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오늘 본회의서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 처리

국회는 30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처리한다. 개정안은 세입자가 기존 2년 계약이 끝나면 추가로 2년 계약 연장을 보장받을 수 있다. 아울러 임대료 상승 폭은 직전 계약 임대료의 5% 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상한...

2020.07.30 07:00

올 상반기 대세는 '트로트' '사랑의 불시착' '이태원 클라쓰'

올 상반기 인터넷에서 가장 뜨거운 인기를 끈 예능 콘텐츠는 '트로트'인 것으로 조사됐다. 드라마는 '사랑의 불시착'과 '이태원 클라쓰'가 가장 반응이 컸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8일 '2020년도 상반기 방송콘텐츠 인터넷...

2020.07.28 11:35

삼성전자, 시청각 장애인용 TV 1만5000대 공급한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진행하는 '2020년 시청각 장애인용 TV 보급 사업'의 공급자로 선정된 삼성전자가 이번 주부터 공급한다고 28일 밝혔다. 해당 사업 계획에 따라 시청자미디어재단은 소득 수준과 장애 정도 등을 고려해 우선 보급 대상자를 선정하고, 삼성전자...

2020.07.28 09:01

'n번방 방지법' 연매출 10억원 이상 인터넷사업자에 적용

방송통신위원회는 'n번방 방지법'으로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통해 대상 사업자의 범위를 지정하고 인터넷 사업자의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구체화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범부처 ...

2020.07.22 14:45

한상혁 "박원순 피해자 2차 가해 대처? 저 아니어도 많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 사건 관련 피해자의 2차 가해 영상과 관련해 본인이 나서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표현이 과했다며 사과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20일 한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박성중 미래통합당...

2020.07.20 23:12

한상혁 방통위원장 "KBS 수신료 올릴 필요 있어…OTT 최소 규제하겠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20일 공영방송 재원구조 개선을 위해 KBS 수신료를 올릴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한 위원장은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KBS 수신료 인상 필요성에 동의하느냐고 질의하자 "그렇다"고 답했다....

2020.07.20 16:24

'개인정보 무단수집' 틱톡에 1.8억 과징금

‘숏폼 콘텐츠’ 전성시대를 주도하고 있는 중국의 동영상 공유 앱 ‘틱톡’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징계를 받았다. 충분한 고지 없이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해외로 이전한 데 따른 조치다. 방통위는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틱톡에 과징금 1억86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방통위는...

2020.07.15 17:58

단통법 이번에는 바뀔까

“싸게 팔았는데 과징금을 물리는 건 말이 안 된다.” 8일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을 위반한 통신 3사에 과징금 512억원을 부과한다고 발표한 뒤 포털 사이트와 SNS에서 흔히 나온 반응이다. 단통법은 휴...

2020.07.08 17:56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 중간에 해지해도 남은 기간만큼 환불

앞으로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를 중도 해지하면 남은 기간만큼 요금을 환급받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구글로부터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에 따른 이 같은 내용의 시정조치 이행계획을 제출받았다고 25일 발표했다. 이행계획에 따르면 구글은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 월 구독 기간에 이용자가 해지를 신청하면 즉시 해지 처리하고, 남은 기간을 계산해 요금을 환급해준다. 지금...

2020.06.25 17:54

KT "5G폰 통화품질 떨어진다" 고객 민원에 130만원 보상

5G(5세대 이동통신) 품질이 나쁘다며 불만을 제기한 고객에게 KT가 13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동통신사 측이 고객의 정신적 피해를 인정해 이같이 보상금을 지급한 건 매우 이례적이라 파장이 예상된다. 28일 이통업계 등에 따르면 직장인 A씨(39...

2020.05.28 07:41

방통위-과기부 "알뜰폰 가입자 빼내기 엄중 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알뜰폰 시장 불공정 행위를 막기 위해 손을 잡았다. 과기정통부와 방통위는 지난 22일 서울 중앙우체국에서 통신 분야 실장급 정책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24일 발표했다. 이태희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과 최성호 방통위 사무처장이 참석했다. 두 부처는 최근 통신 3사가 알뜰폰 가입자를 자사로 유치하는 과정...

2020.05.24 17:08

텔레그램 손 못대는 'n번방 방지법' 막판 진통

디지털 성범죄를 막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일명 ‘n번방 방지법’)이 입법 막바지 단계에서 진통을 겪고 있다. 일부 부족한 점이 있지만 해외사업자 등에 대한 규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법안이 ...

2020.05.19 17:42

'n번방 방지법' 정부 해명에도 업계 반발 "21대 국회서 처리하라"

디지털 성범죄 방지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등 ‘n번방 방지법’을 둘러싸고 정부와 인터넷 업계가 평행선을 그리고 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참여연대 등 시민·스타트업 단체 6곳은 17일 국회와 과학기술정보...

2020.05.17 12:14

n번방법 논란에…방통위 "카톡·문자 검열 법안 아니다" 반박

방송통신위원회가 최근 'n번방 방지법'을 둘러싸고 인터넷 업계에서 제기된 반발에 적극 반박하고 나섰다. 네이버, 카카오 등 인터넷 업계에 사전검열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며 강조했다. 방통위는 15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n번방 방지법'으...

2020.05.15 16:14

페이스북, 넷플릭스 다음은?…화 부른 '망 중립성'

페이스북, 넷플릭스와 국내 통신사 간 망 사용료 갈등은 터질 게 터졌다고 봐야 한다. 그 다음은 구글일 가능성이 크다.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기업과 통신사 간 소송도 배제할 수 없다.   방송통신위원회의 모호한 망(網) 중립성 가이드라인부...

2020.05.07 09:30

방통위, TV조선 ·채널A '조건부 재승인' 결정

종합편성채널 채널A와 TV조선이 20일 방송통신위원회의 채널 재승인 심사를 조건부로 통과했다. 채널 승인 만료를 하루 앞두고 이루어진 결정이다. 방통위는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20년도 종합편성방송채널사용사업자 재승인에 관한 건&#...

2020.04.20 20:15

방통위, TV조선 3년·채널A 4년 '조건부 재승인'

TV조선과 채널A가 종합편성채널 심사에서 각각 유효기간 3년, 4년의 '조건부 재승인'을 받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종합편성채널 사업자 TV조선에는 3년 '조건부 재승인'을, 채널A에는 4년 ...

2020.04.20 18:06

LGU+ '활짝' SKB는 '울상'…넷플릭스 두고 엇갈린 희비

'글로벌 콘텐츠 공룡' 넷플릭스를 두고 국내 통신업계 희비가 극명하게 엇갈렸다. 넷플릭스와 콘텐츠 공급 독점계약을 맺은 LG유플러스가 활짝 웃은 반면 망 이용료 갈등을 빚던 SK브로드밴드는 끝내 넷플릭스와의 소송전으로 치달았다. 17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

2020.04.17 11:46

출시 1년도 안돼 공짜폰까지 등장…'갤S10 5G' 재고 털기 나선 통신사

지난해 4월 나온 삼성전자 스마트폰 갤럭시S10 5G의 출고가가 뚝 떨어졌다. KT가 지난 10일 가격을 인하한 데 이어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도 13일 같은 폭으로 출고가를 낮췄다. 구형 모델의 재고 소진이 가격을 내린 배경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

2020.03.13 17:27

'신종 코로나' 정보 위장한 악성메일 등장…기업 해킹 노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 정보로 위장해 악성코드를 퍼뜨리는 메일이 등장했다. 첨부파일을 내려받아 실행하면 컴퓨터에 저장된 정보와 비밀번호 등을 해커에게 통째로 넘겨주게 된다. 재난 상황을 악용한 스팸 문자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경찰청 등 관계당국은 &l...

2020.02.09 17: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