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인복 전 대법관 소환…박,고 전 대법관 영장 재청구위해 추가 혐의 수사 속도

사법행정권 남용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이 지난 9일 이인복 전 대법관을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기 위해 추가혐의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1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지난 9일 이 전 대법관을 비공개로 소환해 조사했다. 대법관 신분으로는 다섯 번째 ...

2018.12.11 17:12

'사법농단' 전직 대법관들 영장 재청구 수순…고강도 보강수사

'공모관계 의문' 법원 판단 정면돌파…검찰 "수사기간 구애받지 않는다" '꼬리 자르기' 비판 직면한 법원, 영장 재청구시 사건 배당부터 난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박병대(61)·고영한(63) 전 대...

2018.12.09 09:57

檢, 기각 하루 만에 재청구 '만지작'

검찰이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자마자 영장 재청구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을 구속하지 못하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의 ‘몸통’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까지 수사의 손길을 뻗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

2018.12.07 17:52

시민단체 "박병대·고영한 영장 기각, 사법정의도 함께 기각"

"'제 식구 감싸기' 봐주기 판결…국회, 특별재판부 설치하라" 박병대(61)·고영한(63)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7일 시민단체들이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법원이 구속영장과 함께 사법정의마저 기각했다"며 항의했...

2018.12.07 11:03

'방탄법원'에 가로막힌 검찰…사법농단 수사 궤도수정 불가피

핵심 피의자 4명 공모관계 사실상 전면 부정…법원 '꼬리자르기' 현실로 검찰 '영장 재청구냐, 양승태 직행이냐' 고심할 듯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대대적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사법부가 이미 구속된 임종헌(59·구...

2018.12.07 08:41

박병대·고영한 영장 동시 기각…검찰, 양승태 전 대법원장 직접 겨눌까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에 관여한 의혹으로 수사를 받아온 박병대(61)·고영한(63)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의 구속영장이 동시에 기각됐다. 검찰은 헌정 사상 처음으로 범죄 혐의를 받는 전직 대법관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지...

2018.12.07 08:32

블랙리스트 의혹 제기부터 박병대·고영한 영장 기각까지

◇ 2017년 ▲ 2월 20일 = 2017년 정기인사에서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기획제2심의관으로 발령된 이탄희 판사에게 원소속 법원 복귀 인사 발령 ▲ 3월 5일 = 법원행정처가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비판적인 국제인권법연구회의 학술대회를 견제하고 이에 항의한 이 판사의 ...

2018.12.07 06:04

헌정 초유 전직 대법관 구속 불발사유는…"공모관계 성립 의문"

법원 "증거 이미 수집됐고 인멸 우려 적어…구속 사유·필요성 없다" '가족관계' 이례적 언급…"노모가 기다린다" 박병대 읍소전략 통했나 법원이 7일 박병대(61)·고영한(63)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의 ...

2018.12.07 06:03

박병대·고영한 구치소서 귀가…"재판부 판단에 경의"

박병대(61)·고영한(63)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7일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안도감 속에 연이어 구치소를 빠져나갔다. 오전 1시 15분 무렵 먼저 구치소 정문을 나온 박 전 대법관은 소감을 묻는 취재진에게 담담한 표정으로 "재판부 판단에 경의를 표한...

2018.12.07 06:02

박병대·고영한 영장기각…법원 "구속 필요성 인정 어려워"

헌정 초유 전직 대법관 구속수사 불발…法 "범행공모 소명 부족" 검찰 즉각 반발…"영장기각 대단히 부당…상급자에 큰 책임 묻는 게 상식"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에 관여한 의혹으로 수사를 받아온 박병대(61)·고영한(63)...

2018.12.07 00:43

혐의 강력 부인한 두 전직 대법관

6일 오전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고영한(왼쪽)·박병대 전 대법관이 구속 전 피의자 신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나란히 출석했다. 검찰은 법원행정처장으로 근무했던 이들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2018.12.06 18:13

전직 대법관 2명, '사상 초유' 구속심사 출석…질문엔 묵묵부답

'사법농단 연루 의혹' 박병대·고영한 영장심사…재판개입 등 직권남용 혐의 임민성·명재권 부장판사가 심리…오늘 밤늦게∼내일 새벽 결론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박병대(61)&midd...

2018.12.06 10:18

고영한 "재판거래 안 했다"…박병대 "국무총리 제안받아"

전직 대법관 2명 영장실질심사…밤늦게 구속 여부 결정 朴 "청와대, 총리직 놓고 양승태까지 설득"…'재판거래' 피하기 전략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박병대(61)·고영한(63) 전 대법관이 6일 나란히 구속 전 ...

2018.12.06 06:33

'사법농단' 박병대·고영한 영장심사, 재배당 끝에 모레 열려

'박병대 배석판사 출신' 영장판사가 회피해 재판부 다시 배당 전직 대법관 2명 사상 초유의 구속수사 여부, 6일 밤 늦게 결정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병대(61)·고영한(63) 전 대법관의 구속 여부가 6일께 결정될 전망...

2018.12.04 11:26

헌정 첫 대법관 구속영장 청구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휘말린 박병대 고영한 등 전 대법관 2명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검찰이 전 대법관을 구속하겠다고 나선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일본 전범기업 소송과 관련해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만났다는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 사무실도 압수수색을 당해 ...

2018.12.03 18:03

검찰, 박병대·고영한 前대법관에 3~4일쯤 영장 청구할 듯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한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시기를 조율하고 있다. 검찰 내부에선 3~4일 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논의된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박 전 대법관과 고 전 대법관의 신병확보가 불가피하다고 내부 방침을 정했다. 검...

2018.12.02 18:17

검찰,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구속영장 금주초 청구할 듯

'블랙리스트' 문건 확보후 인사불이익 실행 규명에 막판 총력 영장심사 누가 맡느냐 두고 논란 일 듯…일부는 박·고와 함께 근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양승태 사법부에서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박병대(61)&middo...

2018.12.02 16:20

검찰,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구속영장 주초 청구 검토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양승태 사법부에서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박병대(사진)·고영한 전 대법관의 구속영장을 이번주 초 동시에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검찰은 지난달 법원행정처에서 확보한 '법관 블랙리스트' 문건에 이들 전...

2018.12.02 16:03

검찰 '사법농단'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구속영장 검토

"실무진과 진술 다르다"…서너 차례 조사서 혐의 전면 부인 '블랙리스트' 추가제출 요구…전직 대법관 사법처리 확대 가능성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박병대(61)&middo...

2018.11.27 15:22

前 대법관 3인 '사법농단 의혹' 혐의 부인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윗선’에 해당하는 전직 법원행정처장 세 명 모두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수사 결과를 종합해 이르면 다음달 초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사법농단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은 지난 23일에 이어 24일에도 고영한 전 대법관을...

2018.11.25 1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