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당 박재규의원 구속집행정치 결정

서울지검남부지청 김원윤검사는 3일 회사공금을 유용하고 달아난전 팔도일보(대표 최용성) 상무이사 황선우씨(34.종로구 평창동 64의3금강빌라 7의107) 를 업무상횡령등의 혐의로 수배했다. 검찰은 전 팔도일보 발전추진위원회 위원장 안인하씨등 11명이 지난달30일 서울지검 남부지청에 황씨가 회사공금을 횡령했다고 주장,업무상횡령등혐의로 고소함에 따라 황씨를 수배...

1990.12.03

박재규의원 국립의료원에 감정유치키로

환경보전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어린이들을 대상으로하는 본격적인환경교육이 실시됐다. 10일 하오 3시 30분부터 서울 Y 친교실에서는 서울 Y 어린이지도자클럽 (4-6학년 30명) 및 학부모 (20명)를 대상으로 `부모와 자녀가함께 받는 환경교육''을 실시하여 환경보전 실천의지를 유도했다. 이날 교육은 슬라이드로 환경오염 피해 사례를 보여주고,수도물,한강...

1990.11.10

특가법 뇌물죄가중처벌조항 위헌심판제청...박재규의원 뇌물사건

세무서장이 부동산거래에 대해 "투기"라고 인정한 경우 기준시가 대신실거개가격을 적용, 양도세및 취득세를 무겁게 매길수 있도록 한 "국세청제산제세 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3항8호는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므로무효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 조세법률주의 위배 판결 *** 대법원의 이같은 판결은 그동안 국세청이 자체규정을 근거로 세무조사등을 통해 적발한 ...

1990.05.09

박재규의원 첫공판 열려

지난달 22일 하오 8시께 서울 강남구 역삼동 강남역 부근에서 실종된수원 컨트리 클럽 여경리사원 여선애양(20)이 소식이 끊어진지 20일만인11일하오 납치돼 있다는 전화가 집으로 걸려와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어머니 김영우씨(40)에 따르면 선애양은 지난달 22일 상오 8시께 직장인수원 컨트리 클럽에 출근하기 위해 집을 나간뒤 소식이 끊어졌다가 11일하오 ...

1990.04.13

거액 수뢰 박재규의원 영장 기각...서울형사지법

서울형사지법 박해식판사는 19일 농약업자들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은혐의로 지난 9월12일 구속영장이 신청됐던 민주당 박재규의원(43.경남 진해.의창)에 대한 영장을 정기국회가 폐회된 직후인 밤 11시35분쯤 기각했다. 박판사는 "국회가 회기중에 정부에서 요청한 구속동의요청서를 처리하지않고 회기를 끝내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전에 형식상 절차에 하자가 있다

1989.12.20

박재규의원 체포동의안 18일처리..민정-박석무의원 징계동의안도

민정당은 민주당 박재규의원의 체포동의안을 국회 대정부질문이 끝나는오는 18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이한동원내총무는 10일 "정부에서 박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제출된만큼 국회에서 이를 처리하는 것이 순리"라고 말하고 "본회의 대정부질문이끝나는 18일 체포동의안을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정당은 이날 박의원체포동의안과 함께 국감자료 유출과 관련,...

1989.10.10

야권 3당 박재규의원 구속 반대

**** 구속동의안 처리과정서 진통 예상 **** 박재규의원 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이 박의원의 구속을 위한 구속동의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할 방침인 가운데 평민 민주 공화등 야3당은 박의원의구속에 반대하고 있어 처리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민정당은 박의원이 거액의 뇌물을 수수한 사실이 입증됐고 의원들의반윤리적 행위를 예방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박의원의 구속동의안...

1989.09.12

민주당 박재규의원 구속영장

*** 검찰, 국회구속동의때까지 일단 석방 *** 민주당 박재규의원의 독직비리를 수사중인 서울지검 형사3부 박순용 부장검사, 이기배검사)는 12일 박의원이 농약관리법 개정과 관련, 한국식물방제협회장 이건녕씨(43.인천 도남방역대표)과 특정경제범죄가중 처벌법(뇌물수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알선수재)위반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또 박의원이 대...

1989.09.12

박재규의원, 11일하오 검찰 자진출두

** 전화로 담당검사에 알려와 ** 민주당 박재규의원의 뇌물수수혐의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은 10일 박의원이11일 하오 5시까지 서초동 검찰청사로 자진출두, 조사에 응하겠다고 전화통보해옴에 따라 박의원이 출두하는 대로 조사를 벌인후 혐의사실이 확인되는즉시 국회의 동의를 거쳐 내주중 구속키로 했다. 검찰은 당초 이날 상오 10시까지 출두해 주도록 박의원에게 요구...

1989.09.11

검찰, 민주당 박재규의원 철야조사...빠르면 12일중 영장 청구

*** 방제협회장 이건령씨 구속수감 *** *** 11차례 2억1,000만원 박의원에 전달 *** 민주당 박재규의원의 독직비리를 수사중인 서울지검 형사3부(박순용 부장검사, 이기배검사)는 11일하오 검찰에 자진출두한 박의원을 상대로 농약관리법 개정안의 국회통과에 대한 댓가로 한국식물방제협회로부터 돈을 받았는지 여부등에 대해 철야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박의원...

1989.09.11

박재규의원(민주) 2억 수뢰혐의 수사

**** 청탁받고 농약관리법 개정 댓가 **** 서울지검 형사3부 이기배검사는 8일 민주당 박재규의원(43. 경남 진해의창출신)이 지난 3월 임시국회에서 농약관리법의 개정을 추진해준 댓가로방제협회(회장 이건영)로부터 2억여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잡고 수사에나섰다. **** 검찰, 뇌물준 방제협회장등 철야조사 **** 검찰은 이에따라 방제협회장 이씨를 이날...

1989.09.09

박재규의원 청탁받고 5억원 대출

*** 농협중앙회 "담보물건 충분 아무 하자없다" *** 민주당 박재규의원의 수뢰사건과 관련, 농협중앙회는 9일 박의원의 대출 청탁에 따라 농협 대덕군지부가 대전의 신생정신병원장에게 병원건물을 담보로 잡고 일반자금 5억원을 연리 11.5%의 조건을 융자해준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농협중앙회 관계자는 그러나 박의원이 신생병원장으로부터 대출알선 사례금을 받았는...

1989.09.09

민주당 박재규의원 1차소환 불응

*** 검찰, "10일상오까지 출두" 2차요구 *** 민주당 박재규의원의 독직비리를 수사중인 검찰은 9일 박의원이 1차 소환에 불응함에 따라 이날하오 의원회관내 박의원 사무실로 전화를 걸어 10일상오 10시까지 서울서초동 검찰청사로 나와줄 것을 다시 요구했다. 이에앞서 검찰은 이날상오 방제협회장 이건영씨의 진술을 비롯한, 각종수사결과를 토대로 박의원의 혐의...

1989.09.09

민주당 박재규의원 2억원 수뇌혐의

*** 검찰, 신병확보나서 *** 서울지검 형사3부 (주임 박순용부장검사)는 민주당의 박재규의원(43/진해의창출신)이 지난 3월 임시국회에서 농약관리법의 개정을 추진해준 댓가로방제협회로부터 2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잡고 박의원의 신병확보에나섰다. 검찰은 또 박의원이 지난해12월 대전직할시소재 신생정신병원장 박상국씨의부탁을 받고 농협중앙회장에게 10억원을...

1989.0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