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취업제한 위반 아냐"

법무부가 20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취업제한 위반 논란과 관련해 “문제 될 것이 없다”는 공식 의견을 내놨다. 시민단체 등이 이 부회장과 비교 대상으로 거론했던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과는 사실 관계가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법무부는 이날 이 부회장의 취업제한 관련 설명자료를 내고 “이 부회장의 경우 취업제한 처분을...

2021.08.20 17:38

박범계 "이재용 경영활동, '취업제한' 어겼다 보긴 어려워"

지난 13일 가석방으로 출소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활동에 대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사진)은 "취업이라 보긴 어렵지 않으냐"고 말했다.박 장관은 19일 법무부 정부과천청사에 출근하면서 이 부회장의 취업제한 위반 여부에 대한 해석을 묻는 취재진에 이같이 답했다.&...

2021.08.19 10:25

"경영 나선 이재용, 취업제한 위반 아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가석방으로 출소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사진)의 취업제한과 관련해 “현재의 가석방과 취업제한 상태로도 국민적인 법감정에 부응할 수 있다고 본다”고 18일 밝혔다. 법무부가 취업제한을 해제하지 않아도 이 부회장이 경영에 참여할...

2021.08.18 19:19

이재용 특혜 시비에…박범계 "장관, 개입 여지없어"

"취업제한 풀 것이냐 놓고 고려한 바 없어"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11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기업인들의 가석방을 둘러싼 특혜 시비에 "상당히 유감"이라며 "가석방 심사에 장관이 개입할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박 장관은 이날 외부 현장 방문을 마치고 법무부 과천청사...

2021.08.11 16:36

박범계 "이재용 가석방 특혜 아니다…요건 맞춰 절차대로 진행"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10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가석방 결정이 특혜라는 비판에 대해 "이재용씨만을 위한 가석방이 아니다"라고 밝혔다.박 장관은 이날 국무회의를 마치고 법무부 정부과천청사에 들어오는 길에 "가석방 요건에 맞춰 절차대로 진행한 것이고, 이재용씨도...

2021.08.10 12:56

박범계 "경제위기·국민정서 고려"…여론조사도 '가석방 찬성' 70%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9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이 결정된 후 브리핑을 통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국가적 경제 상황과 글로벌 경제 환경을 고려해 이 부회장을 가석방 대상에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사회적 감정, 수용생활 태도 등 다양한 요인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덧붙였다.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

2021.08.09 22:03

박범계 "변협, 공익단체답게 행동을"

변호사업계와 변호사 광고 플랫폼 ‘로톡’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박범계 법무부 장관(사진)이 대한변호사협회에 ‘경고성 메시지’를 날렸다.박 장관은 9일 과천 법무부 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냉각기를 갖...

2021.08.09 17:59

이재용 풀려나나…가석방 여부 9일 결정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8·15 광복절 가석방 여부가 9일 결정된다. 이 부회장이 가석방심사위원회의 심사와 박범계 법무부 장관 최종 승인을 통과해 수감 생활에서 풀려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9일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어 이 부회장에 대한 가석방 적격 여부를 심사한다. 심사위원장은 강성국 법무부 차관이다...

2021.08.08 17:59

박범계 "檢 의도적 수사정보 유출 의심 땐 내사"

법무부가 검찰 수사 과정에서 의도적인 정보 유출이 의심되면 각 검찰청의 인권보호관이 이를 내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법무부 훈령인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마련하고, 일선 검찰과 언론 유관기관의 의견을 취합하고 있다.개정안에는 각 검찰청의 인권보호관은 공보담당자가 아...

2021.08.05 17:29

박범계, 변협-로톡 갈등 진화 나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사진)이 법률 플랫폼 로톡과 대한변호사협회 간 갈등을 진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로톡 등 법률 플랫폼에 가입한 변호사들을 징계하는 내용의 변호사 광고 규정 시행을 하루 앞두고서다.박 장관은 3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기자들과 만나 “변...

2021.08.03 17:14

이재용 가석방 심사위, 내달 9일 열릴듯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가석방심사위원회의 최종 심사가 다음달 9일 이뤄질 전망이다. 29일 법조계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8월 15일 가석방 대상자를 선정할 가석방심사위원회가 다음달 9일 회의를 열고 이 부회장에 대한 가석방 여부를 최종 심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 부회장 가석방 심사에 대한 방침을 묻는 기자들 질문에 &ldquo...

2021.07.29 18:12

박범계, 李·朴 광복절 특사 질문에…"시간상 불가능"

최근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광복절 특별사면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는 것과 관련 박범계 법무부 장관(사진)이 "시간상 가능하지 않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28일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서 만난 취재진들에게 "특별사면은 대통령의 권한이고, 대통...

2021.07.28 18:54

박범계 "이재용 8·15 특별사면…아직 대통령 뜻 받지 못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8월 15일 광복절을 앞두고 제기된 전직 대통령 및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사면론과 관련해 “제가 사면심사위원장인데, 아직까지 대통령의 뜻을 받지 못했다”고 22일 밝혔다.박 장관은 이날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8·15 특별사면 가능성에 대한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특사...

2021.07.22 19:22

박범계 "난 법관 출신, 한쪽 주장으로만 판단 안 해"

법조계에서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교사의혹'에 대해 발표한 합동감찰 결과가 "사실과 다르다"는 지적이 잇따라 나오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한쪽 주장만 가지고 판단하지 않았다"며 재차 반박하고 나섰다.16일 박범계 장관은 과천정부청사 법무부로 출근하는 길에 취재진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박 장관은 "(합동감찰과 관...

2021.07.16 11:18

대한민국 장관이 그리 한가한 자리인가 [여기는 논설실]

요즘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보면서 '대한민국의 장관이라는 자리, 참 한가한가 보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꽤 많을 것 같다. 박장관은 연초 취임 직후부터 '한명숙 전 국무총리 불법 정치자금 수수사건'을 챙기더니 6개월이 지나도록 그 일...

2021.07.16 10:28

尹 "'한명숙 구하기'가 정권교체 이유…억울하면 재심 신청하라"

"한명숙 씨가 불법 정치자금을 받지 않았고, 대법원의 유죄판결이 그렇게 억울하다면 재심을 신청하면 됩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이 그렇게 합니다. 한명숙 단 한 사람을 위해 이렇게까지 막무가내로 사법체계를 망가뜨리는 것이 정상입니까?"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한명...

2021.07.16 09:23

박범계가 때린 한명숙 수사팀, 대검 감찰위선 '무혐의' 처분

대검찰청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을 담당했던 당시 수사팀에 징계를 청구하지 않기로 한 게 뒤늦게 알려졌다. 검찰 안팎에선 “지난 14일 있었던 법무부·대검 합동감찰 결과 발표 자체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 감찰위원회(감찰위)는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 교사 ...

2021.07.15 17:51

대검 감찰위, '한명숙 수사팀' 징계 안 내린다…박범계 "동의"

대검찰청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을 담당했던 수사팀에게 징계를 내리지 않기로 결론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 감찰위원회는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 교사 의혹' 등으로 감찰을 받은 수사팀 검사 2명에 대해 각각 &...

2021.07.15 11:26

박범계, 檢관행 고치겠다더니 유죄 난 '한명숙 수사' 또 거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모해위증 의혹 진정 사건 처리 과정에서 ‘절차적 정의’가 침해되는 등 부적절했다”고 14일 밝혔다. 대검찰청과 함께 “검찰의 부적절한 수사 관행을 바로잡겠다”며...

2021.07.15 03:01

檢관행 고친다더니…'언론' 탓하는 박범계

법무부가 ‘피의사실 유출 방지’에 방점을 둔 검찰 수사관행 개선 방안을 내놨다.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검찰의 부적절한 수사관행을 바로잡겠다”며 지난 4개월간 합동감찰한 결과다. 수사 상황이 외부로 새어 나가는 것을 더 강하게 ...

2021.07.14 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