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범비상령 속에 방화 또 13 건 발생

서울고법 특별4부 (재판장 최공웅 부장판사)는 12일 근무지역을 무단이탈해 개인병원에서 의료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현역병 입영명령을 받은공중보건의 유경범씨가 서울지방병무청을 상대로 낸 현역병입영명령등취소청구소송 선고공판에서 "유씨가 야간에 개인병원에서 진료행위를 한것을 근무지 이탈로 볼수 없다"며 "서울지방병무청은 유씨에 대한 현역병입영명령을 취소하라"고 원...

1990.02.12

치안본부, 시경산하 전경찰에 방범비상령

동력자원부는 영세탄광의 폐광이 석탄소비의 급격한 감소로 당초 계획보다늘어남에 따라 폐광인접 탄광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갱도침수 및 대형 출수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우수기 이전까지 마련, 시행키로 했다. *** 양수량 증가 확대 예상돼 *** 10일 동자부에 따르면 강원 태백에 있는 보성탄광의 폐광과 우성/태영탄광의폐광이 결정된후 인접 한성탄광의 양수량이...

1990.02.10

경찰, 설날 방범비상령...취약지역 권총무장 경관 배치

사전신고된 집회에 대해 경찰이 집회시간 종료를 이유로 해산명령을 내린것은 법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에 불응한 것은 집시법 위반이 아니라는판결이 나왔다. ** 집시법 위반부분 무죄신고 **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송재헌 부장판사)는 19일 시위를 벌여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및 집시법 위반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관헌 피고인(24.원주상지대 축산과 4)...

1990.01.19

방범비상령 불구 강/절도범 검거 부진

치안본부가 지난해 12월2일부터 올1월10일까지 40일간에 걸쳐전국에 방범비상총동원령을 발동, 연인원 288만9,000여명의 경찰관과방범대원을 동원해 민생침해사범 검거 총력전을 쳤으나 폭력사건을제외한 강/절도사건의 검거율이 지난 한햇동안의 평균 검거율에도미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 경찰 검거율 강도 72.6%, 절도 35% 불과 *** 18일 치안...

1990.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