거부 의사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은 23일 여권 1위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의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 도입법안과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선거를 앞둔 정치 공세”라고 반발했다.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은 이날 ‘민주당 이재명 대선 예비후보의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특혜 제공 및 연루 등의 진상규명을 ...

2021.09.23 17:25

박범계 "'이재명 대장동 의혹', 신속하게 규명해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더불어민주당 대권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의 '대장동 개발사업' 의혹과 관련해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히 규명해야 할 사안이라 본다"고 말했다.박 장관은 23일 오전 법무부 과천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당사자(이재명 지...

2021.09.23 10:37

박범계 "尹역할 규명해야" vs 野 "박지원 수사하라"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관련된 ‘고발 사주’ 의혹이 정부·여당과 야당의 전면전 양상으로 흐르고 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4일 “당시 윤 전 총장의 역할을 규명해야 한다”며 윤 전 총장을 직접 겨냥하자, 야당은 ...

2021.09.14 17:26

박범계 "윤석열 '고발 사주' 의혹, 신속히 규명돼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6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둘러싼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신속히 규명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박 장관은 이날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고발 사주 의혹은) 국민과 정치권 모두의 관심 사안"이라며 "대검에서 신속하고 엄정하게...

2021.09.06 11:16

법사위, 오늘 '윤 전 총장 고발사주 의혹' 박범계 장관 긴급 현안질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6일 오후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긴급 현안질의를 진행한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재직 당시 여권 정치인들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다.  더불어민주당은 진위 파악을 위해 의혹 당사자들에 대한 합동 감찰 등의 조치를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국민의힘은 범여권의 자작극 등 정치공작이라고 맞설 것으...

2021.09.06 08:24

'여의도 저승사자' 부활…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 출범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협력단)이 1일 공식 출범했다. 과거 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재직시절 '검찰직접 수사 축소'를 이유로 폐지된지 약 1년 반 만이다.이날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검 별관에서 열린 출범식에는 김오수 ...

2021.09.01 12:14

아프간인 '5년 체류' 가능해질 듯

우리 정부가 아프가니스탄 카불에서 데리고 나온 현지인 협력자 및 가족 391명 중 378명이 공군의 다목적 공중급유 수송기인 KC-330을 타고 26일 오후 4시28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다. 정부는 이들에게 장기체류 자격을 부여하기 위한 법령 개정에 나섰다.정부에 따...

2021.08.26 17:56

박범계 "국내 머무는 아프간인, 특별체류 검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국내에 체류 중인 아프가니스탄인들에 대해 “인도적 특별체류 허가를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박 장관은 24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미얀마 사태 때도 특별체류를 허가하는 기준이 있었는데, 국내에 체류 중인 아프간인에 대해서도 같은 기준을 적용할 수 있을 것 같다”고 ...

2021.08.24 17:56

박범계 "이재용 가석방, 靑 보고 없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가석방과 관련해 "청와대에 보고한 바 없다"고 말했다.박 장관은 24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청와대와 가석방에 관해 구체적인 협의(한 바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박 장관에게 "사전 보고가 없었는...

2021.08.24 17:31

박범계 "국내 체류 아프간인 인도적 특별체류 검토"

"한국 조력 아프간인 이송문제 대비…국익·인권서 검토"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24일 "국내에서 체류하는 아프가니스탄인들에 대해 특별체류 허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박 장관은 이날 오전 법무부 과천청사로 출근하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미얀마 ...

2021.08.24 0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