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기 법무, 박근혜 사면 가능성에 "재판부터 끝나야"

"세월호집회 참가자 등 3·1절 특사대상 자료 검토 중" "양승태 前대법원장 성심껏 보살피라 지시"…출입기자 간담회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25일 박근혜 전 대통령 등 수감 중인 전직 대통령의 사면 가능성에 대해 재판이 끝나지 않아 검토가 불가하...

2019.01.25 16:01

최고점 대비 85%↓…2018년 달군 '가상화폐 10대 뉴스'

올해 1월1일 가상화폐(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 기준 1927만8000원으로 거래를 시작한 비트코인이 31일 0시 425만9000원을 기록했다. 최고점(2885만8500원) 대비로는 85.25% 폭락한 금액이다. 희망을 말하며 앞다퉈 투자하던 암호화폐 시장은 기나긴 침...

2018.12.31 13:01

"민노총 폭력 등 엄단"…정부 대응기조 바뀌나

정부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합(민주노총) 등 노동단체의 불법·폭력 시위를 엄단하기로 했다. 최근 민주노총의 대검찰청 점거, 대법원장 차량 화염병 투척,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원들의 유성기업 임원 집단 폭행 등 불법행위에 대해 공권력의 무기력한 대응을 비판하는...

2018.11.30 17:59

박상기 "검경수사권 조정, 백혜련 법안이 정부 입장"…野 반발

"공수처도 송기헌 案이 법무부 입장"…국회 사개특위서 밝혀 한국 "검경 눈치 보느라 국회에 책임 떠넘겨"…민주 "사법개혁 안 하기 특위냐"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16일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대표 발의한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안이 검경...

2018.11.16 11:40

박상기 "수사권조정, 검찰총장 동의 필요한 사안 아니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8일 문무일 검찰총장이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동의 못 할 부분이 많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 "검찰총장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사안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사법개혁특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문 총장이 검...

2018.11.08 17:56

박상기 "양심적병역거부 교정시설 수용자 71명…대책 강구중"

"양진호 폭행, 조직사회의 인권침해적 범죄행위"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5일 양심적 병역 거부 관련 확정판결을 받고 교정시설에 수용 중인 71명에 대한 처리 방향과 관련해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대책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

2018.11.05 16:26

앤젤리나 졸리 "난민 돕는 한국에 감사"

유엔난민기구(UNHCR) 특사 자격으로 한국을 방문한 배우 앤젤리나 졸리(오른쪽)가 4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을 만나 제주도로 들어온 예멘 난민에 대한 한국 정부의 노력에 감사를 표했다. 졸리는 “난민들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동시에 철저한 난민 ...

2018.11.05 03:09

교정의 오늘과 내일

10월28일은 73주년 ‘교정의 날’이다. 그동안 한국 교정행정은 많은 변화와 발전을 거듭해왔다. 수용자 인성교육, 가족관계 회복 프로그램, 산업현장 중심의 직업훈련 등 다양한 교정·교화시스템을 구축했다. 이뿐만 아니라 세련된 외관과 ...

2018.10.24 18:10

'강서구 PC방 살인' 피의자 김성수 처벌 靑 국민청원 90만명 돌파

서울 강서구의 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생이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살인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피의자 김성수의 엄중한 처벌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글에 동의한 국민이 22일 무려 90만명을 넘어섰다.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지난 17일 게시된 '강서구 피시...

2018.10.22 18:01

난민, 그 복잡성과 특수성

유엔난민기구(UNHCR)가 발표한 ‘2017년 강제 이주에 대한 글로벌 트렌드’에 따르면 지난해 세계에서 박해와 분쟁, 폭력사태 등으로 발생한 난민은 6850만 명에 달했다. 역대 최고치다. 난민의 급증 현상은 오늘날 국제 사회가 협력해 풀어야 할...

2018.10.17 18:49

박상기 법무장관 "가짜뉴스, 엄정·신속하게 수사하라"

"명백한 허위조작정보는 적극 인지수사…배후세력 철저히 추적"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16일 이른바 '가짜뉴스'로 불리는 허위조작정보 문제를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라고 검찰에 지시했다. 박 장관은 허위조작정보 사범이 발생한 경우 초기 단계부터 ...

2018.10.16 10:32

박상기 "강정마을 주민 사면 문제, 나중에 관련법 따라 검토"

"문 대통령 사면검토 발언, 강정마을 갈등치유 차원일 것" "검찰 피의사실 공표·심야수사·포토라인은 잘못…없애겠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12일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강정마을 주민의 사면복권 방안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 "이 문제가 ...

2018.10.12 15:20

인권존중, 지속가능 경영의 조건

지난 6월 세계 5위 연기금 네덜란드공적연금(ABP)이 한국 굴지 기업에 대한 투자를 철회하겠다고 발표했다. 인도네시아에서 팜유 농장을 운영하던 이 회사가 열대림을 파괴해 원주민의 생활환경을 악화시키고 토지 분쟁에 얽혔다는 것이 주된 이유였다. 앞서 노르웨이 정부연기금...

2018.10.10 18:52

박상기 "검·경 수사권 조정 법조문화 진행 중…곧 완성될 것"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4일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관련법 개정까지도 수반해야 하지 않나. 6·1 합의문에 입각해 관련 법령을 법 조문화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고, 곧 완성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

2018.10.04 15:08

현대판 走肖爲王

‘조가 성을 가진 사람이 임금이 된다(주초위왕·走肖爲王).’ 조선 중기 중종반정 이후 개혁정치를 펼치던 조광조를 죽음으로 내몬 대표적인 혹세무민의 ‘가짜뉴스’였다.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악의적인 가짜뉴스가 생...

2018.10.03 17:33

박상기 법무부 장관 "몰카 사범에 법정 최고형 구형하라"

박상기 법무부 장관(사진)은 1일 피해자 식별이 가능한 불법 영상물의 촬영·유포 범죄에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라고 검찰에 지시했다. 박 장관이 불법 촬영 범죄와 관련해 이 같은 지시를 내린 것은 지난 5월 ‘몰래카메라 범죄와 데이트폭력’...

2018.10.01 17:50

소년범죄 예방

얼마 전 10년간의 도전 끝에 경찰공무원에 합격한 김모 순경은 소년원 출신이다. 한때 방황하던 김 순경은 소년원 선생님과 자원봉사자의 애정 어린 지도로 인생의 전환점을 맞았고, 이제는 경찰관이 돼 소년원에 장학금까지 기부했다. 소년범죄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논란이 뜨...

2018.09.26 17:21

공씨책방과 임대차보호법

공씨책방은 1972년 경희대 앞(서울 회기동)에 처음 자리잡은 중고책방이다. 그동안 소중한 지식이 담긴 오래된 보고(寶庫)를 수많은 사람이 찾았다. 서울시도 이런 공씨책방의 가치를 인정해 2013년 서울미래유산으로 선정했다. 공씨책방은 1995년부터 신촌으로 옮겨 운영...

2018.09.19 18:04

다수 소비자 위한 집단소송제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신용카드 개인정보 유출의 충격이 가시지 않았는데 연비표시 조작, 가상통화취급업소 개인정보 유출, 라돈침대 파문에 이어 최근 BMW 차량 화재 등 집단적 피해 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이런 사고에도 소비자들이 개인적으로 소를 제기하지 않는 이...

2018.09.12 18:25

정의와 경제

검찰은 지난해 한국가스공사 LNG(액화천연가스) 저장탱크 건설공사를 담합으로 수주한 10개 대형 건설회사와 소속 임직원 20명을 기소했다. 이들은 서로 들러리를 서는 방식으로 경쟁 없이 공사를 수주했다. 이를 통해 정상가보다 약 2000억원이 많은 공사대금을 부당 취득...

2018.09.05 1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