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차원 反부패정책 중심축…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란

2004년 1월 관련 규정 신설…2005년 11월 한 차례 개정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사문화됐으나 관련 규정 남아있어 참여정부 때 9차례 회의 열려…공수처도 당시 논의한 안건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복원 의사를 밝힌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는 참여정부 때 대통령 주재로 열리던 반부패 관련 기관의 협의체를 ...

2017.07.17 17:07

문재인 대통령 "방산비리, 안보에 구멍 뚫는 이적행위"

문재인 대통령이 "방산비리는 단순한 비리를 넘어 안보에 구멍을 뚫는 이적행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17일 오후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최근 감사원이 지난 정부의 수리온 헬기 납품과 관련 방사청장 비리 혐의를 적발하고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방산비리 척결은 보수와 진보의 문제가 아닌 애국과 비애국의 문제로 더는 미룰...

2017.07.17 15:34

문 대통령 "방산비리, 안보 구멍뚫는 이적행위…반부패협의회 복원"

"방산비리 척결은 진보·보수 문제가 아닌 애국·비애국의 문제" "부정부패 척결과 방산비리 근절은 미룰 수 없는 과제" "참여정부때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 복원…국가 차원 반부패 정책 추진"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방산비리는 단순한 비...

2017.07.17 15:29

문 대통령 "방산비리, 안보 구멍뚫는 이적행위…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 복원"

(서울=연합뉴스) 노효동 이상헌 김승욱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방산비리는 단순한 비리를 넘어 안보에 구멍을 뚫는 이적행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방산비리가 끊임없는 가운데 최근 감사원이...

2017.07.17 15:14

檢, KAI 직원 수사…200억대 용역 '셀프수주'·20억은 직접 챙겨

수리온·FA-50 개발 친인척 회사 몰아주기…차장급 범행으론 이례적 큰 규모 하성용 측근이 차린 용역업체 부상 배경 주목…윗선 관여·상납, 비자금 조성 조사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한 차장급 직원이 한국형 기동헬기 ...

2017.07.17 11:34

검찰, KAI 압수수색…문재인 정부 '사정수사' 본격화

적폐 청산을 앞세운 문재인 정부가 대형 ‘사정 수사’를 본격화할 조짐이다. 검찰은 14일 개발비 등 원가 조작을 통해 제품 가격을 부풀려 부당한 이익을 취한 혐의(사기) 등으로 방산업체인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을 압수 수색했다. 이번 수사가 방산...

2017.07.14 19:15

KAI 본사, 방산비리 혐의 압수수색 "당황 속 추이 촉각"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은 검찰이 방산비리 혐의를 잡고 사천 본사와 서울사무소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서자 당황스러운 분위기 속에 사태추이에 촉각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KAI 사천 본사에는 13일 오전 9시 30분께부터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 소속 수사관 40여명이 압...

2017.07.14 13:35

KAI, '방산비리 혐의' 압수수색에 당혹…상황파악 분주

검찰이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방산비리 혐의를 포착해 14일 전격 압수수색을 진행하자 KAI 내부에서는 당혹스러운 분위기가 감지된다. 회사의 공식적인 입장을 밝힐만한 KAI 관계자들은 연락이 쉽게 닿지 않고 있다. 압수수색이 경남 사천 본사와 서울 사무소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갑작스레 이뤄진 탓에 관계자들도 자세한 상황을 파악하느라 즉각적인 대응이 어려운 ...

2017.07.14 13:08

검찰, 한국항공우주산업 방산비리 혐의 수사 착수

검찰이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방산비리 혐의를 포착해 전격 수사에 착수했다. 1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박찬호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원가조작을 통한 개발비 편취 혐의와 관련해 KAI의 경남 사천 본사와 서울사무소를 압수수색했다. KAI는 전투기 등 항공 관련 무기를 개발하는 방산업체다. 검찰은 KAI 본사와 서울사무소에 검사와 수...

2017.07.14 10:20

검찰, KAI 방산비리 포착 압수수색…개발비 부풀린 혐의

개발비 부풀려 편취한 혐의…감사원 감사 이후 광범위하게 내사 진행 검찰이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방산 비리 혐의를 잡고 수사에 착수했다. 문재인 정부가 방위사업 분야 개혁에 강한 의지를 내비친 가운데 검찰이 본격적으로 방산 비리 척결에 나선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1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박찬호 부장검사)는 이날...

2017.07.14 09:53

'방산비리' 최윤희 전 합참의장 항소심서 무죄

해군 해상작전헬기 ‘와일드캣’ 도입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윤희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사진)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천대엽)는 13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 전 의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

2017.07.13 19:09

'방산비리' 1심 실형 최윤희 전 합참의장, 항소심서 무죄

'방산비리' 혐의를 받았던 최윤희 전 합참의장(64)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최 전 의장은 아들을 통해 무기중개상으로부터 2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검찰은 수긍할 수 없다며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다.서울고법 형사3부(조영철 부장판사)는 13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

2017.07.13 14:44

'방산비리' 1심 실형 최윤희 전 합참의장, 항소심서 무죄

법원 "아들이 받은 돈을 본인 '뇌물'로 인정할 증거 부족" "처신 잘못한 부분 있지만 범죄 인정 증거 밝혀지지 않아" 검찰 "합리적 근거 없는 판결…상고하겠다"…대법원서 판가름 아들을 통해 무기중개상으로부터 2천만원의 뇌물을 받...

2017.07.13 10:30

국방부, 병력감축·방산비리 척결 등 개혁과제 선정

국방부 국방개혁추진단에 외부 전문가 참여 국방부가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할 국방개혁 과제를 선정하고 본격적인 실천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국방부는 29일 서울 용산 국방컨벤션에서 서주석 국방 차관과 이수훈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외교안보분과 위원장 공동주관으로 정책토론회를 개최...

2017.06.29 15:36

'군기밀 유출' 예비역 대위 항소심서 법정 구속

방위사업청에서 근무하면서 군사기밀을 빼돌린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된 예비역 장교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부장판사 윤준)는 2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해군 예비역 대위 이모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

2017.06.02 19:02

국정기획위 "방산비리 개선책 깊이있게 토론…경쟁력도 키워야"

국가안보실 TF '메스' 잡고, 국정기획위는 제도개선책 마련 문재인 정부에서 사실상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우리 안보의 고질적 문제로 지적돼온 방위사업 비리 근절을 위해 제도개선 논의에 집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국정기획위 김진표 위원장은 23일 서울 통의동 국정기획위 기자실에서 정례브리핑을 갖고 "왜 방산비리가 끊이지...

2017.05.23 15:37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 "국방개혁·사드 해결할 TF 구성 검토"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22일 “국가안보실에서 국방개혁,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문제, 한·미 동맹을 어떻게 강화할지 등에 대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려고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신임 인사차 이날 국회를 찾은 정 실장은 정우택 자유한국당 대표 권한대행을 예방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그는 ...

2017.05.23 04:46

'STX 뇌물' 정옥근 전 해군총장 징역 4년 확정…"부정청탁"

구속 수사→실형 판결→파기·석방→법정 구속…2년여 만에 재판 종료 대법 "묵시적 의사 표시도 '제3자 뇌물' 요건인 '부정한 청탁' 해당" 방산업체인 옛 STX 계열사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정옥근(65) 전 해군참모총장에게 2년여 만에 실형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 ...

2017.04.27 10:27

"공군 방산비리 민원인 정보 유출…힌트만 줘도 인권침해"

인권위, 공군 군수사령관에 감찰실 직원 직무교육 권고 방위산업 비리 관련 민원을 제기한 사람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것은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특히 민원인이 누구인지 말하지 않더라도 상대가 추론할 수 있게 한 것만으로도 개인정보 유출 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고 봤다. 인권위는 방산비리 관련 민원인 A씨가 개인정보 유출 권리구제를 ...

2017.04.21 0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