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중대재해법 개선 필요"…학계에 용역 발주

대검찰청이 해설서에서 인정한 중대재해처벌법의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문가 연구 용역을 발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검은 발주 상세 내역에서 중대재해법 인과관계 판단기준이나 정의 규정과 관련해 일부 개선 필요성을 검토해 달라는 요청을 해 눈길을 끈다. 대검찰청 형...

2022.03.25 18:53

"건설공사 발주업체는 중대재해법 적용 제외"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해 고용노동부 등이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한 건설 현장이라고 하더라도 발주처는 처벌받지 않을 전망이다. 기소 권한이 있는 검찰이 특별한 상황이 아니면 건설공사 발주자를 중대재해의 책임 대상으로 삼지 않겠다는 방침을 세웠기 때문이다. 3일 한국경...

2022.03.03 17:07

조달청, 올해 공공공사 33조2471억원 발주…상반기 70% 조기 발주

조달청이 올해 33조2471억원 상당의 공공공사 발주로 경제 활성화 지원에 나선다.조달청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발주할 올해 공공부문 시설공사 발주계획을 27일 발표했다.올해 시설공사 집행계획 규모는 33조2471억원으로 지난해의 31조9785억원보다 4% 늘었다.이 중 조달청을 통해 집행하는 중앙조달은 9조2247억원이며, 나머지 ...

2022.01.27 10:03

한국 조선, 고부가船 '싹쓸이'로 수주량 112%↑…中 이어 2위

지난해 한국의 조선업계가 세계에서 수주한 선박 물량이 1년 전보다 112% 증가한 1744만CGT(표준화물선 환산톤수)로 집계됐다. 수주량 기준 한국의 세계시장 점유율은 37.1%로, 중국(48.8%)에 이어 2위를 기록했다.산업통상자원부는 5일 한국 조선업계가 작년에...

2022.01.05 11:13

건설경기지수 두달 연속 하락…"발주 증가로 9월에는 좋아질 것"

양호한 수준으로 회복되던 건설 경기 체감지수가 폭염과 코로나19 사태 장기화 등으로 두 달 연속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8월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가 지난 7월에 비해 3.5포인트 하락한 89.4를 기록했다고 2일 밝혔다. CBSI는 건설 사업자를 대상으로 매달 조사하는 경기 체감지수다. 100을 밑돌면 건설업 경기를 비관적으로...

2021.09.02 17:16

공공 SW, 시장에 나온 제품 우선 구매한다

내년부터 정부·공공기관이 소프트웨어(SW)를 발주할 때 시장에 나온 제품을 우선 구매해야 한다. 정부가 용역을 통해 SW를 직접 개발하는 관행이 민간의 SW 개발 의욕을 꺾는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7일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회의에서 ‘SW 생태계 혁신 전략’을 발표했다.현재 정부&...

2021.06.17 17:41

조달청, 올해 공공공사 31조9000억원 발주

조달청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발주할 올해 공공부문 시설공사 발주계획을 23일 발표했다.시설공사 집행계획 규모는 31조9000억원으로 지난해의 31조7000억원보다 0.7%(2000억원) 늘었다.이 중 조달청을 통해 집행하는 중앙조달은 9조9000억원이며 나머지 22조원은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이 개별 시스템이나 나라장터를 통해 자체...

2021.02.23 10:02

공사비 산정 후 감액하던 발주 관행 폐지

조달청은 공사에 소요되는 노무·자재·장비량 등을 원가계산해 산정한 공사비에 대해 일정비율을 감액 조정해 발주하던 관행을 없애기로 했다고 9일 발표했다.앞으로 표준품셈, 표준시장단가와 직접 조사한 자재가격 등을 적용해 산정한 공사비를 감액하지 않고 그대로 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다.이번 조치는 최근 건설경기가 위축된 가운데 공공분야 공사...

2021.02.09 14:16

철도기술분야 올해 1조4000억원 규모 신규 발주

국가철도공단은 올해 전철화사업 등 철도기술분야에 약 1조4000억원 규모의 신규 사업을 발주한다고 4일 발표했다.분야별로는 공사 6500억원(72건), 설계·감리 1700억원(105건), 구매 6000억원(175건) 등이다.철도공단은 올해 동해선 포항～동해, 경전선 보성～임성리 전철화 사업 등에 착수하며 설계는 월곶～판교, 인덕원～동탄...

2021.02.04 13:12

공문서 허위작성해 수주한 한전…"일벌백계 해야"

안전과 직결된 일을 하는 한국전력공사의 모 건설본부 직원이 경력을 위조한 채 발주처 수주를 따내 논란이 되고 있다. 발주처인 한전의 책임감 있는 자체 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2일 조정훈 의원(시대전환)에 따르면 지난해 한전 모 건설본부에서 '공문서 ...

2020.10.22 11:08

"靑 어린이날 특별영상, 납품 받은후 계약 체결"…감사원 "국가계약법 위반"

감사원은 17일 대통령 비서실이 사후 계약을 체결해 국가계약법을 위반하고 계약질서를 어지럽혔다고 주의를 요구했다. 감사원은 이날 청와대를 대상으로 기관 정기 감사를 한 결과 대통령 비서실이 올해 어린이날 영상(사진)을 만드는 과정에서도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고 지...

2020.09.17 15:53

실적 선방에 원유운반선 수주 기대…'반등 뱃고동' 울리는 조선주

조선주가 반등 조짐을 보이고 있다. 그동안 쌓아놓은 선박 수주 덕분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도 실적 타격이 크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나오면서다. 조선주는 올 들어 급락했다. 한국조선해양이 지난 3월 말까지 37.9% 하락했다. 현대미포조선(-41.2%...

2020.05.10 17:17

철도공단, 궤도분야 2800억원 규모 신규 발주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서해선, 장항선 복선전철 사업 등 궤도분야에 2800억원 규모의 사업을 신규 발주한다고 16일 발표했다.철도공단은 지난달 임진강～도라산 전철화사업 궤도개량공사 등 18개 사업 발주했다.이어 당초 상반기 중 발주하려던 서해선 복선전철 궤도공사 등 28개 사업을 이달 중에 발주할 예정이다.발주할 사업은 기술력 및 가격을 종합평가해 낙찰자를 선...

2020.04.16 12:52

철도공단, 철도 시스템개량사업 5530억원 신규 발주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전기와 신호,통신 등 철도 시스템 개량사업에 지난해보다 55% 증가한 5530억원 규모의 신규 사업을 발주한다고 11일 발표했다.철도공단은 열차 이용객이 많지만 노후화된 분당선 등 수도권 광역철도 3개 노선을 개량하기 위해 2022년까지 노후 전기 설비 교체 등 1510억원 규모의 사업을 발주했다.경부고속철도 천안～대전 구간 전기&midd...

2020.03.11 14:27

조달청, 올해 31.7조 발주…인천시 1.6조 최다

조달청은 올해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31조7000억원 규모의 공공공사 발주를 예시했다고 24일 발표했다. 지난해 28조2000억원보다 12.5%(3조5000억원) 증가한 수치다. 조달청은 상반기에만 67%인 21조2000억원을 조기 발주해 경제 활성화를 지원할 계획이다.중앙행정기관은 올해 4조2807억원으로 지난해 4조598억원 대비...

2020.02.24 17:26

철도공단, 철도 기술 분야 1조5600억원 규모 신규 발주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올해 국가기간교통망 확충을 위해 철도 기술 5개 분야(전기, 신호, 통신, 궤도, 차량)에서 지난해보다 9.6% 증가한 약 1조5600억원 규모의 공사를 신규 발주한다고 12일 발표했다.철도공단은 올해 서해선 복선전철사업(홍성∼송산 구간) 및 동해선포항∼동해 구간의 전철화 공사 등을 발주하고, 신규 설계사업으로 춘천∼...

2020.02.12 13:46

조달청, 빔 발주 확대 위한 기본 지침서 개정

조달청은 시설사업 빔(BIM) 적용 기본 지침서를 개정해 조달청 누리집에 공개했다고 10일 발표했다.개정은 지속 가능한 건축물 설계를 위한 환경 모의평가(시뮬레이션)를 신설했다.공사비 예측의 기본이 되는 수량 기초 데이터 표준 템플릿을 신설하는 등 빔 데이터의 향후 활용을 모색했다.설계 관리자의 감독 업무 위주로 기술돼 있던 내용을 빔 과업 수행자의 업무를...

2020.01.10 12:49

제주항공, 대규모 항공기 발주…비용 절감·기재운용 유연화 효과 기대-미래

미래에셋대우는 21일 제주항공에 대해 역대 최대 규모의 항공기 발주로 비용 절감 효과, 유연한 기재운용 등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투자의견 매수, 목표주가 5만원을 유지했다. 제주항공은 보잉사가 제작한 최신예 'B737 MAX' 항공기 50대를 확정구매 40대, 옵션구매 10대 형식으로 2022년부터 인도받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전날...

2018.11.21 08:29

"현대산업, 하반기 토목 발주 증가 기대" - 신영

신영증권은 16일 현대산업에 대해 "올 하반기 토목 공사 발주 증가가 기대된다"며 '매수' 추천했다. 목표주가는 5만4000원으로 책정됐다. 이 증권사 박세라 연구원은 "5월 대선 이후 중단됐던 민자 SOC(사회간접자본) 관련 발주가 재개될 것"이라며 "평택-오송KTX, 김포-장송 고속도로 등 대규모 프로젝트 수주가 가능할 것으로 보...

2017.03.16 08:02

이번주 정부 주요공사 발주

북경 아시안게임을 무대로한 남/북한의 교류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가운데 남북대화를 종합적으로 지도하기 위해 북한의 전금철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부위원장이 비밀리에 북경을 방문중이라고 교도통신이 24일 북한소식통의 말을 인용, 북경발로 보도했다. 이소식통은 남북 국회회담 예비회담의 북한측 수석대표로 남북대화실무책임자인 전부위원장이 이번에 북경을 방문한 것을 북한...

1990.0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