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백신 가짜뉴스 신고 받는다"

방송통신위원회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백신 관련 허위조작정보에 신속하게 대응한다. 3일부터 정부통합의 백신 허위조작정보 신고게시판을 신설해 운영할 예정이다.이는 지난 2월 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코로나19 백신...

2021.03.02 22:32

"재난지원금으로 주식투자" 스팸 문자 속지마세요

방송통신위원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을 악용한 불법 스팸에 대한 점검을 강화한다고 8일 발표했다. 특히 재난지원금, 방역 물품 지급 등 코로나19 관련 내용이나 주식·대출·의약품 등 국민 생활 및 안전과 관련한 불법 스팸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협력해 스팸 신고 상황을 모니...

2021.02.08 17:10

OTT 이용자 78%, 유튜브·넷플릭스 본다

국민 3명 중 2명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료 이용자도 1년 새 두 배 가까이 늘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도 방송매체 이용 행태 조사 결과를 2일 발표했다. OTT 이용률은 66.3%로 전년 대비 14.3% 증가했다. 서비스별 이용률은 유튜브가 62.3%로 가장 높았다. 넷플릭스(16.3%...

2021.02.02 17:04

방통위, '뽀로로 성인물 노출' 웨이브 실태점검 나선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아동용 콘텐츠 방송 중 성인물을 반복적으로 송출한 국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웨이브에 대한 실태점검을 실시한다고 1일 발표했다. 웨이브는 지난달 29일 아동용 콘텐츠 서비스를 제공하던 중 기술적 오류로 성인물이 수 초 동안 반복적으로 송출되는 ...

2021.02.01 13:59

지상파 중간광고 허용된다…최대 6회, 각각 1분 이내로

앞으로 지상파 방송사 프로그램에 중간 광고가 허용된다. 미디어 환경이 온라인 중심으로 바뀌면서 침체된 방송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3일 이 같은 내용의 ‘방송시장 활성화 정책 방안’을 발표했다. 정책 방안의 핵심은 방송 광고 분야에 열거된 광고 유형만 허용하는 ‘포지티브’ 방식 대신, 원칙...

2021.01.13 17:41

방통위, 지상파 모두 재허가…KBS2·SBS는 조건부 3년

한국방송공사와 MBC, SBS 등 지상파 방송사들이 방송사업 재허가를 받았다. 재허가 기준 점수를 넘지 못한 KBS 2TV와 SBS는 3년간 조건부 재허가를 받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8일 개최한 전체회의에서 이 같이 결정했다. KBS2는 지난 14일 진행된 청문회에서...

2020.12.18 16:20

'뉴스 팩트체크' 예산 네 배 이상 늘린 민주당

방송통신위원회의 내년도 팩트체크 예산이 올해보다 네 배 이상 늘어난 27억4000만원으로 확정됐다. 팩트체크사업이 ‘반(反)정부 뉴스’를 없애기 위한 의도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예산 증액에 대한 비판이 나오고 있다. 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방통위의 내년도 팩트체크 예산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거치면서 기존 정부안(10억4...

2020.12.04 17:32

방통위, MBN 3년 조건부 재승인

종합편성방송채널사용사업자인 매일방송(MBN)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3년 조건부 재승인’을 받았다. 방통위는 27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오는 30일 승인 유효기간이 끝나는 MBN과 JTBC에 대해 재승인을 의결했다. 지난 3~6일 열린 재승인 심사에서 MBN은 1000점 만점에 640.50점을 획득했다. 기준점수 650점에...

2020.11.27 17:31

MBN, 3년 조건부 재승인…"조건 미이행시 취소"

자본금 편법 충당으로 '6개월 전부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받았던 매일방송(MBN)이 승인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에도 '조건부 재승인'으로 가까스로 문 닫을 위기는 모면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를 통해 오는 30일 승인유효...

2020.11.27 16:26

'자본금 불법 조달' MBN 중징계…6개월간 방송 전면중단

방송통신위원회가 종합편성채널 MBN의 불법 자본금 조달에 대해 ‘6개월간 전면 방송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에 따라 내년 5월부터 반년간 방송이 ‘블랙아웃’될 전망이다. 방통위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자본금을 불법 조달해 방...

2020.10.30 19:07

방통위, 영상콘텐츠 국제 마켓 '밉콤'…주빈국 행사 개최

방송통신위원회는 12~16일 열리는 세계 최대 방송콘텐츠 영상 전시회 ‘밉콤(MIPCOM) 2020’에서 주빈국 행사를 연다고 11일 발표했다. 밉콤은 매년 100여 개국 1만3000여 명의 방송 전문가가 참여하는 방송콘텐츠업계 최대 행사다.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주빈국으로 선정되면...

2020.10.11 17:46

박대출 의원 "5년간 개인정보 유출건수 5274만여 건"

최근 5년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된 개인정보 유출건수가 약 5274만건으로 드러났다. 1일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8월 4일까지 최근 5년간 개인정보유출건수가 약 5274만건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는 2016년 46건, 2017년 11건, 2018년...

2020.10.01 09:36

페이스북에 두 번 진 방통위 "大法까지 간다"

방송통신위원회와 페이스북의 소송이 대법원까지 이어지게 됐다. 방통위는 페이스북의 접속경로 임의변경으로 인한 이용자 이익 저해행위 건에 대해 상고하기로 했다고 21일 발표했다. 새로운 소송대리인으로 법무법인 지평을 선임했다. 방통위는 “2심은 페이스북 행위로 인한 국내 이용자 이용 제한에 대해선 1심과 달리 인정했지만 현저성 문제는 국내 통신 환경...

2020.09.22 01:00

고의로 접속속도 늦춘 페북, 손 또 들어준 법원

페이스북이 방송통신위원회에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다시 한번 승소했다. 페이스북이 일부러 접속 속도를 떨어뜨렸다며 방통위가 매긴 과징금에 대해 1심에 이어 고등법원 역시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법원이 페이스북의 행위에 대해 문제를 인정하면서도 망 품질 책임은 통신사에...

2020.09.11 17:32

방통위 vs 페이스북 '접속경로 변경' 2심서도 페이스북 '승'

페이스북이 임의로 접속경로를 변경하면서 발생한 이용자 피해에 대해 방통위가 내린 행정처분에 대한 항소심에서 페이스북이 승소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10부(부장 이원형)은 11일 '방송통신위원회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항소심(2심)에서 페이스북의 손을 들어...

2020.09.11 14:32

방통위-페이스북 '2라운드'…누가 승자될까

페이스북이 임의로 접속경로를 변경하면서 발생한 이용자 피해에 대해 방통위가 내린 행정처분에 대한 항소심 재판 결과가 11일 공개된다. 앞서 1심에서는 재판부가 페이스북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판결에서 어느쪽의 손을 들어줄지 주목된다. 서울고법 행정10부(부장판사 이원형...

2020.09.11 10:22

"인터넷, IPTV 결합상품 가입하면 100만원" 광고에 과징금 철퇴

인터넷과 방송 서비스를 결합한 상품에 가입하면 대형 TV나 현금을 준다는 등의 허위·과장광고를 한 통신업계가 억대 과징금을 물게 됐다.방송통신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통신 결합상품에 대해 허위·과장광고를 한 통신 4사에 대해 총 8억7...

2020.09.09 15:44

말많고 탈많은 5G 품질 분쟁에 방통위…'통신분쟁조정팀' 신설

방송통신위원회가 증가하는 통신분쟁 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통신분쟁조정팀'을 신설한다고 19일 밝혔다. 방통위는 그간 사업자와 이용자 간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이용자정책총괄과에서 처리해왔다. 하지만 최근 5세대(5G) 서비스 품질 관련 통신분쟁조정 신청...

2020.08.19 10:46

한상혁 "변해야 살아남는다…단통법, 미디어 재원구조 바꾸겠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3일 취임 일성으로 '변화'를 강조했다. 단말기 유통관련 법(단통법) 제도 개선 의지도 내비쳤다. 한 위원장은 이날 연임 임기를 시작하며 취임사에서 변화를 강조하며 미디어 산업 전반의 혁신을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주역의 '궁즉변, 변즉통, 통즉구(窮卽變 變卽通 通卽久, 극한 상황에 이르면 변해야만 하고...

2020.08.03 15:04

'이해찬 측근·MB맨' 방통위 입성…"'정치인 놀이터' 전락" 비판

내달 정식 출범하는 5기 방송통신위원회가 진용을 마무리했다. 하지만 정치인들 중심으로 방통위가 꾸려지면서 '정치인들의 놀이터'로 전락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여야는 지난 30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여당 몫으로 추천한 김현 전 민주당 의...

2020.07.31 09: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