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시 대주주 의결권 제한'…이와중에 反시장법 꺼낸 野

‘비상계엄 사태’로 정국이 대혼란에 빠져든 와중에 야당에서 개인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법안이 잇달아 발의되고 있다. 국가 위기 상황에서 논란이 큰 반시장적 법안을 발의하는 건 무책임하다는 비판이 나온다.8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주민 더불어민주...

2024.12.08 18:01

상법 개정 강행하는 野…법무부는 "의견 수렴해야" 속도도절 주문

상법을 소관하는 법무부가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까지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 국회에서의 법안 처리에 ‘속도조절’을 주문했다. 더불어민주...

2024.11.10 15:24

민주 '금투세 폐지'에 심기 불편한 참여연대…토론회 '보이콧'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시민단체인 참여연대가 오는 7일 함께 열기로 했던 예산안 분석 토론회가 돌연 취소됐다. 공동주최 측인 참여연대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로 방향을 정한 민주당을 규탄하기 위해 불참을 선언하면서다.6일 정치권에 따르면 오는 7일 ...

2024.11.06 16:34

"장기기증 희망하시나요?"…운전면허 발급 때 묻게 될까

운전면허증을 발급 또는 갱신하는 경우 대상자에게 장기 기증 희망 의사를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9일 운전면허증 발급 또는 갱신하는 경우에 대상자에게 장기 등 기증 희망 등록 신청에 관한 의사를 확인하고 신청할 ...

2024.10.29 08:50

野 5선 안규백·3선 박주민 "계엄령 제보 들은 적 없어"

윤석열 정부를 겨냥해 ‘계엄령 준비 의혹’을 제기한 더불어민주당이 “예방주사 차원”이라며 발을 빼고 있다. 당내 중진 의원들은 지난 3일과 4일 계엄과 관련해 “제보를 받은 것이 없다”고 잇달아 밝혔다.민주당 당대표 총괄특보단장을 맡은 안규백 의원(5선)은 3일 YTN라디오에서 계엄과 관련한 ...

2024.09.04 18:20

"파산자도 재기해야"…민주당 '취업 제한' 철폐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빚을 갚지 못해 법원에서 파산 선고를 받은 개인에게 가해지는 287개 취업·자격 제한을 철폐하는 방안을 재추진한다. 과도한 취업·자격 규제가 파산자의 경제적 재기를 막는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사회 전반에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 있다는 신중론도 나온다.민주당 을지로위...

2024.09.03 17:58

간첩법 개정 공방…한동훈 "민주당 제동" vs 박주민 "가짜뉴스"

국군정보사령부(정보사) 소속 해외 정보요원의 신상 등 군사기밀이 외부로 유출된 사건이 논란인 가운데, 여야가 21대 국회에서 간첩법 개정이 이뤄지지 못한 책임의 소재를 두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제동을 걸어 무산됐다고 주장한 반면, 민...

2024.07.31 09:17

쿠팡 제재 동력 삼아…'온플법' 다시 발의한 민주당

21대 국회에서 좌초된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이 돌아왔다. 플랫폼 입점 업체들에게 노동조합의 교섭권과 같은 ‘거래조건 협의 요청권’을 부여하는 게 핵심이다.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은 당론으로 채택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업계에 ...

2024.07.05 17:24

"당신들이 공직자냐"…민주당, 증인선서 거부에 분노

더불어민주당 소속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해 고발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이 '해병대원 특검법 입법청문회'에서 증인 선서를 거부하면서다.법사위 야당 간사인 김승원 의...

2024.06.21 16:13

더 커지는 을지로위원회…민주 초선 30여명 지원

더불어민주당 내 경제 입법단체인 을지로위원회에 초선 의원 30여 명이 지원한 것으로 7일 알려졌다. 을지로위는 ‘을(乙)’을 대변한다는 목표와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반시장적 법안을 다수 발의한 바 있다.이날 정치권에 따르면 22대 국회에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정무위원회 소속 초선 의원 상당수가 ...

2024.06.07 18:48

"경제 성장·복지, 동전의 양면…두 토끼 잡을 공부 모임 만들 것"

“혁신성장과 민생경제를 동시에 잡는 방안을 연구하는 공부 모임을 만들려고 합니다.”더불어민주당 내 최대 경제입법 단체인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주민 민주당 의원(서울 은평갑·사진)은 4일 기자와 만나 “경제 성장과...

2024.06.04 18:44

박주민 "제가 법사위 최고참…법사위원장, 잘할 자신 있다" [22대 국회 이것만큼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선 제가 최고참입니다. 당에서 법사위원장을 맡겨준다면 잘할 자신 있습니다."22대 국회 법사위원장 유력 후보인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은평갑·사진)은 4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법사위에서 간사, 법사위원장 직무대리를 하면서 누...

2024.06.04 17:33

민주 "與 6명 만나 채상병특검법 설득…절반이 '고민해보겠다'"

더불어민주당은 '채상병특검법' 국회 재표결을 이틀 앞두고 국민의힘 의원 일부와 접촉해 추가 이탈 움직임을 확인했다고 26일 주장했다.'해병대원 사망사건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 단장인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특검...

2024.05.26 17:31

박주민, 옷깃 '이태원참사 배지' 뗐다 "누구보다 기뻐"

10·29 이태원 참사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2일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제 왼쪽 옷깃에 있던 10.29 이태원참사 리본 배지를 내려놓는다"고...

2024.05.03 16:59

野 "사전투표함 밀봉 영상 논란"…선관위 "국민 선동 말라"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은평선관위의 관외 사전투표함 밀봉 영상을 두고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며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입장을 촉구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모든 과정을 CCTV로 24시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며 "국민 여론을 선동해 선거 불신을 조장하는...

2024.04.07 18:27

"2차 피해는 국가가 입혔다"…'돌려차기' 피해자의 눈물

"1차 피해는 가해자에게 직접 받았을지 몰라도 2차 피해는 '국가가 입히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2022년 5월 22일 새벽, 부산 중심가 서면에서 일면식 없는 남성으로부터 무차별 폭행당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A씨가 법무부 국정감사를 앞둔 ...

2023.10.14 09:28

가계대출 급증…은행 '영업비밀' 까는 예대금리차 공시법 힘 받나

금융업종 투자자들은 여타 투자자들에 비해 ‘실적 개선’이라는 호재를 약간의 불안감을 안고 바라본다. 규제산업인 은행업의 특성상 단기간의 호실적이 되려 규제 강화라는 악재를 불러올 수 있기 때문이다. 은행이 대출과 예금 상품에 부과하는 금리를 공개하도록 하는 예대금리차 ...

2023.10.05 10:00

민주, 6년 전 KBS 수신료 분리징수 추진…공수 바뀐 여야 [오형주의 정읽남]

“KBS가 TV 수신료를 징수할 때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공사가 송출하는 방송을 시청하지 아니하는 시청자에게까지 수신료를 강제 납부하게 하는 불합리한 점이 있다.”(2017년 4월3일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발의 방송법 개정안 제안이유) “30여년 간 유지해...

2023.06.10 10:00

'주주보호' 상법 개정 논의 속도 붙나

이사회가 회사뿐만 아니라 주주 이익에 대해서도 ‘충실의무’를 지도록 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 논의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정부가 이 같은 상법 개정 취지에 공감의 뜻을 나타냈고 거야(巨野)를 이끄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입법에 공개적으로 힘을 실었다.1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사의 충실의무를 규정한 상법 382조 개...

2023.04.18 18:23

정정미 헌법재판관 후보자 장녀 '엄마찬스' 의혹…4년간 6000만원 소비

정정미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장녀 김 씨가 지난 4년 동안 정기적인 직업 활동 없이 신용 및 직불카드로 약 6000만원에 달하는 금액을 소비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씨는 학생 신분으로 인해 재산이 1000만원 미만이라고 신고한 만큼 정치권에서는 증여세 신고 없이 증여받는...

2023.03.29 10: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