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사퇴 압박' 속 3년 만에 방통위 감사

감사원이 방송통신위원회를 대상으로 정기 감사에 착수한다.감사원 관계자는 21일 “방통위를 상대로 22일부터 자료 수집을 해 정리된 자료 수집 내용을 토대로 정기 감사에 들어간다”고 말했다. 감사원의 방통위 정기 감사는 2019년 이후 3년 만이다. 통상 정기감사는 2∼5년 주기로 이뤄진다.정치권에선 이번 감사에 대해 한상혁 방통...

2022.06.21 17:32

구글에 칼 빼든 방통위…'인앱결제 강제' 실태점검

구글이 국내에서 시행 중인 앱 내 결제 강제 금지법을 위반하고 있는지 방송통신위원회가 17일부터 점검에 나선다.방통위는 구글, 애플, 원스토어 등 주요 앱 마켓 사업자를 대상으로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위반 여부 등에 대해 실태 점검을 한다고 16일 발표했다.방통위는 지난달 8일 구글의 변경된 결제 정책이 특정한 결제 방식을 부당하게 강제하고 있다는 대한...

2022.05.16 17:21

"엄마, 휴대폰 고장났는데…" 메신저 피싱 1년새 2.5배 증가

"엄마, 나 휴대폰이 파손돼서 급하게 보험 신청해야 해. 엄마 명의로 대신 진행하게 도와줘."작년 12월 피해자 A씨(62세, 주부)는 이 같은 메시지를 받았다. 딸을 사칭한 사기범의 메시지였다. 하지만 메시지에 속아 넘어간 A씨는 사기범이 보낸 링크를 클릭해 원격조종...

2022.05.12 14:00

'법률이냐 시행령이냐' 갈림길 선 방송사 소유규제 [법안스트리밍]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27일 ‘2022년도 대기업집단 지정결과’를 발표했다. 공정거래법상 대기업은 ‘공정위가 매년 공시하는 기업집단 중 자산총액 10조원 이상 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을 뜻한다. 대기업에 대해선 내부 상호&m...

2022.05.05 09:20

구글 '외부 결제 금지' 후폭풍…콘텐츠 이용료 줄인상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 등 국내 인터넷 콘텐츠 이용료가 잇따라 오르고 있다. 앱 장터를 운영하는 구글이 외부 결제 링크를 막고, 앱 내 제3자 결제 수수료를 높게 책정한 결과다. 주무 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가 강경 대응을 시사했지만 구글도 물러...

2022.04.11 15:05

청소년 10명 중 2명은 '디지털 혐오' 경험

청소년 10명 중 3명은 사이버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방송통신위원회와 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7일 이 같은 내용의 2021년 사이버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조사에 따르면 청소년 29.2%, 성인 15.7%가 사이버폭력을 경험했다. 청소년은 가해 경험률 5.9, 피해 경험률 15.1%, 가해·피해 경험률 8.3%로 조사됐다. 성인은 가해...

2022.04.07 12:01

이통3사 긴급구조용 위치정보, 더 정확해졌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통신 3사의 긴급구조용 개인위치 정보 품질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7일 밝혔다. 긴급구조용 개인위치 정보는 긴급구조기관(소방청·해양경찰청)이나 경찰관서 등에서 긴급구조를 위해 활용된다. 방통위는 작년 9~12월 이통3사와 기타 단말기의 측위기술(기지국ㆍGPSㆍWi-Fi)을 측정한 결과 이통3사의 긴급구조 위치성공...

2022.03.07 17:23

"새 휴대폰 살 때 중고폰 최소 30% 보상"

방송통신위원회가 중고폰 보상 프로그램 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15일 밝혔다. 오는 22일 사전 개통하는 갤럭시S22부터 적용한다.중고폰 보상 프로그램은 특정 단말기를 48개월 할부로 구매한 소비자가 24개월 후 같은 제조사의 신규 단말기를 같은 통신사를 통해 구입한 경우 기존 단말기를 출고가의 최대 50%까지 보상해주는 제도다.방통위는 이 제도의 까다로운...

2022.02.15 17:30

방통위 신임 부위원장에 안형환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25일 제4차 위원회 회의를 열고 안형환 상임위원(사진)을 방통위 후반기 부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안 부위원장은 서울대 서양사학과와 미국 하버드대 케네디스쿨을 졸업하고 KBS 기자, 18대 국회의원, 단국대 석좌교수 및 한양대 특임교수 등을 지냈...

2022.01.25 18:05

'AZ 접종' 완료한 한상혁 방통위원장, 코로나19 돌파 감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한 위원장은 백신 접종을 완료했지만 돌파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한 위원장은 최근 방통위 직원이 코로나19에 확진되면서 선제적으로 검체 검사를 받아 지난 4일 밤...

2021.11.05 09:31

방통위는 통신 3사 대표 소집…한상혁 "통신비 인하·5G 투자"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등이 정보기술(IT) 기업에 대한 압박 강도를 키우는 가운데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사진)이 통신 3사 대표를 불러모았다. 한 위원장은 대표들에게 통신비 인하, 5G(5세대 이동통신) 투자 확대, 중소기업과의 상생 협력 강화, 청년 일자리 창출 ...

2021.09.15 17:39

통신3사 대표 소집한 방통위원장…"통신비 인하 힘써달라"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등이 정보통신(IT) 기업에 대한 압박 강도를 키우는 가운데,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통신 3사 대표를 불러모았다. 한 위원장은 대표들에게 통신비 인하, 5G(5세대 이동통신) 투자 확대, 중소기업과의 상생 협력 강화, 청년 일자리 창출 등에 ...

2021.09.15 16:03

"구글 규제, 우리 권한 맞다"…방통위 반격에 공정위 '불쾌'

구글, 애플을 누가 규제할 것인가를 놓고 방송통신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 간 갈등이 심해지고 있다. 알력이 해소되지 않으면 소위 ‘구글 갑질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국회 통과도 늦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5일 인앱(in-app)결제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기자단 설명회를 열었다. 설명회에서 방통위는...

2021.08.08 18:06

'초고속 인터넷 속도 저하' KT에 과징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KT에 과징금 5억원을 부과했다.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가입 절차와 품질 관리 등에 소홀했다는 이유에서다.21일 과기정통부와 방통위는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공동 실태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과기부는 KT를 비롯해 SK브로드밴드, SK텔레콤, LG유플러스 등도 실태 점검을 벌였다. 과기정통부...

2021.07.21 18:35

박대출 "한상혁 방통위원장, 'MBC 경찰사칭 사건' 입장 밝혀야"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이 MBC 기자의 경찰 사칭 사건에 대해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입장을 밝히라고 압박했다. 박 의원은 13일 SNS에 "한 위원장은 '채널A 사건'에 대해 '취재 윤리 위반 사건'이라고 규정지으면서 '언론...

2021.07.13 16:22

'블랙아웃'에 시청자들만 손해보는데…중재근거 없다며 손놓은 '세 시어머니'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에서 방송 송출 중단(블랙아웃)이 일어나면 가장 먼저 시청자가 손해를 본다. 돈을 내고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원하는 채널을 볼 수 없다. 하지만 지금으로선 정부가 이를 막기 위해 중재에 나설 수도, 협상 기준을 제안할 수도 없다. 협상 당사자 외...

2021.06.13 18:13

스마트폰 살 때 지원금 더 받는다…방통위, 단통법 '손질'

단말기 유통점에서 소비자에게 추가 지급하는 지원금이 공시지원금의 15%에서 30%로 높아진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및 지원금 공시기준 고시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

2021.05.26 17:51

과기부·방통위, KT '기가인터넷' 품질저하 실태조사 나선다

과기정통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최근 불거진 KT 초고속인터넷 속도 저하 논란에 대해 실태점검을 공동 추진한다. 과기정통부는 21일 "방통위와 함께 통신사가 고의적으로 인터넷 속도를 저하한 정황이 있는지, 이용약관에 따른 보상과 인터넷 설치 시 절차 등에 대해 전기통신사업...

2021.04.21 14:38

온라인 플랫폼 규제 놓고 공정위 견제 나선 방통위

온라인 플랫폼 규제를 놓고 방송통신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의 주도권 경쟁이 가열되고 있다. 방통위는 지난 1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보호법’ 관련 설명회를 열고 규제 현황과 법 개정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방통위가 온라인 플랫폼법과 관련해 설명회를 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별도로 발의한 ‘온...

2021.03.21 18:07

네이버·카카오·토스, 본인확인기관 탈락

네이버, 카카오, 토스의 본인확인기관 지정이 무산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본인확인기관 지정을 신청한 네이버, 카카오, 토스 등 3개사에 대해 “지정 기준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판단했다”며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하지 않는다”고 의결했다. 본인확인기관은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않고 ...

2021.03.09 17: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