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 다음 타깃 될라"…징병제·방위세 되살리는 발트 3국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발트 3국’이 유럽 국가들의 국방력 강화를 위한 징병제, 특별 방위세 등을 도입하자고 요구하고 나섰다. 러시아의 군사 위협이 나날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유력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북대서양조약기...

2024.03.26 09:13

수입석유에 대한 방위세 폐지

동력자원부는 세제개편으로 내년초부터 방위세가 폐지됨에 따라석유수입시 경감되는 관세분 방위세는 전액 유가인상 요인 해소재원으로활용할 방침이다. 30일 동력자원부에 따르면 이는 페르시아만사태이후 원유가 상승에 따른유가인상요인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내년도 기준 약 1천4백억원의 방위세부담이 경감돼 국내유가 2%의 인상요인을 흡수할수 있을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

1990.12.30

내년 주류출고가격 1.9~5.3% 인하 방위세 폐지등으로

내년 1월1일부터 방위세가 ㅍ지되고 교육세 세율이 개정됨에 따라주류출고가격이 최고 5.3% 인하된다. 2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탁주를 제외한 주세율 1백%미만 주류에10%, 주세율 1백%이상 주류에 30%씩 부과되던 방위세가 내년부터폐지되고 탁/약주 소주를 제외한 모든 주류에 10%씩 부과되던교육세가 주세율 80%미만인 주류에 10%(주정 탁/약주 소주류는...

1990.12.29

>>> 세정코너...정당기부금의 방위세 납세의무 <<<

질의 납세자가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에 의해 정당에 기부한 정치자금을필요경비로 산입하지 않고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부금특별공제로 처리한경우 방위세를 내지 않 아도 되는지요. 회신 정당에 정치자금을 기부하고 소득금액에서 공제한 경우에는 방위세의납세의무 가 없습니다. (국세청 소득세과)

1990.11.05

>>> 세정상담...토지수용시의 방위세 <<<

약 5년전에 주택 한채를 구입한 후 지금까지 입주하여 거주하고 있는1세대 1주 택자입니다. 본인의 주택에 딸린 토지의 일부가 도시계획에 의한도로에 편입됨에 따라 시 당국과의 손실보상금 협의를 거쳐 받은 금액에대하여 방위세를 내야 하는 지요. 현행 소득세법에 규정된 비과세 요건을 갖춘 1세대 1주택과 이에부수되는 토지 의 일부가 토지수용법이나 도시계획법 등에...

1990.10.11

이자-배당소득 세율 20%선으로 인상...방위세 본세에 흡수

정부는 금년말로 폐지되는 방위세를 본세에 흡수, 세수감소를막는다는 기본방향아래 현행 10%(방위세.교육세 포함 17%)인 이자 및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세율을 20% 수준으로 대폭 인상하고법인세율을 현행 30%(방위세 포함 37. 5%)에서 35% 수준으로 올릴방침이다. *** 지방재정 확충위해 지방양여세제 도입 *** 정부는 또 지방자치제 실시에 대비해...

1990.08.06

>>> 세정상담...비거주자의 방위세 납무의무 <<<

>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외국의 시민권 또는 영주권을 가진 비거주자의부동산과 동산을 상속받아 상속세를 낼 경우 방위세 납세의무도 함께지는지요. ( 서울시 인사동 권 )> 상송세법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사람은방위세도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 국세청 재산세3과 )

1990.06.02

교육세, 지방세로 전환...90년말 방위세 폐지

정부는 90년말 시한이 끝나는 방위세는 폐지하되 91년말로 끝나는 교육세는 지방교육세로 전환, 존속시킬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토지공개념 및 금융실명제도입과 방위세,교육세등 목적세의 운용과 관련한 향후 세제개편안을 이번주내에 마련, 당정협의를 거쳐 오는 주말께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세제개편에서는 내년말로 방위세는 폐지하되...

1989.08.21

민정, "방위세, 내년말에 폐지"

민정당은 오는90년말 방위세를 폐지하고 교육세는 지방교육세로 전환하는한편 오는91년에 금융소득종합과세를 시행에 옮기는 정책을 추진키로 했다. 민정당은 10일 서울올림피아호텔에서 이승윤 정책위의장주재로 당정책팀이모두 참석한 가운데 정책세미나를 열고 새해 주요정책활동과제로 제2세제개편작업등을 선정하고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 추진키로 했다. 민정당은 제2단계 세...

1989.0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