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럭시S24 지원금 늘려달라"…방통위, 삼성·통신사에 촉구

방송통신위원회가 통신사와 제조사에 스마트폰 공시지원금을 늘릴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시장 과열을 잠재우는 데 주력했던 이전과 대조적인 행보다.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폐지 방침을 확정한 것을 계기로 정부의 기조가 바뀌었다는 해석이 나온다.방통위는 31일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 임원들을 만나 이날 공식 출시된 삼성전...

2024.01.31 18:00

지난해 통신 분쟁조정 1259건…해결률 89.6%

방송통신위원회는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지난해 1259건의 통신 분쟁조정을 신청받아 89.6%를 해결했다고 23일 발표했다.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전기통신사업자와 이용자 사이에 발생한 통신서비스 관련 분쟁을 조정하는 법정 위원회다.지난해 통신 분쟁 신청 건수는 무선 부문의 경우 KT가 389건(41.3%)으로 가장 많았다. 가입자 10만명당 신청 건수도 KT가 2...

2024.01.23 10:29

불법스팸 전송자 처벌 '징역 3년 이하'로 강화

불법 스팸 전송자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방송통신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6일 발표했다. 불법 스팸 전송자와 불법 스팸 전송 방지 의무를 위반한 통신사업자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 골자다.그동안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자와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가 스팸 전...

2024.01.16 18:35

34개 지상파 재허가 미룬 방통위

지상파 방송사들이 무허가 방송을 내보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31일 방송 허가가 만료된 34개 지상파 방송사 141개 방송국의 재허가 의결이 해를 넘기게 되면서다.방송통신위원회는 31일 오전 23개 지상파 방송사와 11개 라디오사에 대한 재허가를 의결할 예정이었으나, 이날 밤 12시께 돌연 회의를 취소했다. 이상인 방통위 부위원장은 회의 취소 후 연 브리...

2023.12.31 17:52

방통위, 요금 올린 OTT 실태점검

최근 요금을 올린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 주요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에 대해 정부가 법 위반 여부를 점검한다.방송통신위원회는 주요 OTT의 요금 인상과 관련해 사업자별 요금 인상 내역, 이용약관, 이용자 고지 등 전기통신사업법 금지 행위가 없었는지 실태점검에 나선다고 21일 발표했다.유튜브는 유튜브 프리미엄 가격을 월 1만450원에서 1만4900원으로 4...

2023.12.21 17:38

방통위, 유튜브·넷플릭스 요금인상 실태점검 나선다

최근 요금을 인상한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 주요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에 대해 정부가 법 위반 여부를 점검한다.방송통신위원회는 주요 OTT의 요금 인상과 관련해 사업자별 요금 인상 내역, 이용약관, 이용자 고지 등 전기통신사업법 금지행위가 없었는지 실태점검에 나선다고...

2023.12.21 10:26

'이동관 사퇴' 방통위, 이상인 부위원 대행 체제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국회 탄핵안 표결을 앞두고 자진해서 사퇴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수리하면서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상인 부위원장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된다. 이 부위원장은 차기 위원장 또는 현재 공석인 상임위원들이 올 때까지 위원장 직무를 대리하게 된다. 방통위는 ...

2023.12.01 13:18

"한 달만에 해지해도 1년치 위약금"…방통위, 어도비에 과징금 13억 부과

포토샵으로 유명한 어도비 시스템즈(어도비)가 이용자에게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했다는 이유로 과징금 13억900만원을 부과받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9일 전체 회의를 열고 중도 해지 시 과도한 위약금을 매기거나 선납한 이용요금을 환불하지 않는 등 이용자의 해지권을 제한하고 위약금 부과 사실을 명확하게 고지하지 않은 어도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3억900만...

2023.11.29 16:55

방통위, 카카오모빌리티 등 택시 플랫폼 개인위치정보 관리실태 점검

방송통신위원회는 카카오모빌리티를 비롯한 택시 호출 플랫폼 사업자의 개인위치정보 관리실태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고 27일 발표했다. 택시호출 서비스 시장은 올해 기준 2조5000억원, 월 이용 건수는 1000만건 이상이다. 시장이 커지면서 이용자의 승하차 기록 등 개인의 ...

2023.11.27 14:22

"당내 공감대 형성됐다"…이동관 탄핵 수순 밟는 野

더불어민주당이 8일 의원총회를 열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 당론 발의 여부를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하지만 탄핵 필요성에 대한 높은 공감대가 확인돼 탄핵소추안 발의는 시간문제라는 관측이 나온다. 윤영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 위원장) 탄핵은 헌법이 부여한 권한이라는 무거운 책임성 등을 고려해 좀 더 신중하...

2023.11.08 18:20

김기중 방문진 이사 해임 정지…법원 "법적 임기 고려할 필요"

법원이 김기중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해임 처분에 제동을 걸었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김 이사가 방통위를 상대로 낸 해임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김 이사는 1심 판결 선고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직을 유지하게 됐다.재판부는 “방문진법은 이사의 결격사유와 임기만을 규정할 뿐 ...

2023.11.01 19:11

예능프로그램에 '노빠꾸'·'∼린이' 송출…"부적절 방송언어 점검"

어떤 분야에 입문해 능숙하지 않은 사람을 부르는 '○린이' 등 신조어와 비속어가 예능·오락 프로그램에 과도하게 사용되면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점검에 나섰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예능·오락 프로그램의 무분별한 비속어·신조어, 과도한 줄임말 사용으로 우리말 훼손이 심각하다...

2023.10.09 14:21

수조원 쓸어담는 구글·애플에…과징금은 겨우 600억

앱 내 결제를 둘러싼 논란의 시작은 2020년 7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구글은 게임 앱에서만 강제하던 앱 내 결제를 모든 앱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구글과 애플 모두 앱 개발사에서 수수료를 받고 있다. 이용자가 유료 앱을 구입하거나 게임 아이템, 유료 ...

2023.10.06 18:30

구글·애플에 680억 과징금…"앱 개발사에 결제방식 강요"

구글과 애플이 앱 개발사에 특정 결제 방식을 강요해 최대 680억원에 이르는 과징금을 부과받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작년 8월부터 실시한 앱 마켓 사업자의 특정 결제 방식 강제 등 부당행위에 대한 사실조사 결과를 토대로 구글과 애플에 시정조치안을 통보했다고 6일 발표했다. 방통위는 구글과 애플이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앱 마켓에서 특정한 결제 방식을 강제한 것...

2023.10.06 18:27

귀찮은 스팸, 상반기만 1억건

올해 상반기에 발송이 확인된 음성·문자·이메일 스팸이 1억1034만 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상반기 스팸 유통현황을 6일 발표했다. 상반기 휴대폰 음성 스팸 신고·탐지 건은 461만 건으로...

2023.10.06 17:43

방통위 "구글·애플, 앱 마켓 결제방식 강요"…과징금 680억 부과

구글과 애플이 앱 개발사에 특정 결제 방식을 강요한 위법 행위로 680억원에 이르는 과징금을 부과받게 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작년 8월부터 실시한 앱 마켓 사업자의 특정 결제방식 강제 등 부당행위에 대한 사실조사 결과를 토대로 구글·애플에 대한 시정조치 안을 통보했다고 6일 발표했다. 과징금 부과도 추진할 방침이다. 국회는 2021년 앱 마켓에서 특정 결제...

2023.10.06 10:35

방통위, 네이버·카카오·구글·메타와 가짜뉴스 대응 민관협의체 출범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네이버, 카카오, 구글, 메타 등 국내외 포털·플랫폼 사업자와 ‘가짜뉴스 대응 민관협의체’를 출범했다고 27일 발표했다. 민관협의체는 방통위가 지난 18일 발표한 ‘가짜뉴스 근절 추진방안’의 후속 조치다. 이날 열린 첫 회의에서는 가...

2023.09.27 14:33

방통위, 네이버 '뉴스검색 조작' 조사 착수

방송통신위원회가 네이버 뉴스 서비스의 위법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조사에 나선다. 뉴스 알고리즘을 통해 특정 언론사 편중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 등이 나온 데 따른 것이다. 방통위는 네이버 뉴스 서비스의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위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사실조사에...

2023.09.25 18:28

법원, 방문진 권태선 해임 집행정지 인용

법원이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권태선 이사장이 낸 해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남영진 전 KBS 이사장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은 기각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11일 권 이사장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방통위의 해임 처분은 1심 본안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

2023.09.11 18:20

이동관 "무소불위 공영방송…개혁 않으면 나라 망할 것"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은 "사실상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려온 공영방송이 국민의 선택과 심판이라는 견제 속에 신뢰를 회복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2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공영방송의 구조와 체질을 획기적으로 개혁하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

2023.08.28 10: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