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검찰, 제 식구 감싸기"…'한명숙 사건' 수사 과정 지적 [종합]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한명숙 전 총리와 관련 사건 처리 과정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검찰 수사에 문제를 제기했다. 박 장관은 14일 법무부 7층 대회의실에서 '한명숙 수사팀 모해위증교사 의혹' 관련 법무부와 대검의 합동감찰 결과를 발표했다. 박 ...

2021.07.14 12:01

박범계 "합동감찰 결과, 14~15일 발표"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검찰의 ‘부적절한 수사 관행’을 바로잡겠다”며 진행 중인 합동감찰 결과가 이르면 14일 공개될 예정이다.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12일 법무부 과천청사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수요일(14일)이나 목요일(15...

2021.07.12 14:11

박범계 "검찰 '스폰서 문화' 진상조사"…징계 가능성도 시사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가짜 수산업자' 김모씨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은 의혹을 받는 이모 부부장검사 감찰을 지시한 데 대해 "누구를 처벌하려는 게 아니라 조직진단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박범계 장관은 8일 취재진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박 장관은 "이게 ...

2021.07.08 16:17

'김학의 불법출금' 제보 현직 검사, 권익위에 박범계 장관 신고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을 제보했던 현직 검사가 "최근 검찰 인사에서 불이익을 받았다"며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권익위에서 공익신고자로 인정한 A 검사는 "법무부 장관이 본인 의사에 반하는 근무...

2021.07.06 14:52

'김학의 불법출금' 제보 검사, 박범계 장관 권익위 신고

朴 "인사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말씀드릴 수 없다"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을 제보했던 현직 검사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불이익조치 금지 위반'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권익위에서 공익신고자로 인정한 검사 A씨...

2021.07.06 07:45

박범계 "윤석열 가족 사건 수사지휘, 중앙지검장 유지 검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가족 및 측근과 관련된 수사지휘에 대해 "자율성·책임성 측면에서 서울중앙지검장에게 맡기는 기조하에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지난해 10월 윤 전 총장이 현직일 당시 그의 가족 및 ...

2021.07.05 10:59

박범계 "현직 부장검사 금품수수 의혹 예의주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2일 현직 중견 검사가 수산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과 관련해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법무부 과천청사로 출근하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청탁금지법 위...

2021.07.02 10:59

박범계 "곧 법무부 간부 인사…윤석열 흥미롭게 잘 봤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7월 초순 법무부 주요 간부 인사를 예고했다. 이번 인사 때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으로 기소된 차규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교체될 것으로 보인다.30일 박범계 장관은 법무부 과천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2021.06.30 09:43

'권력 사건' 수사팀장 다 바꿨다…檢 중간간부 90% 이상 이동

문재인 정부 겨냥 수사를 이끌었던 수사팀 부장검사들이 대거 교체된다. 반면 ‘친(親)정부’ 성향을 띠거나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참모로 꼽히는 검찰 중간간부들은 요직으로 옮긴다.이달 초 발표된 검찰 고위간부 인사와 마찬가지로 ‘윤석열 라인...

2021.06.25 17:41

檢 직제개편안 차관회의서 가결…직접수사 축소에 속도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를 골자로 하는 직제개편안이 24일 차관회의에서 가결됐다. 해당 직제개편안은 29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법무부는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지난 1월 1일부터 시행된 형사사법제도가 빠르게 안착될 수 있도록 운...

2021.06.24 16:29

박범계 "檢 인사 기준은 검찰개혁·조직안정의 조화"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이번 검찰 중간 간부급(고검 검사급) 인사 기준에 대해 "검찰개혁과 조직안정의 조화, 그리고 검찰 내부의 쇄신"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23일 오후 2시부터 검찰 인사위원회(인사위)를 열고 중간 간부급 검사들의 승진 및 전보 인사를 심의한...

2021.06.23 10:17

박범계 "檢 중간간부 역대급 인사"

박범계 법무부 장관(사진)이 이달 이뤄질 검찰 중간간부급 인사가 사상 최대 규모가 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했다. 검찰 안팎에서는 ‘“월성 원전 1호기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팀 등 ...

2021.06.21 18:21

박범계·김오수, 오늘 회동…검찰 중간간부 인사 등 논의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0일 김오수 검찰총장과 만나 검찰 중간급 간부 인사 방안을 협의했다.법무부에 따르면 두 사람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고검 청사에서 만났다. 이들은 입법 예고된 직제개편안과 검찰 중간급 간부 인사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면담은 오후 6시...

2021.06.20 20:35

윤석열이 없앤 부산지검 특수부, 박범계가 되살린 까닭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직제 개편을 통해 검찰의 직접수사 권한을 축소하면서도 부산지방검찰청의 특수수사 기능을 부활시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수사권 축소에 따른 검찰 내부 반발을 달래는 동시에 김오수 검찰총장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가 지난 18일 입법 예고한 검찰 직제개편안에 부산지검의 특수수사 기능 ...

2021.06.20 17:09

檢 "장관 승인 빠졌지만…직접수사 때 총장 승인 따로 받으라니"

법무부와 검찰이 갈등을 빚던 검찰 직제개편안이 입법예고됐다. 논란의 핵심인 법무부 장관의 수사 승인권은 포함되지 않았지만, 검찰총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직접수사에 착수할 수 있게 됐다. 검찰 안팎에서는 “반쪽짜리 수용안에 불과하다”며 &ldquo...

2021.06.18 18:08

박범계 "로톡 변호사 징계 안 돼"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가 온라인 변호사 광고 플랫폼 ‘로톡’ 가입 변호사에 대한 징계를 예고해 로톡과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또다시 로톡 손을 들어줬다. 박 장관은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를 징계하는 것은 법률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범계 장관은...

2021.06.18 18:07

박범계 "청년 창업 돕는 '법률 플랫폼' 내놓겠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7일 "창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을 돕기 위해 법무부가 '법률 교육 플랫폼'을 만들겠다"고 밝혔다.박 장관은 이날 정부대전청사에서 특허청과 공동 개최한 '청년 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한 지식재산(IP) 창업 콘퍼런스' 행사에...

2021.06.17 19:08

'로톡' 손들어준 박범계 "변호사법 위반 아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온라인 변호사 광고 플랫폼 ‘로톡’에 대해 “위법하지 않다”는 의견을 밝혔다.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가 로톡 가입 변호사에 대한 징계 방침을 정해 로톡과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박 장관이 로톡 측 손을 들어준 것이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장관은 전날 법무부 과천청사에서 스타트업 관계자...

2021.06.15 17:53

박범계, 김학의 수사팀에 "이해 상충"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4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방검찰청 수사팀을 겨냥해 “이해 상충”이라고 지적했다. 김 전 차관이 성 접대·뇌물 사건에서는 피의자로, 출국금지 사건에서는 피해자 신분으로 수사받는 상황과 관련해 이해 충돌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수사팀 인사 조치를...

2021.06.14 17:55

광주 철거 건물 붕괴현장 찾은 박범계 "사망자 부검 신중히 판단해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광주 철거 건물 붕괴사고와 관련해 사망자 부검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1일 오전 광주 동구 학동 재개발 지역 사고 현장을 찾은 박 장관은 "공공형사 정책의 중심이 이제는 사람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안전에 중심을 둬야 한다고...

2021.06.11 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