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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민주주의법

    • '김여정 하명법' 논란에도…野 입 막고 강행

      더불어민주당이 이재정 의원을 앞세워 야당인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까지 방해하면서 ‘김여정 하명법’이라고 비판받는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앞으로 경기 김포, 연천 등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북한 비판 방송을 내보내거나 전단 살포를 시도만 해도 처벌받는다. 필리버스터를 단독으로 종결할 수 있는 거대...

      2020.12.14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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