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오늘 방송관계법시행령 의결

정부는 24일 하오 국무회의를 열어 방송법, 한국방송공사법,한국 방송광고공사법등 방송관계법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한다. 방송법시행령 개정안은 새민방에 참여할수 없는 대기업의 범위를독점규제및 공 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대규모기업집단으로 규정하고주주 한사람이나 법인이 방송사 주식의 30%를 초과해 소유하지 못하도록하고있다. 또 대기업및 그 계열기업과 특수관계...

1990.08.24

민방참여 금지대상범위등 조정...당정, 방송관계법시행령 논의

정부와 민자당은 10일상오 시내 상공회의소 회의실에서최병렬공보 처장관과 이민섭국회문공위원장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를갖고 방송관계법시행 령안에 대해 당정간 의견을 조정한다. 정부와 민자당은 이날 회의에서 시행령에 규정토록 되어있는민방참여금지대상 범위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인데 당정은 모법인 방송법에민방참여를 금지시키고 있 는 대기업의 범주를 독점규제및 공정...

1990.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