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제철, 한국 자산 팔아 징용피해자에 배상"

법원이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에 한국 내 자산을 강제로 매각해 일제강점기 시절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이날 징용 피해자인 이춘식 씨 등 18명이 낸 “일본제철이 보유한 한국 자산을 매각해달라”는 신청에 대해 특별현금화명령(매각명령)을 내렸다. 2018년 10월 대...

2021.12.30 23:50

"확진자 '임용시험 제한'은 위법"…법원, 코로나發 국가배상 첫판결

정부가 코로나19에 확진돼 교원 임용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수험생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코로나19와 관련해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은 이번이 처음이다.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김지숙)는 임용시험 수험생 44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1인당 1000만원을 지급하...

2021.12.09 17:52

"협력 납품사 잘못까지 배상 안해도"…방사청, 지체상금 제도 개선

방위사업청이 과도한 지체상금 부과 문제로 소송전으로 이어지던 지체상금 제도를 개선했다.방사청은 1일  전체 무기체계를 조립·완성하는 '체계업체'와 부품 등을 납품하는 '협력업체' 간 권한과 책임에 맞춰 합리적으로 지체상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지체상금은 국가와 계약을 체결한 계약...

2021.11.01 16:35

'통신 먹통' 손해 배상 어려워…KT 자율 보상에 기대야

25일 오전 발생한 KT 통신망 장애로 소상공인, 투자자 등이 재산 피해를 입은 가운데, 현행 제도 상으론 법적인 손해 배상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KT가 도의적 책임을 지고 자율적인 보상안을 마련할 가능성은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이날 KT ...

2021.10.25 18:12

법원 "강제징용 노동자상이 일본인이라는 주장은 허위, 500만원 배상하라"

29일 용산역 광장에 있는 일제 강제징용 조선인 노동자상이 한 남성에 의해 훼손된 가운데, 같은 날 법원은 "노동자상이 일본인"이라는 주장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단독 이태우 판사는 29일 노동자상을 만든 김운성, 김서경 작가가 이우연씨를 ...

2021.09.30 18:45

뻥튀기 성장 전망에 '양치기 소년' 된 트위터…주주 반발에 거액 배상

2014년 '뻥튀기' 성장 전망을 제시한 트위터가 주주들에게 약 8억달러(약 9500억원)를 물어주기로 합의했다.20일(현지시간) 블룸버그에 따르면 트위터는 장밋빛 실적 전망 관련 집단 소송을 제기한 주주들에게 총 8억950만달러를 지급하고 합의하기로 했...

2021.09.21 02:24

법원, '위안부' 패소 日에 명령…"한국 내 재산목록 제출"

법원이 위안부 피해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패소한 일본 정부에 대해 “한국 내 재산목록을 제출하고 내년 3월 법원에 출석하라”고 명령했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51단독 남성우 판사는 재산명시기일을 2022년 3월 21일 오전 10시로 정했다. 재산명시는 실제 압류 가능한 일본 정부의 재산을 확인하기 위해 진행...

2021.09.01 17:28

환자 동의없이 폐 일부 잘라낸 의사…대법 "11억 배상하라"

환자 동의 없이 폐 일부를 잘라낸 의사와 소속 병원이 거액의 손해배상금을 물게 됐다. 조직검사 결과를 근거로 폐를 절제하는 수술에 동의했다는 증거가 없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환자 A씨가 서울성모병원과 소속 의...

2021.07.28 08:44

'삭제' 전제로 찍은 성관계 영상 유포…法 "전 남친 배상하라"

연인 관계에서 '삭제'를 전제로 찍었던 성관계 동영상이 인터넷에 유포된 데 대해 직접 유출 증거가 없어도 원인을 제공했다면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민사6단독(박형순 판사)은 지난 14일 피해자 A...

2021.05.20 00:04

"버스 회차지 소음에 피해"…184만원 배상 결정 이유는? [김소현의 에코노믹스]

환경부 소속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신진수)는 시내버스 회차지 인근 주민들이 지방자치단체와 버스사업자 등을 상대로 버스 소음과 매연·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 배상을 요구한 사건에 대해 약 184만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 버스 회차지에서 발생하는 야간...

2021.05.12 12:00

파국 치닫던 한·일관계 '반전' 계기될까

법원이 일본 정부에 대한 위안부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소송을 각하하면서 악화일로로 치닫던 한·일 관계에 변화가 생길지 주목된다. 이날 일본 정부는 해당 판결과 관련해 직접적인 논평을 피했다. 일본에 유리한 판결인 만큼 굳이 한국 정부와 국민을 자극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지난 1월 법원의 위안부 피해자 배상 판결과 2018...

2021.04.21 17:48

아이디어 도용하면 손해액의 최대 3배 배상 책임

중소기업 및 개인이 공모전 등에 제안한 아이디어를 주관기관이 무단으로 사용하면 피해액의 최대 3배를 배상해야 한다.우리 기업의 기술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기본계획도 마련된다.특허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이 21일부터 시행됐다고 이날 발표했다.거래과정에서 제공된 ...

2021.04.21 11:14

"라임 손실 최대 80% 배상하라"…분쟁조정委, 신한은행에 권고

금융감독원이 라임자산운용의 펀드를 판매한 신한은행에 투자 손실액의 최대 80%를 배상할 것을 권고했다. 신한은행은 이 권고를 받아들일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9일 열린 신한은행의 라임 CI 펀드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에 부의된 두 건의 피해 사례에 대해 각각 69%, 75%의 배상 비율을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두 사례에 적용된 기본 배상 ...

2021.04.20 17:19

"라임 펀드 손실 최대 80% 배상하라"…신한, 21일 이사회 연다

금융감독원이 라임자산운용의 펀드를 판매한 신한은행에 투자 손실액의 최대 80%를 배상할 것을 권고했다. 진옥동 행장에 대한 당국의 징계 절차를 앞두고 이 결정대로 배상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9일 열린 신한은행의 라임 CI 펀드 분...

2021.04.20 16:01

금감원, CEO 징계 앞세워 압박하자…'라임펀드 조기 배상' 수용한 우리銀

우리은행이 15일 환매 중단 사태를 빚은 ‘라임펀드’에 대한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하자 금융권에서 무수한 뒷말이 나오고 있다. 금감원이 ‘금융사기’라고 판단해 판매사의 100% 배상을 결정한 라임 무역펀드가 아...

2021.03.15 17:44

우리은행, 라임펀드 분쟁조정안 수용…원금 40~80% 배상 전망

우리은행은 15일 임시 이사회를 열고, 금융감독원 라임펀드 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을 수용하기로 결의했다. 이날 이사회는 "우리은행이 금융소비자보호 분야에서 가장 앞서가는 은행이 되어야 한다"며 "추후 이사회 차원에서도 소비자보호 방안을 적극 논의할 것"이라고 밝...

2021.03.15 13:58

개 위협에 넘어져 다쳤다면…견주에 배상 책임 있을까?

목줄이 채워진 애완견이 행인을 직접 물지 않았어도 위협에 놀라 다쳤다면 개의 주인이 치료비뿐만 아니라 정신적 피해까지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4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창원지법 김초하 판사는 줄에 묶인 애완견(생후 8년)이 행인을 위협해 다...

2021.03.04 15:58

법원 "대우조선, 기관투자가에 612억 배상"

분식회계로 대표와 최고재무책임자(CFO) 등이 유죄를 확정받은 대우조선해양이 기관투자가들에게 수백억원대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 30부(부장판사 한성수)는 지난주 대우조선해양과 고재호 전 대표, 김갑중 전 CFO 등이 국민연금공단에 413억여원, 교직원연금공단에 57억여원, 공무원연금공...

2021.02.07 18:18

法 "대우조선해양, 기관투자자들에게 612억 배상하라"

분식회계로 대표와 최고재무책임자(CFO) 등이 유죄를 확정받은 대우조선해양이 기관 투자자들에게 수백억원대의 손해배상금을 지불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30부 (부장판사 한성수)는 대우조선해양과 고재호 전 대표, 김갑중 ...

2021.02.07 16:06

폭설 피해 손해배상 받을 수 있나?…"눈 쌓인 도로 방치했다면 물어줘야"

폭설로 인한 각종 피해가 잇따르면서 로펌에 정부와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느냐는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정부가 제대로 대응하지 않은 탓에 출퇴근길 혼란을 겪고, 각종 차량 사고가 발생했다면 일부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폭설로 인한 피해 보상 판례는 상당히 많다. 2004년 3월 충청지역 폭설...

2021.01.08 1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