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개헌 전격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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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단임제 바꿔야" vs "국민 기본권 먼저"
학계 '87년 체제' 개편 필요성엔 공감…"정부 주도보다 각계 의견 수렴" 박근혜 대통령이 24일 임기 내 헌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법조계에서도 개헌의 필요성과 바람직한 방향을 둘러싼 논의가 본격적으로 가열되고 있다. 박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한 2017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현행 5년 단임 대통령제 헌법은 과거 민...
2016.10.24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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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개헌 추진 공식화…"2017년 체제 만들어야 할 때"
박근혜 대통령은 24일 "고심 끝에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우리가 처한 한계를 어떻게든 큰 틀에서 풀어야 하고 공약사항이기도 한 개헌논의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2017년 예산안 시정 연설을 통해 "대통령 단임제로 정책의 연속성이 떨어지면서 지속가능한 국정과제의 추진과 결실이 어...
2016.10.24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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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北 비핵화외 선택 없다" 의미는…제재압박 재확인
북미 쿠알라룸푸르 '트랙2' 접촉 직후 기존 입장 재천명 박근혜 대통령은 24일 2017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북한에 대한 제재·압박 기조를 재확인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현재 한반도는 이제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엄중하고 냉엄한 안보환경에 직면해있다"면서 북한이 "'핵실험 단계'를 넘어 '핵무기 단...
2016.10.24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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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내년 예산은 일자리 예산"…창업 지원 강화
장애인·노인 등 취업 취약계층 지원도 확대 박근혜 대통령은 24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일자리 예산'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각 사업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내년도 예산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일자리 예산"이라며 "일자리 예산을 금년 대비 10.7%나 늘려 17조 5천억원 규모로 대폭 확대하는 한편, 예산 지출의...
2016.10.24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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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권력형 비리 덮으려는 의도면 문제있다"
"'블랙홀'이라던 과거 입장 180도 바뀌어…위기경제 진단처방 없어" 추미애 대표, 긴급 최고위 소집 개헌 문제 논의 더불어민주당은 24일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서 현재의 대통령 단임제의 한계를 언급하며 임기내 개헌을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과 관련, "최순실 게이트 등 권력형 비리를 덮는다든지 지지율 추락에 대한 위기...
2016.10.24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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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뒤늦은 개헌론, 정권비리 은폐수단 돼선 안돼"
"임기내 개헌 추진 입장 환영하지만 국정농단 덮으려는 의심충분" 국민의당은 24일 박근혜 대통령이 시정연설에서 임기내 헌법개정을 완수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 "대통령의 뒤늦은 개헌론 제기가 정권차원의 비리를 은폐시키는 수단으로 사용돼선 안된다"고 밝혔다. 손금주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박 대통령이 이제 와서 개헌론을 제시하는 것은 만시지탄이지...
2016.10.24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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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길목마다 등장·소멸한 개헌론 '30년史'
87년 개헌 이후 권력구조·대통령임기 등 논의 계속 盧 '원포인트 개헌' 대국민담화…MB, 광복절 개헌 언급 지난 1987년 대통령 직선제를 골자로 개정된 현행 헌법에 메스를 가하자는 개헌론은 지난 30년간 정치권에서 잊힐 만 하면 등장하는 '단골 메뉴'였다. 특히 개헌론은 총선·대선 등을 ...
2016.10.24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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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5년전 대선공약은 '4년 중임제'…개헌발언 변천사
올 4월엔 "경제 어려운 상황…공감대 모아서 하는게 좋지 않겠나" 박근혜 대통령이 24일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개헌 추진을 공식화함에 따라 과거 박 대통령의 개헌관련 발언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박 대통령은 5년 전 대선후보 시절인 2012년 11월 대통령 4년 중임제와 국민의 기본권 강화를 골자로 한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2016.10.24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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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박 대통령 개헌론 제안 환영 "국민공감대 형성"
"野, 정파적 시각 넘어어 국가적 차원에서 논의 추진" 새누리당은 24일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개헌추진을 공식화한데 대해 "이번 정기국회부터 개헌 논의를 시작하는 게 시기적으로도 적절하다"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김성원 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에서 "박 대통령은 여러 경로를 통해 개헌에 대한 여론을 청취해 왔고, 국회가 공감하고 진행하...
2016.10.24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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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개헌 추진 공식화 … 새누리당 환영
새누리당은 24일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개헌추진을 공식화한데 대해 "이번 정기국회부터 개헌 논의를 시작하는 게 시기적으로도 적절하다"며 환영했다. 김성원 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에서 "박 대통령은 여러 경로를 통해 개헌에 대한 여론을 청취해 왔고, 국회가 공감하고 진행하고 있는 개헌 논의는 국민적 공감대도 형성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
2016.10.24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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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내년 예산안 최대한 확장 편성…국회, 처리 기한 지켜달라"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기득권 매달리면 모든 것 잃을 수도" 박근혜 대통령은 24일 "20대 국회가 첫 예산안부터 법정처리 기한을 지켜주시고 산적한 현안들도 대화와 타협으로 풀어내서 국민에게 새로운 정치의 희망을 보여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
2016.10.24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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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시정연설서 '개헌' 제안…향후 절차 어떻게 되나
박근혜 대통령이 24일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개헌을 제안하면서 향후 개헌 절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헌법 개정은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 발의로 제안된다. 개헌 절차는 헌법 제128∼제130조에 명시돼 있다. 현재 국회 재적 의원이 300명인 만큼 151명 발의로 제안이 된다.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은 당해 ...
2016.10.24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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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개헌 전격 제안…향후 개헌 절차 어떻게 되나
박근혜 대통령이 24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개헌을 제안하면서 향후 개헌 절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개헌 절차는 헌법 제128조∼제130조에 명시돼 있다. 이에 따르면 헌법 개정은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 발의로 제안된다. 현재 국회 재적 의원이 300...
2016.10.24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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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시정연설 예산안 관련 내용
박근혜 대통령은 24일 "20대 국회가 첫 예산안부터 법정처리 기한을 지켜주시고 산적한 현안들도 대화와 타협으로 풀어내서 국민들에게 새로운 정치의 희망을 보여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2017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다음은 개헌 제안을 제외한 시정연설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
2016.10.24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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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국회 시정연설 개헌 관련 내용
박근혜 대통령은 24일 "임기 내에 헌법 개정을 완수하기 위해 정부 내에 헌법 개정을 위한 조직을 설치해서 국민의 여망을 담은 개헌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시정연설에서 "이제는 1987년 체제를 극복하고 대한민국을 새롭게 도약시킬 2017년 체제를 구상하고 만들어야 할 때"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다음은 박 대통령의 시정연설에서 ...
2016.10.24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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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임기내 개헌 완수…2017년 체제 헌법 만들어야"
국회 시정연설서 개헌 공식화 "5년 단임제 헌법, 몸에 맞지 않는 옷" "국민 여망 담은 개헌안 마련…지금이 적기" 개헌안 직접발의도 검토 "개헌을 국정과제로 수용해 정부 내 개헌조직 설치" "국회도 개헌특위 구성해 여론수렴하고 논의해달라" 공식요청 "대선...
2016.10.24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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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카드 꺼낸 朴 대통령의 복장은?
박근혜 대통령은 24일 국회를 방문해 예산안과 관련한 시정연설을 했다. 이날 “개헌 준비를 하겠다”고 전격 개헌카드를 꺼낸 박 대통령의 복장은 흰색 블라우스에 검은색 재킷, 검은색 바지였다. 구도도 블랙컬러로 통일했다.‘패션정치’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컬러복장을 선호하는 박 대통령이 상·하의 모두 검은...
2016.10.24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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