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韓 백색국가 제외, 내일부터 시행"

세코 히로시게 일본 경제산업상은 27일 한국을 수출 관리상의 우대 대상인 '그룹A'(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을 28일부터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세코 경산상은 이날 각의 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한국에 대한 수출관리 엄격화 정책을 "엄숙하...

2019.08.27 11:29

이낙연 총리 "日, 부당조치 원상회복시 지소미아 재검토"

이낙연 국무총리는 27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정부의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과 관련 "일본 정부가 안보상 신뢰 훼손을 이유로 우리를 수출 우대국, 백색 국가에서 제외하기로 한 마당에 우리가 군사정보를...

2019.08.27 08:06

한일 외교장관, 21일 베이징서 회담…갈등해법 모색 주목

한일 외교장관이 오는 21일 베이징(北京)에서 회동한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연장 시한을 앞두고 마련된 자리인 만큼 한일 갈등 해소 방안이 집중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19일 로이터통신은 일본 외무성 발표를 인용해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이 베이징에서 강경화...

2019.08.19 17:31

정부, 일본 수출규제 대응 현장지원단 가동

정부가 일본 수출규제와 관련해 기업이 겪는 어려움을 현장에서 바로 지원하고자 범부처 '일본 수출규제 애로 현장지원단'을 가동한다고 18일 밝혔다.현장지원단은 산업통상자원부를 비롯한 관계부처와 소재부품수급대응지원센터, 한국무역협회 및 관련 기관으로 구성됐다...

2019.08.18 15:23

일본 정부에 '백색국가 제외' 사전통보…성윤모 "필요시 협의"

정부가 지난 14일 일본을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수출절차 간소화 국가)에서 제외하는 조치에 앞서 일본 측에 이를 사전 통보했다고 밝혔다. 17일 언론보도에 따르면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사진)은 전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행정예고 이전에 일본 측에 사...

2019.08.17 13:54

정부 "일본측에 '백색국가 제외' 사전통보…필요시 추가 설명"

성윤모 산업장관 SNS에 "일본 원하는 방식으로 협의나 추가 설명" 정부가 14일 백색국가(수출절차 우대국)에서 일본을 제외한 조치에 앞서 일본 측에 이미 사전 통보했으며 필요시 추가 설명이나 협의를 할 뜻이 있다고 밝혔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6일 페이스북...

2019.08.17 08:04

정부, '백색국가 日제외'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 오늘(14일) 행정예고

정부가 백색국가에서 일본을 제외하는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14일 행정예고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국민참여입법센터에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20일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받을 예정이다. 의견수렴 마감 시한은 9월 2일까지다. 개정안은 전략물자...

2019.08.14 07:56

美, 韓백색국가서 日 제외에 '창의적 해법·신중함' 거듭 당부

日백색국가서 韓 제외 당시와 같은 입장…"정치적 결정 성찰 필요" 대목은 빠져 미국 국무부는 한국 정부가 백색국가(수출절차 우대국) 명단에서 일본을 제외한 것과 관련, 한일 양측에 창의적 해법과 신중함을 거듭 당부했다. 미 국무부 당국자는 12일(현지시간)...

2019.08.13 05:52

백색국가서 日 뺐다…정부 '맞대응 조치'

정부가 12일 화이트리스트(수출절차 간소화 국가)에서 일본을 제외하기로 했다. 연례적인 수출통제체제 개선의 일환이라는 게 정부 설명이지만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한국 배제 조치에 대한 맞대응 성격이란 해석이 나온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

2019.08.12 17:47

정부, 일본 백색국가 제외 고시 개정안 내놔 "내달부터 시행"

우리 정부가 한국의 백색국가에서 일본을 제외하는 고시 개정안을 내놨다. 정부는 12일 일본이 자국의 백색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한 것처럼 한국의 백색국가에서 일본을 제외하는 내용의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발표했다. 지난 7일 일본은 우리보다 앞서 자...

2019.08.12 17:43

정부, 백색국가서 일본 제외…日 경제 보복에 '맞불'

정부가 일본을 수출 우대국에서 제외했다. 지난주 ‘숨 고르기’에 들어갔던 한·일 관계가 오는 15일 광복절을 앞두고 또 다시 요동칠 가능성이 높아졌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어 &ldquo...

2019.08.12 14:00

김상조 "韓 백색국가서 日배제 방안 중단 아냐…다시 논의할것"

日 일부 수출허가에 "WTO 제소 대비 명분쌓기 과정" "장기화 가능성도 대비"…금융시장 불안에 "컨틴전시 플랜 갖고 있어" 도쿄올림픽 보이콧 의견엔 "정부가 언급할 사안 아냐"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9일 한국의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2019.08.09 09:47

靑, 日 일부 수출허가 "불확실성 여전…백색국가 배제 철회해야"

"외교적 노력 계속"…'백색국가서 日배제' 맞대응 여부엔 "日 주시하며 판단" 청와대는 8일 일본이 대한(對韓) 3대 수출규제 품목 중 하나인 극자외선(EUV) 포토레지스트의 수출을 전날 첫 허가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불확실성이 여전해...

2019.08.08 15:13

일본, '화이트리스트' 한국 최종 제외…한국, A등급→B등급 '강등'

일본이 한국을 끝내 화이트리스트(수출절차 간소화 국가)에서 제외했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7일 한국을 수출관리 상의 일반포괄허가 대상인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공포하고 관보에 게재했다. 지난 2일 일본 국무회의에서 통과한 이번 ...

2019.08.07 10:12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폐기…찬성 47.7% vs 반대 39.3%

일본의 결제보복에 대응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폐기하자는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찬성이 여론을 앞서는 여론 조사 결과가 7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지난 6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502명에게 조사(95% 신뢰수준에 ...

2019.08.07 09:40

일본, 결국 '화이트리스트' 한국 제외…시행령 공포, 28일 시행

일본 경제산업성이 7일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절차 간소화 국가)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공포하고 관보에 게재했다. 지난 2일 일본 국무회의에서 통과한 개정안은 오는 28일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개정안은 관보 게재를 기준으로 21일 후에 시행된다. ...

2019.08.07 09:21

일본, '백색국가서 한국 제외' 시행령 공포…관보 게재

오는 28일부터 시행…3년 유효 '일반포괄수출허가' 적용 배제 시행세칙에 한국만 겨냥한 '개별허가' 품목 추가 지정은 없어 日 국가등급 분류 A-B-C-D 그룹 개편…한국, A등급→B등급 '강등...

2019.08.07 09:09

'현장경영 돌입' 이재용, 온양사업장 찾아 반도체 경영진 대책회의

전국에 소재한 삼성전자 사업장을 도는 '현장경영'에 나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첫 행선지로 반도체 후(後)공정을 담당하는 온양 사업장을 골랐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이 부회장은 이날 오전 반도체·디스플레이 사업을 담당하는 삼성전자 디바이스...

2019.08.06 16:08

日 7일 수출규제 시행세칙 발표할 듯…산업부 "대응책 마련"

일본 정부는 7일 오전 수출규제 시행세칙 '포괄허가취급요령'을 발표할 예정이다. 어떤 내용이 담기는가에 따라 일본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을 전망이다. 포괄허가취급요령은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수출절차 우대 대상)의 하위 법령으로 1100여개 전...

2019.08.06 14:25

문희상, 日의회·아베 내각에 '수출규제 철회 촉구 결의문' 발송

문희상 국회의장은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만장일치로 의결된 '일본 정부의 보복적 수출규제 조치 철회 촉구 결의문'을 5일 일본 의회와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이끄는 내각에 보냈다.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결의문은 주일 한국대사관을 통해 일본 ...

2019.08.05 1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