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K "한일 외교장관 통화…강제징용 해법 논의한 듯"

박진 외교부 장관이 13일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과 통화했다고 일본 방송 NHK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박 장관은 미국을 방문 중인 하야시 외무상과 통화에서 강제징용 문제를 논의한 것으로 보인다. NHK는 박 장관이 하야시 외무상에게 한국 정부가 마련하고 있는...

2023.01.13 14:13

野, 강제징용 해법·'핵무장' 언급에 尹정부 외교·안보 '맹폭'

"새로운 조선총독부냐" "전쟁으로 밀어넣나"…'무인기 대응 부실'도 키울 태세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의 '총체적 부실론'을 더욱 강하게 제기하고 나설 조짐이다. 민주당은 특히 정부가 공식화한 일제 강제징용 배상 문제 해법에 대해 사실상 정부가 일본...

2023.01.13 11:19

공식화한 정부 강제징용 해법…피해자측 반발로 '시계제로'(종합)

'의견수렴' 토론회 열었지만 피해자와 간극 극명…난항 이어질 듯 정부가 12일 공개 토론회에서 일제 강제징용 배상 문제 해법을 사실상 공식화했지만 피해자 측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이날 토론회는 정부가 폭넓은 의견수렴을 위해 만든 자리였으나, 결과...

2023.01.12 17:40

공식화한 정부 강제징용 해법…피해자측 반발로 '시계제로'

'의견수렴' 토론회 열었지만 피해자와 간극 극명…난항 이어질 듯 정부가 12일 공개 토론회에서 일제 강제징용 배상 문제 해법을 사실상 공식화했지만 피해자 측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이날 토론회는 정부가 폭넓은 의견수렴을 위해 만든 자리였으나, 결과...

2023.01.12 16:54

"매국노" 고성 터지며 격한 반발…서둘러 끝낸 강제징용 토론회

'日책임' 빠진 '제3자 변제' 정부해법 공개되자 방청석 항의 쏟아져 정부안 법리 설명에 "강제징용은 달라" 반발…"소시오패스" 인신공격성 발언도 국회에서 12일 진행된 강제징용 해법 논의를 위한 공개토론회는 방청석에서 수시로 고성과 항의가 이어지며 시종 아슬아슬한 분...

2023.01.12 14:29

정진석 "강제징용, 얼렁뚱땅 해결책 원치 않아…日감당 몫 분명"

'줄탁동시' 언급하며 "한일양국 성의있는 접근 동시에 이뤄져야" 한일의원연맹 회장인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12일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문제 해법과 관련해 "좋은 것이 좋다는, 얼렁뚱땅 과거사를 얼버무리는 해결책을 원치 않는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이날 오전...

2023.01.12 11:25

"尹정부 강제징용 해법은 굴욕·사법주권 포기…당장 철회해야"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野의원 32명, 국회서 '비상시국선언' 야권과 시민단체는 12일 윤석열 정부의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방안에 대해 "굴욕적인 해법을 당장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비상시국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일제...

2023.01.12 11:01

오늘 국회서 강제징용 공개토론회…마지막 국내 의견수렴 작업

한일의원연맹 공동주최 무산·일부 피해자 측 불참으로 의미 다소 바래 한일관계 최대 현안인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문제의 해법을 마련하기 위한 마지막 여론수렴 과정인 정부 주도 공개토론회가 12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다. 정부는 공개토론회에서 피해자 측과 전문가 등의...

2023.01.12 06:00

정부 강제징용 토론회, 한일의원연맹과 공동주최 무산

연맹 野 의원들 "들러리 철회해야"…연맹 회장 정진석 與 비대위원장 공동주최로 변경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배상 문제 해법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국회 한일의원연맹과 공동으로 주최하려던 정부 계획이 무산됐다. 연맹 소속 더불어민주당·정의당·무소속 의원들은 9일 오전 국회에서 ...

2023.01.09 16:44

꽁꽁 언 아파트 계단서 '꽈당'…"2300만원 배상" 판결

아파트 계단에서 넘어져 다친 입주민이 아파트자치운영회의 관리 소홀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12일 울산지법 민사항소2부(이준영 부장판사)는 아파트 주민 A 씨가 아파트자치운영회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아...

2022.12.12 07:38

日, 위안부 피해자 배상금 압류 절차 거부…"번역 이상" 트집

위안부 피해자들이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한 일본 정부가 재산 압류를 위한 서류 수령을 거부하며 '번역이 잘못됐다'는 이유를 댄 것으로 확인됐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일본 법무성은 서울중앙지법 민사51단독 남성우 판사가 작년 9월 보낸 재산명시 명령문...

2022.09.23 14:54

"너 때문에 집 사서 물렸다"…온동네 화풀이하는 '상투족' [돈앤톡]

집값이 수도권, 지방을 가리지 않고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고점에 집을 매수한 집주인들이 예민해지면서 애먼 사람에게 '화풀이하는 사례를 심심찮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한 부동산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아무래도 고점에 집을 매수한 집주인들이 가격이 내...

2022.09.14 09:27

정부, ISDS '론스타 2800억 배상' 불복 이의제기 나선다

정부가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약 2800억원을 배상하라는 국제중재기구의 판단에 불복해 이의제기를 검토한다.법무부는 31일 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ICSID)의 론스타 사건 중재 판정부 판단에 대해 "다수 의견의 판단을 수용하기 어려우며 유감을 표한다"며 "정부는 향후 ...

2022.08.31 14:20

메가스터디 '1타 강사' 경쟁사 이적에…법원 "75억 배상하라"

계약기간을 남겨두고 다른 업체로 이적한 메가스터디 국어 영역 '1타 강사'가 1심에서 75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이원석 부장판사)는 메가스터디가 국어 강사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

2022.08.27 07:50

법원 "공장 점거 기아 노조원들, 회사에 1억7000만원 배상하라"

2018년 기아 화성 공장을 무단 점거한 노조원들이 회사에 1억7000여만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됐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부장판사 정현석)는 기아가 김수억 전 민주노총 기아 비정규직지회장 등 노조원 7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최근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김 전 지회장과 노조원들은 회사에 총...

2022.06.23 17:22

"풍력발전기 소음에 인근 주민 정신적 피해도 배상해야"…최초 사례 나왔다

풍력발전기가 가동될 때 발생하는 저주파 소음으로 주변 주민들이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경우 '원인 제공자가 배상해야 한다'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이 처음으로 나왔다.환경부는 최근 풍력발전기 저주파 소음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풍력발전기 운영주...

2022.06.06 11:59

은행직원 연루된 사기범죄로 날린 돈…대법 "소멸시효 지났어도 은행이 배상해야"

은행직원이 연루된 사기범죄로 예금주가 맡겨둔 돈을 잃었다면 채권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해도 은행 측이 손해배상을 해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은행 직원들이 사기 행위를 돕지 않았다면 예금 채권 소멸시효가 지나버리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취지다. 피해자...

2022.05.16 14:53

일론 머스크, 트위터 인수 못하면 1조2600억원 배상해야

트위터를 인수하기로 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자금 문제 등으로 인수를 중단하면 10억달러(약 1조2600억원)을 배상하기로 한 것으로 밝혀졌다.26일(현지시간) 미 증권거래위원회(SEC) 공시에 따르면 머스크와 트위터 이사회 중 인수 계약을 중단하는 쪽은 상대방에게 10억달러를 지불해야 한다.트위터 이사회는 지난 25일 머스크가 트위터를...

2022.04.27 09:47

보이스피싱 당한 편의점 알바생 "70만원 물어줬는데…"

편의점 직원이 보이스피싱을 당해 업장에 피해를 줬다고 해도, 전체 피해 금액의 30%만 부담하는 것이 공평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24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단독 노현미 판사)는 지난해 12월 9일 전 편의점 알바생A가 편의점주 B를 상대로 청구한 ...

2022.03.24 09:46

퇴직금 주기 싫어 9년 전 실수 배상하라는 사장 [곽용희의 인사노무노트]

근로자들이 직장에서 업무 중 실수를 저지르는 경우는 종종 찾아볼 수 있다. 그런데 그 실수가 회사에 실질적이거나 금전적인 피해로 연결되는 경우 사안이 심각해 진다. 특히 금융권이나 돈을 만지는 업무에서는 더더욱 그렇다. 이 경우 회사에서 손해배상 소송을 운운하거나 직원...

2022.03.12 0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