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 청문특위, 박연차에 동행명령장

국회 총리인사청문특위는 25일 김태호 총리 후보자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은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과 뉴욕 한인식당 사장인 곽현규씨, 송은복 전 김해시장에 대해 이날 오후 8시까지 출석하도록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특위는 그러나 노환균 서울중앙지검장과 우병우 대검수사기획관, 이인규 전 대검중수부장에 대해서는 국회 동행명령권을 발동하지 않았다.특위는 여...

2010.08.25

`김태호 증인' 박연차 등 동행명령 불발

김태호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출석하지 않아 25일 오후 동행명령장이 발부된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 등 핵심증인 3명에 대한 동행명령이 불발로 끝났다.이경재 총리인사청문특위 위원장은 이날 오후 8시께 회의속개 직후 "(박 전 회장의 돈을 김 후보자에게 건넸다는 의혹을 받는 뉴욕 한인식당 주인인) 곽현규씨의 (국내) 식당으로 간 집...

2010.08.25

김태호 "`박연차 게이트' 연루의혹 터무니없다"

김태호 국무총리 후보자는 24일 `박연차 게이트' 연루 의혹에 대해 "정말 터무니없는 얘기"라고 부인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 인사청문특위의 인사청문회에 출석, 한나라당 권성동 의원으로부터 "지난 2007년 4월 미국 방문시 뉴욕 맨해튼의 한인식당 종업원으로부터 수만달러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게 의혹의 핵심인데, 돈을 받은 사실이 없는가"라는...

2010.08.24

박연차, 총리후보 청문회 변수될까

16일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이 김태호 국무총리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됨으로써 박 전 회장이 다시금 세간의 시선을 끌게 됐다.민주당은 오는 25일 인사청문회에서 김 후보자와 박 전 회장의 대질 하에 검찰이 무혐의 처분한 김 후보자의 '박연차 게이트' 관련 의혹을 집중적으로 물고늘어진다는 전략이다.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지난해 '박연차 게이트...

2010.08.17

총리 청문특위, '증인 박연차' 주목

한 "정면돌파"..박연차 출석 여부 관심중앙지검장 첫 인사청문회 증인 채택김태호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에 관한 국회 인사청문특위가 16일 증인으로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을 포함시키면서 박 회장의 `입'에 이목이 쏠릴 전망이다.검찰은 `박연차 게이트' 수사 과정에서 김 후보자가 2007년 4월 미국 뉴욕 방문 시 박 전 회장의 부탁을 받은 한인식당 주인에...

2010.08.16

'박연차 리스트' 최철국 의원, 항소심도 당선무효형

[한경닷컴] 서울고등법원 형사9부(부장판사 최상열)는 24일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민주당 최철국 의원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벌금 700만원과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최 의원은 18대 총선을 앞둔 2008년 3∼4월 2회에 걸쳐 박 전 회장에게서 불법 정치자금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

2010.06.24

`박연차 돈' 김정권 의원 무죄 확정

대법원 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24일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나라당 김정권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비록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드는 사정이 있지만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정승영의 검찰 진술조서는 그대로 믿기 어렵고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부족해 무죄라고 본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

2010.06.24

'박연차 돈 수수' 이정욱 징역1년 확정

대법원 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25일 국회의원 후보 시절 노건평씨가 모은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이정욱 전 해양수산개발원장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7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씨는 2005년 김해(갑)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 열린우리당 후보로 출마하면서 노씨가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과 지역 기업인들에게서 끌어모은...

2010.02.25

박연차측 "김해터미널 터는 불용자산 매각한 것"

"매각이익 거의 없다" 투기 논란 해명..김해시 "도시계획시설 용도에 맞도록 개발" 태광실업 박연차 전 회장의 소유인 경남 김해시 외동 시외버스터미널 부지(3만7천여㎡)의 신세계 매각을 둘러싼 투기 논란에 대해 박 회장 측은 9일 "어려운 경제환경에서 구조조정 1순위인 불용 자산을 매각한 것"이라고 밝혔다. 박 전 회장의 부동산 관리를 맡고 있는 태광실업 ...

2010.02.09

천신일 회장 집행유예 선고…박연차 구명 로비혐의는 무죄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이규진)는 5일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로비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 등으로 기소된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천 회장이 박 전 회장에게서 중국돈 15만위안(약 2500만원)을 청탁의 대가로 받았고 증여세 101억20...

2010.02.05

'박연차 게이트' 줄줄이 감형

정 · 관계에 금품을 살포한 혐의로 기소된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과 금품을 받은 정 · 관계 인사들이 항소심에서 잇달아 감형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창석)는 8일 박 전 회장에 대해 징역 3년6월에 벌금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6월에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재판에 성실히 임했고 현재 디스크 등으...

2010.01.08

박연차 항소심서 감형…징역 2년6월

`세종증권 매각로비' 김형진 무죄 정ㆍ관계 인사에게 수십억원의 금품을 뿌리고 수백억원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기소된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김창석 부장판사)는 8일 박 전 회장에게 징역 3년6월과 벌금 300억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6월과 벌금 300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포탈세액이 286억원을 ...

2010.01.08

`박연차 게이트' 박진 의원 항소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벌금형이 선고된 한나라당 박진 의원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4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박 의원의 변호인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박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과 추징금 2천313만원을 선고한 이 법원 판결이 부당하다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항소하지 않았다. 박 의원은 2008년 3월2...

2010.01.04

주성영 "`박연차 비자금' 추가계좌 2곳 의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주성영(한나라당) 의원은 22일 검찰의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 비자금 수사와 관련, "검찰에서 그동안 드러난 계좌 이외에 추가 계좌 2곳을 통해 미국으로 수천만 달러가 입금된 사실을 확인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 전체회의에서 "박 전 회장이 2002년 설립한 페이퍼컴퍼니인 태광실업 홍콩 ...

2009.12.22

박연차씨 1억원에 보석…11개월만에 석방

정ㆍ관계 인사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재판 중인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이 법원의 보석 허가로 11개월 만에 구속 상태를 벗어나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4부(김창석 부장판사)는 지병을 이유로 지난달 보석을 신청한 박 전 회장이 현금 1억원을 법원에 공탁함에 따라 13일 오전 보석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박 전 회장은 불구속 상태에서 남은...

2009.11.13

박연차 실소유 터미널부지 소송서 김해시 패소

창원지법 "터미널 건물 철거, 부지 土公 인도" 판결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이 실소유주인 경남 김해여객터미널의 부지를 둘러싼 소송 결과 김해시는 터미널 건물을 철거하고 부지를 한국토지공사에 넘겨주라는 판결이 나왔다. 창원지법 민사합의4부(재판장 안형률 부장판사)는 12일 한국토지공사가 김해시와 김해여객터미널㈜, 2개 시외버스 회사를 상대로 토지 인도 등을...

2009.11.12

박연차 보석신청

서울고법은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이 최근 보석을 신청했다고 7일 밝혔다. 박 전 회장은 정 · 관계 인사에게 수십억원의 금품을 뿌리고 수백억원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달 1심에서 징역 3년6월에 벌금 300억원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박 전 회장은 수술을 위해 구속집행이 정지된 상태며 9일 서울구치소에 재수감될 예정이다.

2009.10.07

박연차돈 수수 검사 징계, 민유태 검사장 사표

법무부는 28일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 돈을 받은 민유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급)에 대해 감봉 3개월의 징계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민 검사장은 지난해 해외출장중 박 전 회장이 수행 검사를 통해 전달한 5천달러를 받은 사실이 드러나 5월 전주지검장에서 법무연수원으로 인사조치됐다. 민 검사장은 받은 돈의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아 ...

2009.09.28

박연차 1심 판결에 불복 항소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박 전 회장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바른은 17일 연합뉴스와 전화통화에서 "오늘 오후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피고인이 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은 형사소송의 항소심 재판 절차를 감안할 때 박 전 회장의 항소심 공판은 1심 선고일 후 5~6주가 지난 10월 말...

2009.09.17

박연차, 징역 3년6월 벌금 300억 선고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 징역 3년6개월에 벌금 300억원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홍승면 부장판사)는 16일 정·관계 인사들에게 광범위하게 로비 자금을 살포하고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기소된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 징역 3년6월, 벌금 300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적극적으로 뇌물을 건네 공여액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엄격하...

2009.0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