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마진 날라…'코로나 배드뱅크' 딜레마

코로나19 피해를 받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빚 부담을 줄여주는 ‘새출발기금’ 운영 계획 발표를 불과 나흘 앞두고 구체적인 채무조정 범위 및 폭을 둘러싼 막판 진통이 계속되고 있다. 중저신용자 고객이 많은 2금융권을 중심으로 적잖은 영업 타격이 예...

2022.08.21 17:45

中 '칩4 동맹' 반발에…박진 "특정국 배제 않고 공급망 협력"

박진 외교부 장관은 미국 주도의 반도체 공급망 동맹체인 ‘칩4’ 참여 여부와 관련해 “특정 국가를 배제하지 않는 방향으로 공급망 협력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박 장관은 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우리 정부는 미국으로부터 한국·미국·일본·대만 4국 간의 &...

2022.08.01 17:50

"입시 경쟁 과열에 보육 공백…내 아이는 학교 늦게 보낼 것"

정부가 이르면 2025학년도부터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한 살 낮추기로 하면서 학부모들의 반발이 일고 있다. 과도기에 일시적으로 학생 수가 많아지며 입시 경쟁이 과열될 수 있기 때문이다. 맞벌이 부부 입장에선 육아의 고비로 꼽는 초등학교 입학이 앞당겨지면 직장생활과 육아...

2022.07.31 17:45

검찰 지휘부 초유의 총사퇴…'릴레이 사직' 이어지나

검찰 지휘부가 총사퇴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내놓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중재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하기로 하면서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성진 대검 차장검사를 포함해 이성윤 서울고검장, 김관정 수원고검장, 여환섭 대전고검...

2022.04.22 15:39

"퇴직연금 적립금 비율 못 채우면 노조 대표 검증 받으라"는 고용부

14일부터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DB형 제도)를 운용하는 300인 이상 사업장은 별도의 ‘적립금 운용위원회’를 설치하고 매년 운용위에 퇴직연금 운용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퇴직연금의 법정 최소적립금 비율(95%)을 충족하지 못하면 운용위에 노조위원장 등 ‘근로자 대표’를 포함시켜야 한다. 저조한 퇴직연금 수익률을...

2022.04.12 17:48

美, 中 겨냥 태양광 패널 관세 4년 연장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외국산 태양광 패널에 대한 관세를 4년 연장했다. 주요 수출국인 중국은 즉각 반발했다.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4일 종료 예정이었던 태양광 패널 관세를 4년 연장하기로 했다. 다만 대형 태양광발전단지에 쓰이는 ‘양면 패널’ 관세는 계속 면제한다. 태양광 패널 부품인 셀의 수입 허용 규모는 ...

2022.02.06 17:47

손봤다는 중대재해법, 경제계 "모호함 투성이"

‘과잉 입법’ 비판을 받아온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4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 동안 경제계와 노동계 양측의 목소리를 반영해 법 규정의 미비점을 손질했다는 게 정부 측 설명이지만, 노동 전문...

2021.09.28 16:53

실수요자 반발에 한발 물러선 금융당국

23일 서울 종로의 한 시중은행 영업점에는 점심시간을 이용해 대출 상담을 받으려는 직장인이 분당 10명 단위로 몰려들었다. 대부분 오는 10월이나 11월께 전세계약 만료나 신규 아파트 입주 등을 앞두고 관련 대출이 가능한지 알아보기 위해서였다. 농협은행에서 시작된 부동...

2021.08.23 17:23

인하대 학생·교수 정부 재정지원 탈락 반발 기자회견

 최근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발표한 ‘2021 대학기본역량진단’ 평가 가결과 ‘일반재정지원대학’에서 인하대학교 등 총 52개 학교가 탈락한 가운데 23일 인천 미추홀구 인하대학교 본관 대강당에서 총학생회, 교수회,...

2021.08.23 13:21

이재명 "법인 토지거래 막았더니 투기 급감…반발 무릅쓴 효과"

이재명 경기지사가 5일 "경기도가 도내 23개 시 전역을 법인·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결과가 기대 이상"이라며 "법인·외국인 부동산 수요는 보통 투기용이기에 강력한 투기 억제 정책이 됐다"고 자평했다. 법인 및 외국인 토지거...

2021.08.05 14:27

뉴욕증시, 반발 매수세에 다우 1.76%↑…비트코인은 10% '급락'[모닝브리핑]

◆뉴욕증시, 반발 매수세에 '상승' 뉴욕증시가 중앙은행(Fed)의 긴축 우려가 과도했다는 인식에 반발 매수세가 나오면서 반등했습니다. 21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날보다 586.89포인트(1.76%) ...

2021.06.22 06:58

뉴욕증시, 반발 매수세에 반등…다우 1.76%↑

뉴욕증시는 중앙은행(Fed)의 긴축 우려가 과도했다는 인식에 반발 매수세가 나오면서 반등했다.21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날보다 586.89포인트(1.76%) 오른 33,876.97으로 장을 마쳤다.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2021.06.22 05:56

"오거돈 재판 연기, 정치적으로 계산…가해자 중심 재판"

여성계가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첫 공판이 연기된 것에 대해 "정치적으로 계산된 가해자 중심의 재판"이라고 비판했다. 부산여성100인행동 등은 24일 오전 부산지법 앞에서 집회를 갖고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 중심의 신속한 대응과 수사가 원칙임에도 수...

2021.03.24 12:47

'코로나 격무' 英 공공의료진 1% 임금인상안에…"겨우?"

영국 정부가 올해 예산안에서 국민보건서비스(NHS) 의료진 임금 인상률을 1%로 책정하자 의료진이 반발하고 나섰다. 코로나19 상황에서 격무에 시달린 데 비해 처우 개선이 박하다는 이유에서다.중환자실 간호사인 존 앤더슨은 6일(현지시간) BBC 인터뷰에서 "1% 인상은...

2021.03.06 21:13

최대집 "의사면허 취소법, 모든 수단 동원해 끝까지 저항"

강력범죄나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는 등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박탈하는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를 통과한 데 대해 대한의사협회가 의결 시 총파업을 불사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대한의사협회 전국 16개 시도의사회 회장은 20일 성명을 내고 "참을 수...

2021.02.20 20:59

정부 '北에 원전 추진' 의혹…김종인 "충격적 이적행위"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9일 “문재인 정부가 대한민국 원전을 폐쇄하고 북한에 극비리에 원전을 지어주려 했다”며 “원전 게이트를 넘어 정권의 운명을 흔들 수 있는 충격적인 이적행위가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청와대는 “터무니없는 주장”이라며 법적 조치를 포함한 강력 대응을 예고했다...

2021.01.29 19:29

"울어야 영업제한 완화…정부조치에 분통"

“집단 반발하는 업종에만 영업 제한을 풀어주는 정부의 조치에 분통이 터집니다. 감염 확산 가능성이 아니라 목소리 크기가 기준인 것 같습니다.” 서울 마포구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자영업자 김모씨(43)는 14일 정부의 ‘오락가락 영업제한 지...

2021.01.14 17:23

전공의들, 코로나19 대응 인력 동원 방안에 "토사구팽" 반발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올해 전문의 시험을 면제하고 응시 대상자들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인력으로 활용할 방안을 고려하겠다는 정부 입장에 대해 "토사구팽"이라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의대생 국시를 면제하고 이들을 코로나19 방역에 투입하라고 주장했다....

2020.12.14 21:19

'탄핵 사과' 반발하는 野 의원들…김종인 "내 판단대로 할 것"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과 관련한 대국민 사과 계획에 대해 "내가 판단하는 대로 할 것"이라고 했다. 당내 반발 목소리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고 있다. 구애받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오는 9일 대국민 ...

2020.12.07 11:22

"秋, 검찰 정치적 중립성 훼손"…서울중앙지검 평검사도 반발

전국 최대 규모인 서울중앙지검 평검사들도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배제 조치가 "위법·부당하다"고 반발했다. 서울중앙지검 평검사 일동은 26일 저녁 내부 통신망에 올린 성명에서 "법무부 장관의 조치는 법률로 보장된 검찰총장 임기제의 취지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2020.11.26 2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