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6·조폭 주연의 '리얼 아수라'

이재명 민주당 대표 주변 의혹에서 가장 분노하게 되는 것은 등장인물들의 기막힌 면면이다. 쫓아가기 벅찰 정도로 복잡하게 얽힌 연쇄 사건에선 하나의 공통 코드가 목격된다. 바로 권력 주구로 전락한 운동권 잔당과 물욕 충만한 조폭의 낯 뜨거운 콜라보다.지난 10여 년간 성...

2023.02.09 17:56

'착한 경제학' 대부의 퇴장

99년 전 ‘러시아 혁명의 아버지’ 블라디미르 레닌이 세상을 떴다. 처칠은 “혁명으로 망가진 소련을 되돌려 놓을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이 갔다”고 장탄식했다. ‘지상낙원 건설’을 위한 무모하고 폭력적인 실험...

2023.01.05 17:54

쌍용차 옥쇄파업에 씌워진 '후광'

재판은 세상과 역사를 바꾼다. 10년 전 한 대법관이 “건국하는 심정으로 썼다”던 느닷없는 ‘징용 배상’ 판결이 여태 동북아 질서를 뒤흔들고 있는 것처럼.김명수 대법원이 보름 전 또 하나의 문제적 판결을 내놨다. 저 유명한 &...

2022.12.15 17:23

巨野의 현란한 서민주택 스텝

비정함으로 치자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빼놓을 수 없다. “권력 행사는 잔인해야 한다”고까지 했다. 그런 그가 내년 예산안을 ‘비정한 칼질 예산’이라며 원상회복에 목숨 걸 태세다. 공공임대주택 예산이 올해보다 5조6000...

2022.11.24 17:48

'마녀 김진태' 프레임 이면의 진실

동네북 신세도 이보다는 나을 것이다. ‘레고랜드 무리수’로 채권시장을 붕괴시켰다는 비난에 휩싸인 김진태 강원지사 얘기다. ‘50조원+α’의 막대한 혈세 낭비를 불렀다는 낙인도 횡행한다.번지수가 꽤나 틀린 공격들이다....

2022.10.27 17:59

킹달러시대 '雜통화국'들의 비애

도스토옙스키는 “돈은 주조된(coined) 자유”라고 했다. 그가 오늘을 산다면 ‘달러는 자유’라고 썼을 듯싶다. 지금 온전한 대접을 받는 돈은 달러뿐이어서다.달러 외의 모든 통화는 국경을 넘어서면 돈인 듯 돈 아닌 돈 같은 ...

2022.09.29 17:35

'헬리콥터 복지'가 초래한 비극들

극단적 선택을 한 ‘수원 세 모녀’는 매달 125만원의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었다고 한다. 빈곤층 사회안전망의 핵심인 기초생활보장제에 의거해서다. 무지 혹은 은둔 탓에 복지체계에서 누락되고 말았다는 게 전문가들의 해설이다....

2022.09.01 17:47

大法 '독수리 5형제' 편향의 후폭풍

포스코가 협력업체 직원들을 정규직으로 채용해야 한다는 날벼락 같은 대법원 판결이 엊그제 나왔다. 대법원은 도급, 파견, 지휘체계 같은 복잡한 용어와 법리로 판결을 설명했다. 요약하면 협력사 직원들을 사실상 ‘파견근로자’처럼 부렸기 때문에 파견법에 ...

2022.08.04 17:24

'부자 감세' 더 해야 한다

낙수효과와 부자 감세. 소위 ‘진보’가 시장주의 개혁을 비난할 때 조자룡 헌 칼 쓰듯 남발하는 양대 키워드다.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에 대한 거대 야당의 반응 역시 한 치도 다르지 않다. 법인세율 인하(25%→22%) 계획에 대해 야당은 ...

2022.07.10 17:04

'싸구려 경제학'에 빠진 대가

인플레이션이 40년 동안의 긴 잠에서 깨어나고 있다. 걸핏하면 ‘I가 온다’며 호들갑을 떨지만 근 100년 사이 진짜 인플레이션은 세 차례에 불과했다. 제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그리고 오일쇼크 때다. 물론 ‘구조적인 장기 물가상...

2022.06.09 17:40

타는 목마름으로 저항에 저항할 책무

혁명은 ‘반항’이자 ‘부정’이다. 잔혹했던 문화대혁명의 구호는 조반유리(造反有理)였다. ‘모든 반항은 옳다’는 뜻이다. 마르크스 역시 “존재하는 모든 질서를 부정하라”고 했다. 반항과...

2022.05.12 17:30

한국 경제가 망하는 유일한 길

“곳간 열쇠로 열어봤더니 밑에 싱크홀이 있고, 그걸 살짝 덮어놨더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엊그제 터진 탄식이다. 안철수 인수위원장도 “부동산, 코로나, 재정이 전부 폐허”라며 긴 한숨을 보탰다. “국가신용 유지가...

2022.04.14 17:31

꼭 기억해야 할 경제학자 171명

발효 10주년(15일)을 맞은 한·미 FTA의 성과를 따지는 것은 이제 입 아픈 일이다. 모든 데이터가 나라를 뒤엎을 기세였던 반대운동가들의 주장과 정반대다. 10년 동안 대미 수출 증가율은 전체 수출 증가율의 3배다. ‘미국산에 밀려 설 자리를...

2022.03.17 17:22

'자영업자 죽이기'의 비정한 공범들

외환위기가 ‘눈물의 비디오’로 기억되듯 코로나 팬데믹 비극의 상징 장면은 ‘눈물의 삭발식’이다. 자영업자 299명이 엊그제 연 광화문 집회도 그랬다. 눈물 반, 분노 반이었다. “단 2년 만에 제 인생의 모든 것을 ...

2022.02.17 1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