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양 "美 반도체 보조금 지급 기준 우려…미국 투자 매력 낮아져"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6일 미국의 반도체 지원법 내 보조금 지급 기준과 관련해 "반도체 산업계와 정부는 우려스러운 생각을 가지고 있다"며 "조건들의 불확실성이 높고 우리 기업의 경영 본질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이 다수"라고 밝혔다.이 장관은 이날 세종에서 기...

2023.03.06 13:59

'美 칩스법 협상 끝까지 간다'…외교부, 전담부서·인력 강화

한국 정부가 미국의 반도체 보조금 지급과 관련한 협상이 1년 이상 장기화할 것으로 예상하고 준비에 나섰다. 협상을 통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기업이 미국의 보조금을 더 유리한 조건에서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정부 관계자는 3일 한국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반도체지원법 보조금 세부 규정과 관련한 협상에 기한이 정해진 것은 아니...

2023.03.03 18:20

"美 반도체법 협상, 1년 이상 갈수도" '장기전' 전망 이유는

한·미, 中 투자확대 금지·초과이익환수 등 예외조치 협의한국 정부가 미국의 반도체 보조금 지급과 관련한 협상이 1년 이상 장기화할 것으로 예상하고 준비에 돌입했다. 협상을 통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기업이 미국의 보조금을 더 유리...

2023.03.03 17:10

(1) 초과이익 공유 (2) 기밀 제공 (3) 군사 협조…반도체법 3大 독소조항

‘초과이익 공유와 영업기밀 제공, 군사 협조 우선.’미국 상무부가 28일(현지시간) 공개한 반도체지원법(CHIPS Act)의 1차 세부 사항에서 기업들이 위협적 변수로 꼽은 내용들이다. 미국 정부는 반도체 보조금 지급 기준을 담았다고 하지만 해당 ...

2023.03.01 18:41

"군사용 반도체 공급 우선"…美 반도체법 심사 기준 공개

미국 정부는 반도체 생산 지원금을 받는 기업에 군사용 반도체의 안정적인 공급을 요구하는 등 지급 대상 기업을 선정할 때 미국의 국가안보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기로 했다. 또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기업이 초과 이익을 미국 정부와 나누도록 했다.미국 상무부는 28일(현지시간) 반도체지원법(CHIPS Act)의 반도체 생산 지원금 신청 절차를 안내하면서 이 ...

2023.03.01 09:44

美 반도체 보조금 50조원 푸는데…삼성·SK '가드레일 조항'에 고심

미국 정부가 자국 내 생산을 유인하기 위해 반도체 기업에 390억달러(약 50조원)에 달하는 막대한 보조금을 지급한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도 신청 대상이다. 다만 미국이 향후 10년간 중국에 신규 투자하지 않는 기업에만 보조금을 주는 조건을 고수하고 있어 국내 반도체업체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장관은 23일(현지시간) 워싱턴D...

2023.02.24 18:16

양향자 "세액공제 美25%, 中100%인데 한국은 8%? K반도체 사망선고"

대기업의 반도체 시설투자 세액공제 혜택을 8%로 조정하는 ‘반도체 특별법(K-칩스법)’ 국회 통과 가능성이 높아진 것과 관련, 양향자 의원(무소속·사진)은 “대한민국 반도체산업 사망선고나 다름없다”며 “...

2022.12.23 17:37

BoA "美 제조업에 부는 리쇼어링 바람…자동차 업종 주목"

※한경 마켓PRO 텔레그램을 구독하시면 프리미엄 투자 콘텐츠를 보다 편리하게 볼 수 있습니다.월스트리트 따라잡기미국 제조업 경기, 팬데믹 직후 수준으로 위축리쇼어링·반도체법 효과 주목할 때…자동차 업체 수혜도해외로 이전했던 생산시설을 ...

2022.12.08 16:00

반도체 신냉전의 타깃은 중국 아닌 한국과 대만?[Dr.J’s China Insight]

미국이 중국과 기술전쟁을 시작하면서 미국의 반도체와 배터리산업에 기념비적인 두가지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반도체와 과학법(the CHIPS and Science Act, 이하 반도체법)'과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Inflation Reduct...

2022.08.26 14:30

바이든, 반도체 이어 '中 배터리 금지법' 서명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미국산 전기자동차 배터리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서명했다. 1주일 전 서명한 ‘반도체와 과학법’(반도체 지원법)과 함께 중국을 견제하려는 포석이다. 글로벌 반도체와 배터리 산업 지도를 재편할 두 법안의 구체적 내용은 미국의 상무...

2022.08.17 17:15

한국 '칩4' 참여에 중국이 또?…머리 아픈 삼성·SK [송영찬의 디플로마티크]

"원활한 공급망을 수호하고 내정간섭을 하지 말자."지난 9일 왕이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장관은 박진 외교부 장관과의 회담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왕 장관은 "중국으로선 관련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지만 국익에 기초해 판단할 거란 설명을 진지하게 경청했다"면서도 ...

2022.08.11 08:31

美반도체법 상원 통과…"시진핑에 불행한 날"

미국 상원이 총 2800억달러(약 365조원) 규모의 반도체 산업 및 첨단기술 육성 법안을 가결했다. 중국의 경쟁 위협에 대항해 미국의 기술 우위를 강화하기 위해 초당적 합의를 이끌어냈다. 미·중 간 기술 패권 경쟁이 더욱 치열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미 상...

2022.07.28 17:26

票되는 노동이사제 속도내면서…시급한 반도체법은 '지지부진'

공공기관 이사회에 노동자 대표를 참여시키는 노동이사제 도입 법안이 내년 초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노동이사제 도입에 줄곧 반대해온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선 후보의 뜻에 따라 찬성으로 돌아서면서 급물살을 탄 것이다. 경제계에서는 “여야가 노동계 표를 의식해 야합한 것”이라고 반발했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31일 안...

2021.12.31 1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