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재정준칙은 틀어막아…이달 처리 물건너가

정부의 과도한 빚 내기를 제한하는 재정준칙 도입이 야당 반대에 막혀 15일 국회 입법의 첫 관문을 넘지 못했다.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경제재정소위를 열어 재정준칙 도입을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 법 개정안은 연간 관리재정수지 적자...

2023.02.15 18:20

방송법 개정안 野 '단독 의결'…與 권성동 "개판" 반발

더불어민주당이 2일 국회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과 관련한 방송법 개정안을 단독 통과시켰다. 전날 안건조정위원회에서 법안이 통과된지 하루 만이다. 국민의힘은 "방송법 날치기 중단하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반발했다.이날 과방위 전체회의...

2022.12.02 18:51

野, 방송법·안전운임 일몰 폐지 '입법 독주'

정기국회 회기 종료를 1주일 앞둔 2일여야는 쟁점 법안을 놓고 국회 상임위원회 곳곳에서 충돌했다.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방송법 개정안’ 의결과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법안 상정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의회 폭거”, “입법 독재”라며 강하게 반발했다.민...

2022.12.02 18:20

"패스트트랙도 검토" 野, 방송법 개정안 단독 의결 수순

더불어민주당이 1일 국회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과 관련한 방송법 개정안을 상정하고 단독 통과를 시도했다. 국민의힘이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요청하면서 이날 법안이 의결되지는 않았지만 민주당은 법안을 정기국회 내 처리하기 위해 패스트트랙...

2022.12.01 17:48

野 '방송법 개정안' 단독 의결…與 "날치기"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과 관련한 방송법 개정안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제2소위에서 더불어민주당 단독 의결로 통과됐다.이날 통과된 방송법 개정안은 KBS, MBC, EBS 이사회에 국회, 시청자위원회와 방송기자연합회를 포함한 방송직능단체 등이 추천한 21명을 두는 게 핵심이다. 성별, 연령, 지역 등을 고려한 100명의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가 사장을...

2022.11.29 18:27

방송법 개정안 野 단독 소위 통과…與 "날치기 처리" 반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과 관련한 방송법 개정안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제2소위에서 더불어민주당 단독 의결로 통과됐다. 국민의힘은 "의회 폭거 상징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며 반발했다.이날 과방위 제2소위에서는 여당 의원들이 불참한 채 민주당 주도로 ...

2022.11.29 18:18

덩어리 규제에 고인물된 방송산업…홍석준 "불필요한 규제 혁파할 것"

"우리나라 미디어산업은 이미 제로섬 게임에 접어들었다. 시장이 성장하고 있을 때 수익은 시장 참여자 간에 배분하게 되지만 시장이 정체되거나 위축돼 있을 때부터는 약탈의 문제로 바뀐다. 내가 더 먹으려면 남이 못 먹게 되기 때문이다. 우리 방송 산업의 현 상황이다.&nb...

2022.09.06 17:39

기득권 보호로 치닫는 새 정부 방송정책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26일 방송 시장의 승인·심의·소유 등의 규제를 완화하고 각종 지원을 통해 미디어산업을 키우겠다고 밝혔다. 과거 규제 중심의 정책을 진흥과 육성 중심으로 바꾸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규제 완화 혜택이 지상파와 종합편성채널 등 기존 방송사업자에 집중돼 기득권만 강화할 것이란 비판이 나온다. 결과적으로 방송 시장의 자...

2022.04.26 17:42

미디어산업 키운다더니…"기득권 가진 방송사에 특혜 몰아줘"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26일 발표한 ‘미디어 분야 규제 혁신 및 성장 지원 방안’은 규제 일변도의 기존 미디어 정책을 성장 중심으로 바꾸겠다는 야심 찬 목표가 담겼다. 유튜브, 넷플릭스 등 새로운 방송 플랫폼이 물밀듯 들어오는 현실에서 고사당하고 있...

2022.04.26 17:40

지역채널서 판매 방송?…홈쇼핑업계 '부글'

홈쇼핑업계가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에게 커머스 방송 허용을 추진하는 정부 방침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 사실상 허가사업인 홈쇼핑을 허용하는 것은 기존 사업자와의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이유에서다.TV홈쇼핑협회와 T커머스협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에 최종 반대 의견을 밝혔다. 개정안은 SO, 케이블TV가 각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

2022.02.14 17:32

與, 언론법 다음엔 신문법·방송법 손댄다…"우선순위 정할 것"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논란이 큰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후속 과제로 포털 뉴스배열 금지법(신문법 개정안)과 1인 미디어 규제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추진하겠다고 예고했다. 언론사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이 담긴 언론중재법 개정을 시작으로 포털과 1인미디어까지 손보겠다는...

2021.08.30 15:08

경찰, 오세훈 'TBS 발언' 방송법 위반 고발에 "문제 없다"

경찰이 교통방송(TBS)에 예산 지원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한 발언으로 고발당한 오세훈 서울시장( 사진 )을 두고 "문제가 없다"며 각하로 결론을 지었다. 27일 <한경닷컴> 취재 결과 서울 광진경찰서는 지난 19일 오 시장 고발 건과 관련해 불기소 각하 결정을 내...

2021.04.27 10:33

'종편' 번호 뒤로 밀릴까? #의무송출제 폐지

▽▽PLAY▽▽ 오디오래빗 [뉴스래빗 미니경제]경제용어, 생활 경제 주요 이슈를귀에 쏙쏙 알기 쉽게 전해드립니다.#의무송출채널?의무송출 채널은 케이블TV와 IPTV 등에서 의무적으로 편성해 시청자에게 전송해야 하는 채널을 의미합니다. 현재 의무송출 대상은 보도...

2019.12.09 11:46

'전과 연예인 출연 금지' 방송법 개정안 발의…이수근 활동 중 타격 입나

전과 연예인에 대한 방송 출연을 금지하는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현재 활동 중인 연예인들이 해당되는지 여부에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은 지난 7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방송 사업자와 관련된 방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

2019.11.28 10:04

"종편, 유료방송 의무 송출 채널서 제외"

인터넷TV(IPTV)·케이블TV·위성방송 등 유료방송이 의무 송출하는 채널에서 종합편성채널이 제외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 같은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마련해 31일부터 의견 수렴을 시작한다.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공포·시행된다. 현행 방...

2019.01.30 17:30

"의무송출채널서 종편 제외"…과기정통부, 규제완화 추진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마련…3월 13일까지 의견수렴 케이블TV·IPTV·위성방송 등 유료방송에서 의무적으로 송출하는 채널에서 종합편성채널이 제외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런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마...

2019.01.30 15:46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혁' 법안…여야, 내년 2월까지 처리 합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3일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개혁을 핵심으로 한 방송법 개정안을 늦어도 내년 2월 임시국회 때까지 처리키로 합의했다. 과방위 여야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정보통신방송법안 소위원회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 법안 소위는 방송법 개정을 위한 별도의 의사일정을 구성하고, 학계·방송계·시민단체 등이...

2018.12.03 17:50

'방송채널 차단' 티브로드에 과징금 1억5천만원

케이블TV 추가 가입을 유도하려고 일부 채널을 차단한 종합유선방송(SO) 티브로드에 정부가 과징금을 물렸다. 방송통신위원회는 3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티브로드와 티브로드동대문방송에 대해 시정명령 및 1억5천826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방통위...

2018.10.31 16:38

민주, 방송법 대안 논의 열어뒀지만 한국당은 '외면'

민주, 바른미래·평화와정의 공동대응 노선…방송법 일부 양보 여지 한국 "불난 집에서는 불부터 꺼야"…댓글조작 공세 집중할 듯 더불어민주당이 17일 국회 정상화를 위해 쟁점인 방송법 개정안 협상에 힘을 쏟고 있지만 자유한국당에서는 싸...

2018.04.17 16:36

임시국회 정상화는 '가물가물'… 자유한국당 빼고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 성과 없어

정치권에 쏟아지고 있는 각종 의혹 탓에 4월 임시국회 정상화 가능성은 점차 희박해지고 있다.여야 원내대표가 또 한차례 머리를 맞댔지만 개헌안과 방송법 등에 대한 제대로 된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했다.여야 원내대표는 16일 오전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정례회동을 했다. 이날 회동에는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동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노회찬 &lsquo...

2018.04.16 16: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