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日 정부, 위안부 할머니에 1억씩 배상하라"…日 강력 반발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국내에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이겼다. 우리 법원이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일본 정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첫 판결이다. 이번 사건은 2016년 접수돼 1심 판결이 나기까지 5년이 걸렸다. 일본 정부가 소송 서류를 받지...

2021.01.08 17:03

법원 "日정부, 위안부 피해자에 1억원씩 배상하라" 첫 판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위안부 피해를 배상하라"며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일본 정부의 위안부 피해 배상 책임을 인정한 우리 법원의 첫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부장판사 김정곤)는 8일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2021.01.08 09:59

라임 펀드 판 KB증권 분조위…금감원, 최대 70% 배상 결정

#.60대 주부 최모씨는 어느날 평소 금융상품을 소개해줬던 은행 직원의 전화를 받았다. 수익률 6%의 상품이 있다는 말에 솔깃한 최씨는 복합점포에서 증권사 직원을 소개받아 펀드에 가입했다. 최씨는 “검은 것은 글씨요, 하얀 것은 종이라는 것밖에 모르니 알아서...

2020.12.31 10:00

금융당국 '관치'에 은행 굴복…나쁜 선례 된 '키코 보상'

신한은행은 15일 이사회를 열고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피해 기업에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중소기업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 은행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씨티은행이 보상금 지급을 결정...

2020.12.15 21:41

"정부는 미세먼지 피해 책임 없다"…환경단체 韓·中 상대 소송 패소

환경단체와 시민 90여 명이 한국과 중국 정부를 상대로 “미세먼지 피해를 보상하라”며 소송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26부(부장판사 허명산)는 최열 환경재단 대표와 시민들이 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11일 각각 기각, 각하 판결했다. 각하는 소송에 필요한 조건을 갖추지 못해...

2020.12.11 17:33

"미세먼지 피해 배상하라"…한·중 정부 상대 소송냈지만 패소

환경단체와 시민 90여명이 한국과 중국 정부를 상대로 대기 중 미세먼지 피해보상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국내에서 미세먼지 문제가 법정다툼으로까지 번진 첫 소송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6부 (부장판사 허명산)는 최열 환경재단 대표와 시민들이 대한민국과 중화...

2020.12.11 15:34

피임주사 놔달랬더니 독감주사를?…美법원 "임신여성에 110억 배상하라"

미국에서 피임주사를 맞으러 갔다가 간호사 실수로 독감주사를 맞아 임신한 여성에게 정부가 1000만달러(약 110억7000만원)를 배상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17일(현지시간) 시애틀타임스에 따르면 워싱턴주 서부 연방지방법원은 연방정부가 이 여성의 아이에게 750만달...

2020.11.18 17:36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판결 2년됐는데…"日 여전히 책임 회피"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일본 기업이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한국 대법원의 판결이 나온지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일본은 여전히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강제동원 문제 해결과 대일과거청산을 위한 공동행동'(공동행동)은 30일 서울 종...

2020.10.30 12:58

신고리 원전 3·4호기에 불량 케이블 납품한 JS전선…135억 배상 확정

원전 신고리 3·4호기에 불량 케이블을 납품한 JS전선이 한국수력원자력에 135억원을 물어주게 됐다. 대법원 제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한수원이 JS전선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2020.09.16 14:21

기상장비 수령 기일 수차례 미룬 정부…독일업체에 5억여원 배상

정부가 독일 업체와 기상장비 공급계약을 맺은 뒤, 공급받는 날짜를 일방적으로 수차례 미뤘다가 5억여원을 물어주게 됐다.대법원 제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독일 제조업체 A사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대금지급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

2020.08.28 15:11

'물폭탄'에 전국 곳곳 인명, 재산 피해…국가 배상 가능할까

전국에 50일 넘게 물폭탄이 쏟아져 인적·물적 피해가 속출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기본적으로 천재지변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국가의 책임을 묻긴 어렵다. 하지만 국가의 고의 또는 과실로 ‘예방 ...

2020.08.16 12:38

호식이두마리치킨, 바르는 간장소스 뿌렸다고 계약 해지…패소

치킨의 맛을 더하기 위해 나름대로 독창적인 조리법을 선보였다가 ‘매뉴얼 위반’으로 계약 해지를 당한 가맹점주가 소송 끝에 손배해상을 받게 됐다. 대법원 제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A씨가 최호식 전 호식이두마리치킨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호식이두마리치킨...

2020.08.03 17:15

간장소스 바르지 않고 뿌렸다고 계약해지한 호식이두마리치킨

치킨의 맛을 더하기 위해 나름대로 독창적인 조리법을 선보였다가 ‘매뉴얼 위반’ 논란에 휩싸여 계약해지를 당한 한 가맹점주가 소송 끝에 손배해상을 받게 됐다. 대법원 제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A씨가 최호식 전 호식이두마리치킨 회장을 상대로 제기...

2020.08.03 14:31

대법 "현대중공업 잠수함 불량…정부에 58억원 배상하라"

현대중공업이 해군에 인도한 잠수함의 소음 하자문제로 정부에 58억여원의 손해배상금을 물어주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1일 정부가 현대중공업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지었다. 정부는 2000년 차기 잠수함을 국내에서 만들고 독자 설계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차기 잠수함사업'을...

2020.06.11 16:10

"코웨이 정수기 중금속 검출…고객에 100만원씩 배상"

정수기 설계 결함으로 물에서 중금속이 검출된다는 사실을 숨겼다는 논란이 일었던 코웨이에 대해 고객 1인당 100만원을 손해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코웨이를 상대로 한 비슷한 소송이 총 7건 진행 중이며 원고는 25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민사15부(부장판사 이숙연)는 소비자 233명이 코웨이를 상대로 ...

2020.05.24 18:11

과거사법 '배상 조항' 뺀다…통합당 요구에 민주당 수용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과거사법)’이 20대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커졌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8일 과거사법 개정안에 대해 “배상 조항을 빼고 20대 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미래통합당과 합의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20일 열릴 국회 본회의에서 과거사법이 통과될 것으로 ...

2020.05.18 17:18

과거사법 '배상 조항' 빼고 국회 통과할 듯…'졸속 협상' 비판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과거사법)’이 20대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커졌다. 쟁점이 된 피해자 배상 조항을 개정안에서 빼기로 여야가 합의하면서다. 일각에선 핵심을 제외한 ‘졸속 협상’이라는 비판도 ...

2020.05.18 17:11

'키코 배상' 다섯 번째 연기

금융감독원으로부터 ‘키코(KIKO·외환 파생상품) 분쟁’ 배상 권고를 받은 은행 세 곳이 또다시 수용 결정을 미뤘다. 지난해 12월 배상 권고를 받은 이후 다섯 번째 연기다. 6일 금감원과 은행권에 따르면 신한·하나&mid...

2020.05.06 18:04

KEB하나은행, DLF 배상 절차 개시…"신속하게 배상한다"

KEB하나은행이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배상 절차를 시작한다. 하나은행은 26일 오전 이사회에서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의 DLF 관련 분쟁조정 결정을 전적으로 수용했다. 하나은행은 분조위에 상정된 피혜 사례 세 건 가운데 손님이 조정 결정에 동...

2019.12.26 13:55

성폭력 뉴스 듣고도 성희롱 반복한 사장...법원 "500만원 배상"

직장 내 성폭력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다는 이야기를 듣고도 부하직원을 성희롱 한 사장에게 500만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 9-1부 (부장판사 강화석)는 가구업체 전 직원인 B씨가 대표이사인 A씨를 상대로 낸 손해...

2019.12.24 1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