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日정부, 위안부 피해자에 1억원씩 배상하라" 첫 판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위안부 피해를 배상하라"며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일본 정부의 위안부 피해 배상 책임을 인정한 우리 법원의 첫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부장판사 김정곤)는 8일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2021.01.08 09:59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판결 2년됐는데…"日 여전히 책임 회피"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일본 기업이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한국 대법원의 판결이 나온지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일본은 여전히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강제동원 문제 해결과 대일과거청산을 위한 공동행동'(공동행동)은 30일 서울 종...

2020.10.30 12:58

"'역대최고' 배상…DLF판결에도 은행 실적 영향 크지 않아"

NH투자증권은 6일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분쟁에 대해 역대 최고 수준의 배상비율(80%)이 나왔지만 은행 실적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는 분석을 내놨다.금융감독원은 전날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DLF 투자 손실에 대해 심의했다. 상정된 분쟁은 총 6건...

2019.12.06 0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