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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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급등에 골목상권 위기… 법무장관 현장 찾아 법개정 설명
'제2 궁중족발 사태 막자'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추진…갱신요구권 5→10년 박상기 장관, 법개정 앞두고 상인 단체와 현장 간담회 여야가 17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이달 중 처리하기로 합의한 가운데 주무부처 수장인 박상기 ...
2018.08.17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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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상가 관리비 회계감사 의무화
청년·신혼부부의 주거공간으로 주로 쓰이는 오피스텔·원룸 등 집합건물 관리비에 대한 회계감사가 의무화된다. 또 바닥 면적 합계가 1000㎡(300평) 미만인 소규모 건물에서도 점포를 구분해 소유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다.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박원순 서울시장은 16일 영등포구 ‘서울하우징랩’에서 시민단체, 오피...
2018.08.16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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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독립유공자 후손에 '국적 증서'
법무부는 73주년 광복절을 맞아 항일운동을 한 서대문형무소 사형수 1호 왕산 허위 선생 등 독립유공자 10명의 후손 31명에게 13일 대한민국 국적 증서를 전달했다. 중국 러시아 쿠바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등에 거주해온 후손들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게 됐다. 박상기...
2018.08.13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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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기 "난민법 폐지 어렵다… 허위난민 막기 위해 심사강화"
靑 국민청원 답변…"난민심판원 신설해 난민 대응 강화" "무사증제도 보완책 마련하고 국제적 책무에도 노력할 것"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1일 제주도의 예멘인 등 난민 수용 문제를 두고 찬반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허위 난민'의 입국을 막기 위한...
2018.08.01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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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기, 국회 찾아가 "검경수사권 조정안 잘 처리해달라"
홍영표 "노력하겠다" 김동철 "통보해놓고 도와달라는 건 협치 아냐"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21일 국회에서 여야 지도자들을 만나 정부의 검경수사권 조정안에 관한 입법적 뒷받침을 당부했다. 박 장관은 이날 오후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와 15분가량 면담하면서 법무부와 ...
2018.06.21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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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기 "검경수사권 조정안 곧 발표… 하반기 공수처법 처리해야"
"형법상 낙태죄 처벌규정 합헌…낙태허용범위 확대하는 모자보건법 개정논의 필요" "성폭력, 일반폭력보다 무겁게 처벌해야…법원 양형위에 건의서 제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20일 "검경수사권 조정안을 금주 내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2018.06.20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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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기 "검찰총장, 일사불란 지휘보다 의사소통 노력해야"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외압 의혹' 비판성 발언 아니냐는 해석도 드루킹 특검법안 막판 설전…"특검법 과하다" vs "민주주의 파괴"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21일 문무일 검찰총장의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외압 의혹 폭로와 관련해 "검찰 조직 내에...
2018.05.21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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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기 "강원랜드 사건, 정상절차 엄정처리 검찰총장에 주문"
"검찰조직 흔들리는 것처럼 비쳐 국민 우려"…파문 긴급진화 나서 문무일 검찰총장이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외압 의혹 사건의 처리 과정에서 부당하게 수사지휘권을 행사했다는 논란과 관련해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정상절차에 따른 신속하고 엄정한 처리를 주문했다. 박...
2018.05.16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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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 조정 갈등에 박상기 법무-문무일 검찰총장 긴급회동
文총장 "협의경과 모른다" 발언에 朴장관 서둘러 만남 제안 수사권 조정 문제와 관련해 '검찰 패싱' 논란이 이는 가운데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문무일 검찰총장과 전격 회동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3일 법무부와 검찰에 따르면 박 장관과 문 총장은 2일 오후 ...
2018.04.03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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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기 법무장관 "아동·청소년 성폭력 범죄에는 무관용 원칙"
'미성년 대상 성폭력 처벌 강화' 국민청원 답변 '미투'운동 관련 "최선 다해 가해자 처벌하고 피해자 보호"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2일 "아동·청소년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견지해 죄에 상응하는 ...
2018.03.02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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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MB 구속 현실화" vs 野 "盧수사 늑장 일변도"… 법사위 공방
박상기 법무, 무성의 답변 논란도…野의원들, 답변태도 비판 "법무부 블랙리스트 철저 조사" vs "대법원장이란 작자 무엇하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21일 전체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검찰 수사를 놓고 첨예하게 맞붙었다. 여야의 쟁점으로 거론된 사안은 ▲이명...
2018.02.21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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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기, 강원랜드 수사외압 의혹에 "특임검사 등 중립기구 조사"
"검찰에 신속한 경위 파악 지시…공수처 필요성 다시 느껴"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5일 현직 검사의 폭로로 촉발된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의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해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기구를 통해 진상조사를 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박 장관...
2018.02.05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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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기 "서 검사 겪은 고통 안타까워… 적극 대처"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서지현 검사의 폭로로 법무·검찰 조직 내 성범죄 문제가 불거진 것과 관련해 2일 "서 검사에 대한 비난이나 공격, 폄하 등은 있을 수 없으며 그와 관련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게 적극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오후 법무...
2018.02.02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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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기 "서검사 2차 피해 막겠다"… 법무부, 대검과 별도 대책위
대검 조사단과 별도로 법무부도 성희롱·성범죄 대책위 발족…위원장에 권인숙 법무부 및 산하기관 성희롱·성범죄 실태 조사해 대응…조직 문화 개선책 마련 "서 검사에 관심 갖고 배려하도록 지시…타 청 근무 희망했...
2018.02.02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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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현 검사 "박상기에 면담 요청했으나 후속 조치 없었다"
서지현 검사가 언론을 통해 성추행 의혹을 폭로하기 전 박상기 법무부 장관에게 이메일로 성추행 사실을 알리고 면담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지현 검사 측 법률대리인인 김재련 변호사는 2일 보도자료를 통해 서 검사가 지난해 9월 박상기 법무부장관에게 보낸 이메일 전문을...
2018.02.02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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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현 측, 박상기 이메일 내용 공개… 성추행 알리고 면담요청
朴 "어느정도 알고 있어" 답장…徐측, 조직문화·사회인식 개선위해 공개 서지현 검사가 언론을 통해 성추행 의혹을 폭로하기 전 박상기 법무부 장관에게 이메일로 성추행 사실을 알리고 면담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박 장관은 서 검사의 이메일에...
2018.02.02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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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성범죄 대책위 발족… 박상기 장관도 오후 입장 발표
법무검찰 내외부 인사로 대책위 구성…오후 1시 30분 법무부서 회견 검찰 간부의 성추행 의혹 사건을 알린 서지현 검사의 폭로를 계기로 법무부가 검찰 및 법무부 조직 내 성범죄 실태를 파악하고 대처하기 위한 조직을 새로 출범시킨다. 법무부는 2일 오후 1시 ...
2018.02.02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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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현 검사, 지난해 박상기 장관에 고충 호소… 법무부 '미적'
이메일 면담요청 뒤 답장까지 받아…뒤이은 간부 면담서 성추행 피해 털어놔 徐측 "장관보고 후에도 아무 조치 없어"…법무부 "입장 충분히 개진하게 했다" 서지현 검사가 8년 전 성추행 피해 사실을 공개적으로 폭로하기에 앞서 지난해 박상기 법무부 ...
2018.02.01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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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발언, 시세 조종 의도 없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긴급현안질의에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김동연 경제부총리의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관련 발언은 시세에 미칠 영향을 사전에 예측해서 나온 것이 아니다"며 "이러한 발언을 내부 직원이 미리 예상해 내부 거래를 할 수는 없었을 것"이...
2018.01.18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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