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 말을 청와대가 수시로 뒤집으면…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암호화폐(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발표의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 청와대가 “확정된 사안이 아니다”고 수습에 나섰지만, 암호화폐 시장은 여전히 혼란스럽다. 어제 오전에는 SNS에서 “정부가 오후 2시에 거래소 한 곳을 폐쇄한다는 내용의 특별대책을 발표한다”는 소문이 나돌...

2018.01.12 18:08

가상화폐 '패닉'… 관련기업 주가도 폭락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가상화폐거래소 폐쇄 법안 입법 추진 발언이 나오자 가상화폐 가격과 관련 기업 주가가 일제히 폭락했다. 전날국세청의 주요 관련 업체 세무조사와 경찰의 코인원 도박죄 입건 등에 이은 법무부의 강력한 규제방안 발표에 가상화폐 시장은 혼란에 빠졌다. 시세...

2018.01.11 21:27

박상기 법무부장관 신년사 "수사권 조정 등 법무·검찰 개혁 지속 추진"

박상기 법무부 장관(사진)이 “2018년에도 법무부의 탈(脫)검찰화를 지속적으로 이행해 법무정책을 보다 전문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박 장관은 31일 ‘2018년 신년사’를 내고 “검찰을 한 단계 발전시켜 국민의...

2017.12.31 16:44

박상기 법무장관, 검찰에 "가상통화 범죄 철저수사" 지시

사기·불법거래·자금은닉·정보유출 등 엄정대처…"관계부처 협업에도 최선"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가상통화의 투기 과열과 이를 이용한 범죄행위를 막기 위해 철저히 수사할 것을 검찰에 주문했다. 법무부는 14일 박 장관이 다양...

2017.12.14 09:55

박상기 법무장관 "검찰 몫 특활비는 없다"…한국당 제기 의혹 정면 반박

박상기 법무부 장관(사진)은 23일 “검찰 몫으로 배당된 특수활동비는 없다”며 “법무부와 검찰의 공동 활동을 위한 특활비”라고 말했다. 법무부가 검찰에 줘야 할 특활비 중 일부를 주지 않고 유용했다는 자유한국당의 의혹 제기를 ...

2017.11.23 20:06

박상기 법무부 장관 "검찰 전용 특활비 없어…법무부·검찰 공동 특활비"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23일 검찰이 특수활동비(특활비)를 법무부에 상납했다는 자유한국당의 의혹에 해명했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검찰 특활비를 둘러싼 한국당 의원들의 잇따른 질의에 "외부에서 오해해서 사실관계를 잘못 알고, (또) 일부 언론이 보도해 특활비 문제가 확산되지 않았는가 본다"고 말했다. 이어 "특활비는 검찰청에만...

2017.11.23 15:54

박상기 법무 "사형제 폐지, 법체계·여론 등 고려해 검토"

유엔인권이사회 정례인권검토 심의에서 정부 입장 제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유엔인권이사회에서 사형제 폐지 등 우리나라에 제기된 각종 인권 문제에 대한 정부 입장을 밝혔다. 박 장관은 9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3회 유엔 국가별 정례인권검토(UPR)에 정부대...

2017.11.10 10:36

정우택 "법무장관, 정치보복 의도 계속 드러내면 해임사유"

"'헌재소장 임명촉구' 헌재입장은 文정부에 대한 정면반박" 한미정상회담 직전 열리는 청와대 비서실 국감 연기 제안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17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앞으로 계속 공개적이고 직접적인 방식으로 정치보복 의도를 드러낸다면 경우에 따라 ...

2017.10.17 09:48

박상기 법무 "세월호 당일 朴 행적, 사실관계 위해 재조사 필요"

"MB, 혐의 확인되면 수사대상서 제외 안 해" 권성동 "장관이 수사의 중립성 의심받는 발언을 하면 안 돼" 지적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16일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세월호 참사 보고서 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해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행적에 대해 전면적 재조사가...

2017.10.16 10:42

"장관님 '밥 총무' 없애주세요"… 막내검사들 민원으로 해결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최근 한 지방검찰청을 찾아 평검사 간담회를 하다 막내 여검사로부터 뜻밖의 민원을 받았다. "제가 바로 밥 총무"라고 자신을 소개한 이 검사는 박 장관에게 "상사가 고기를 안 좋아해 고민이 많다"고 했다. 매일 점심·저녁 선배검사들을 &...

2017.09.27 10:47

박상기 법무 "5대 중대범죄·지역토착비리 엄단… 상시단속·구형상향"

文대통령 주재 반부패정책協서 밝혀…"불법수익 끝까지 추적·환수" 宋국방 "방산 무역대리점 수수료, 자진신고에서 의무화 추진" 공정위원장 "프랜차이즈 갑질 제재…유통대리점 징벌배상제 확대" 정부는 앞으로 뇌물·횡령 등 5...

2017.09.26 15:03

박상기, BBK재수사 요청에 "새 단서 확인시 필요성 검토"

정봉주 특별사면 요구에는 "말씀드리기 곤란"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14일 'BBK 주가조작' 의혹 사건 재수사 여부와 관련, "검찰에서도 새로운 수사 단서가 추가로 확인되면 재수사 필요성을 신중하게 검토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2017.09.14 15:32

박상기 "범죄정보기획관실 운영 방법·범위 제한할 것"

"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 법무부 탈검찰화 중단없이 추진"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11일 대검찰청 범죄정보기획관실 개편 방향과 관련해 "수사 방법이나 범위 등을 제한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

2017.09.11 16:09

박상기 법무 "검찰 수사로 권력기관 정치개입 적폐·부패 청산"

대통령 업무보고…공수처 조기 설치·검찰권 통제 등 검찰개혁 추진 최순실 일가 재산 철저 환수…법무부 탈검찰화…불필요한 상소 지양 과거사 정리기구 설치…文 "검·경 수사권 조정은 자율적 협의 필요...

2017.08.28 16:05

박상기 법무장관 "인권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검찰권 행사"

'검사 전입신고식'에서 새로운 보직 받은 검사들에 당부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새로운 보직을 받은 검사들에게 "인간으로서 존엄성인 '인권'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검찰권이 행사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 장관은 17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

2017.08.17 12:04

추미애, 박상기에 "단칼에 매듭 쳐내듯 검찰 대수술 기대"

이혜훈 "정치검찰 심각…검찰개혁 국민여망 실현 돕겠다" 이정미 "평등한 법 집행·검찰 개혁 최선 다해달라" 박상기 "검찰 개혁 위해 국회 차원의 협조 부탁"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26일 박상기 법무부 장관에게 "국회를 크게 기대하지는 마시...

2017.07.26 15:15

문재인 대통령, 법무·산업·복지 장관, 금융위원장 임명장 수여

1기 내각 구성 마무리 수순…노동부·중소벤처부만 남아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오후 6시30분 청와대 본관에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최종구 금융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다. 백운규·...

2017.07.21 14:31

박상기 법무 취임 후 검찰 인적쇄신 초읽기… 이르면 이달말

내달 초중순 인사발령…법무부 '탈검찰화' 가속·검사장 축소 전망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취임함에 따라 검찰개혁을 앞둔 인적 쇄신 작업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장관은 우선 대대적인 '물갈이 인사'...

2017.07.20 14:53

"샘을 찾을 때까지 우물파겠다"…박상기, 검찰개혁 성공할까

공수처 설립·'탈검찰화'·수사권 조정 등 새 정부 중점과제 산적 검찰 내부 개혁동력 살려야 변화 성공…첫 검찰 인사에 관심 집중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박상기 전 연세대 교수를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함에 따라 박 장관은...

2017.07.19 17:42

박상기 법무장관 취임…"권력기관 개혁 실천…중도포기 없다"

법무행정 방향으로 '공정·정의·인권 존중받는 사회' 제시 박상기 신임 법무부 장관은 19일 "핵심 국정과제인 권력기관 개혁을 성실히 실천하겠다"면서 "개혁을 중도에 포기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오후 경기...

2017.07.19 1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