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F 배상에 최선 다해야"…강력 주문 내놓은 손태승 우리은행장

손태승 우리은행장이 23일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안을 적극 수용하고 금리연계형 파생결합상품(DLF) 배상업무에 최선을 다하라"고 강력히 주문했다.손 행장은 이날 새로 선임된 25명의 우리은행 신임 본부장을 포함한 전국 영업본부장 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손 행장은 "신뢰...

2019.12.23 14:11

"'역대최고' 배상…DLF판결에도 은행 실적 영향 크지 않아"

NH투자증권은 6일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분쟁에 대해 역대 최고 수준의 배상비율(80%)이 나왔지만 은행 실적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는 분석을 내놨다.금융감독원은 전날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DLF 투자 손실에 대해 심의했다. 상정된 분쟁은 총 6건...

2019.12.06 08:03

손학규 대표 "포항지진 배·보상, 해야 할 일 제대로 하겠다"

지진발생 2년 앞두고 이재민 구호소 방문…주민 "특별법만으로는 부족"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가 경북 포항지진 발생 2년을 앞두고 포항을 방문했다. 손학규 대표는 29일 오후 4시께 포항시 북구 흥해읍 흥해실내체육관에 마련된 이재민 임시구호소를 찾았다. 이곳...

2019.11.29 18:27

미군 포격에 숨진 한국전쟁 피난민 판결…69년 만에 '국가가 배상'

한국전쟁 당시 미군의 포격으로 숨진 민간인의 유족이 재심 끝에 국가로부터 배상을 받게 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7부(부장 김종호)는 방 모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재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4천8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

2019.11.04 09:28

DLF 사태, 은행 최대 배상비율 70% 이상될 듯…"구조적 책임 발견"

대규모 손실을 낸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를 판매한 은행이 부담해야 할 배상비율이 70%선을 넘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배상비율 70%는 그동안 이론적 마지노선으로 여겨져왔다. 그러나 이번 사태는 판매사의 책임이 더 크다는 쪽으로 결론날 것이란 예상이다. ...

2019.10.27 14:15

'항공기 운행지연' 승객에 배상 판결…"1인당 30만원 지급"

필리핀행 에어아시아 8시간 지연에 소송…2심 원고 일부승소 항공기 운행지연으로 발생한 승객 불편에 항공사가 정신적 손해배상을 포함한 배상금을 지불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동부지법 민사1부(양철한 부장판사)는 항공기 지연으로 인한 불편에 대해 승...

2019.07.05 16:01

여의도의 7배 무단점유한 軍…629억원 들여 배상·매입 나서

군이 전국에 무단으로 점유한 사·공유지 규모가 여의도 면적의 7배에 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당정협의회를 열고 군의 무단점유로 피해를 본 국민들에게 배상하기로 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군 무단 점유지...

2019.02.26 08:43

타인 특허·영업비밀 고의 침해시 최대 3배 물어내야

타인의 특허권이나 영업비밀을 고의로 침해하면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 책임을 지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내년 6월부터 도입된다. 9일 특허청은 특허·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처벌수위 상향 등 지식재산 보호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특...

2018.12.09 14:52

美법원 "풍력기술 훔친 中 시노벨, 659억원 배상하라"

중국 최대 풍력발전기 제조업체 시노벨이 미국 기업의 기술을 훔친 혐의로 미국 법원으로부터 5900만달러(약 659억원)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이 판결은 미국과 중국이 본격적인 통상전쟁에 돌입한 상황에서 나온 것이어서 관심을 끌고 있다.미국 위스콘신주법원은 6일(현지시간) 미국 전력기술 업체 아메리칸슈퍼컨덕터(AMSC)의 풍력발전기 제어 관련 지식재산...

2018.07.08 18:55

애플 '배터리 게이트' 최대 규모 단체소송 비화

애플이 아이폰 성능을 고의로 저하시켰다는 이른바 ‘배터리 게이트’가 역대 최대 규모의 단체소송으로 이어졌다. 아이폰 사용자 6만3000여 명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국내 소비자 관련 소송 중 최대 참여 인원이다. 증권 분야로만 한정한 &lsq...

2018.03.30 18:22

두산인프라코어 '중국 법인 매각 소송전' 2심서 패소

두산인프라코어 중국법인(DICC) 매각 실패를 두고 두산그룹과 재무적 투자자(FI)가 벌인 주식매매대금 청구소송에서 법원이 원심판결을 깨고 FI들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등법원은 21일 DICC의 2대 주주인 IMM PE, 하나금융투자PE, 미래에셋자산운용PE 컨소시엄...

2018.02.21 20:44

전 신아일보사주, 5백억원 배상 신청

금년도 제2차 쥐잡기사업이 27일 하오5시 서울시내 전 가정에서일제히 실시된다. 서울시는 24일 각종 전염병을 옮기고 서울시민이 4일간 먹을수 있는분량인 16만가마의 식량을 축내는 쥐를 박멸키 위해 8천4백만원의 예산을들어 쥐약을 각 동사무소와 통/반장을 통해 26일까지 무상 배부, 27일투약키로 했다. 서울시는 쥐약이 전지역에서 일시에 높아야 효과가 크므...

1990.11.24

제네럴 일렉트릭, 3천만달러 배상에 합의

미 제네럴 일렉트릭사는 26일 군납업체 선정과정에서 서류를 조작,8백만달러 상당의 야전용 컴퓨터 시스팀을 국방부에 납품한 군수물자납품사기사건과 관련, 벌금과 배상금조로 총 3천만달러를 지불키로미정부측과 합의했다. 형사배상 부과금 1천만달러가 포함된 이같은 벌금액은 최근 군납사기사건 관련 업체들이 미정부측과 합의한 최고액중의 하나로 앞서 지난2월에는 노드롭사...

1990.07.27

미 아모코 이란과 6억달러 배상 합의

미국 석유회사 아모코(AMOCO)는 이란 국립석유회사(NIOC)로부터 지난79년 이란 혁명당시의 피해배상으로 6억달러를 받기로 합의했다고 이곳미/이란 재정분쟁 중재재판소 대변인이 15일 밝혔다. *** 79년 혁명때 피해 당초 청구액의 절반 *** 이 중재재판소는 이란 회교혁명 이후 테헤란 주재 미대사관에서 1년이상 계속된 인질 위기를 종결시킨 81년 1월...

1990.06.16

89년 피격 KAL유족회 소련 배상 사과 요구

북한은 2일 미국이 6.25때 전사한 미군유골 송환문제를 놓고 "온당치못한 발언"을 했다고 주장하면서 이 발언이 앞으로의 유골송환문제에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다시 북한 비난할때는 송환문제에 부정적인 영향있을것 *** 내외통신에 따르면 북한은 이날 외교부대변인 담화에서 미국무부가 지난달29일 미군유골을 송환받은 것에 대해 미-북...

1990.06.04

일본의 전쟁피해자 배상 강력촉구

미 카네기 재단의 핵무기 비확산 프로젝트 책임자인 레너드 스펙터박사는 최근 한 특별보고서를 통해 핵물질 밀거래에 의한 핵무기 확산의현실적인 위험을 경고하고 핵선진국들에 핵물질반출규제를 강화하라고촉구했다. 북한도 3-4년내에 핵무기를 개발할 것으로 예상한 "핵수출, 규제에 대한도전"이란 제목의 이 특별보고서는 "90년대 들어 핵물질의 밀거래 때문에핵무기 확산...

1990.04.19

국제인권한국연맹, 대일본배상 이행 촉구

전국언론노동조합연맹 (위원장 권영길) 회원과 해직기자등400여명은 28일 낮 12시30분 서울 중구 태평로1가 25 프레스센터앞 광장에서 "경향강제해직 철회및 6공언론탄압 분쇄결의대회"를 갖고 경향신문해직기자 5명의 복직등을 요구했다. 언론노련은 이날 결의문을 통해 "경향신문 강제해직 사태 이래 제주신문위장폐업, 보안사의 언론사 편집국간부 강제연행, 이상훈...

1990.02.28

"수리비가 차값보다 많아도 모두 배상해야"...서울고법

*** 불심검문 받고 달아나다 붙잡혀 *** 서울시경 특수기동대는 10일 최근 서울시내에서 잇따라 발생한 방화사건의용의자로 유모씨(20.특수절도등 전과3범.서울 은평구 수색동)를 붙잡아 조사중이다. 유씨는 이날 상오 3시50분께 서울 강서구 신월5동 17 앞길에서 낡은 125cc오토바이를 타고 가다 경찰의 불심검문을 받자 "화곡동 제일식품에 근무한다"고 말...

1990.02.10

결혼식 비디오 망친 사진관 주인에 배상 판결

전교조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해임된 전 남서울 중학교 영어교사 김지예씨등국/공립학교 교사 42명이 서울시 교육위원회를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청구행정소송 첫 공판이 8일 상오 서울고등법원 특별2부(재판장 김연호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렸다. 이날 재판에서 해직교사들은 공무원의 노동운동을 금지한 국가공무원법제66조는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결사의 자유, 교육의 자...

1990.02.08

명성수기통장 "은행에 80% 배상 판결"...상업은행 패소

*** 예금자도 20% 과실책임 *** 83년 명성사건때 김철호씨에게 사채를 끌어주기 위해 상업은행 혜화동지점김동겸대리가 발행한 수기통장의 효력유무를 두고 엎치락 뒤치락한 상업은행과 예금주간의 6년간에 걸친 법정다툼에서 상업은행측이 패소했다. 대법원은 87년 8월 "수기통장은 예금계약으로서 효력이 없다"며 상업은행측에 승소판결을 내렸으나 다시 재판한 서울 ...

1989.0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