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년 만의 최저임금제 개편

2019년의 일이다. 그해 2월 정부는 최저임금위원회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방안을 담은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직전 2년 동안 최저임금 인상률이 각각 16.4%, 10.9%로 30% 가까이 오르면서 소상공인들의 원성이 들끓던 시기였다. 정부 ...

2024.11.24 17:45

노동개혁 한다면서요

출입기자로 고용노동부와 첫 인연을 맺은 지 10년 남짓, 요즘처럼 부처 분위기가 가라앉고 직원들의 한숨 소리가 컸던 적이 있었나 싶다. 있긴 있었다. 2017년 박근혜 정부의 고용노동 행정 적폐를 청산하겠다며 꾸린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가 9개월간 부처를 뒤집어놨을 때다...

2024.10.22 17:54

정년연장이든 계속고용이든

2013년 4월 마지막 날, 국회는 정년 60세를 법제화하는 ‘고령자고용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전면 시행 시기는 2017년 1월, 법 개정부터 전면 시행까지 준비 기간은 3년8개월에 불과했다.그로부터 10년여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법 개...

2024.09.22 17:27

노조법, 연극이 끝나고 난 뒤

말도 많고 탈도 많던 노조법 개정안 ‘소동’이 지난 16일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사실상 종결됐다. 2014년 법원이 쌍용자동차 옥쇄파업에 참여한 노조원들에 대해 47억원의 손해배상을 판결한 이후 10년을 이어온 이슈였다. 공을...

2024.08.18 17:53

3無 최저임금위원회

인상률 1.7%, 시급 1만30원. 지난 12일 새벽 결정된 내년도 최저임금을 놓고 여진이 계속되고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등 노동계는 “정부 입맛대로 최저임금 범위를 결정하는 공익위원들의 기만적 태도와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갈아 넣는 이윤 추구를 감...

2024.07.16 17:31

모두를 괴롭히는 '괴롭힘 금지법'

다음달이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지 만 5년이다.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2018년 유명 웹하드업체 회장의 엽기적인 갑질 행각이 여론의 공분을 사면서 이른바 ‘갑질 금지법’으로 그해...

2024.06.16 17:58

노동개혁 안되는 또다른 이유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2년이 지났다. 집권 초기 3대 개혁(노동·연금·교육) 중 노동개혁을 최우선 과제로 정하고 나름의 성과도 냈다. ‘법과 원칙’의 기치 아래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 파업,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사태를 ...

2024.05.14 18:19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최저임금

22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집권 여당의 충격적인 패배로 끝나면서 이제 국민들의 관심은 용산과 여의도에 쏠려 있다. 멘털이 나간 여당이 현타(현실자각 타임)를 마주할 때까지, 또 공중에 떠 있는 야당의 발이 땅에 붙을 때까지는 다소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 하지만 넋 놓고...

2024.04.14 18:13

누구를 위한 '주 4일제'인가

바야흐로 선거철이다. 선거철을 실감 나게 하는 건 유동 인구가 많은 사거리 현수막이나 곧 나붙을 선거 벽보뿐만이 아니다. 표가 될성 싶으면 일단 질러보는 공약과 “표를 얻고 싶으면 약속하라”는 식의 쏟아지는 요구들이 선거가 임박했다는 것을 실감케 ...

2024.03.13 18:11

중대재해법 확대에 웃는 자들

지난달 27일 50인 미만 사업장에까지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시행된 이후 시간이 속절없이 흐르고 있다. 논의가 끝난 건 아니라더니 여야 간 협상은 뚝 끊겼다. 확대 시행 닷새 만에 첫 사망 사고를 시작으로 영세사업장의 사고 소식도 이어지고 있다. 사람들의 관심은 사고 ...

2024.02.13 17:48

교도소 담장 걷는 84만 영세中企

새해 벽두에 벌어진 제1야당 대표에 대한 테러는 여야는 물론 진영을 떠나 온 국민을 충격에 빠뜨렸다. 다행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기를 넘겼다는 소식이 전해졌지만 사흘 뒤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법’ 등에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여야는 총...

2024.01.09 17:18

노조법 거부권, 무엇을 망설이는가

혹시나 하는 마음에 가슴 졸이고 지켜봤던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 경쟁이 ‘오일 머니’의 벽을 넘지 못하고 고배를 마셨다. 한밤중 아쉬운 결과를 접하면서 전혀 다른 아쉬움, 아니 걱정이 하나 밀려들었다. 노조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이야기다. 당초 정부...

2023.11.29 17:42

근로시간 개편 더 속도내야…"정권 잃더라도 개혁" 초심 지키길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5월 출범 후 노동·교육·연금개혁을 3대 개혁 과제로 선언하며, 특히 노동개혁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웠다. 하지만 노동 관련 국정과제 계획은 장밋빛 청사진 그 자체였다. 그럼에도 윤석열 정부 1년6개월간 이룬 성과가 적진 않다. 역대 정부가 방기했던...

2023.11.13 18:19

월급 40만원, 실업급여 90만원

올해 최저임금은 시급 9620원. 편의점에서 하루 2시간씩 주 5일 일하는 아르바이트생 A의 월 급여는 42만원이다. A가 7개월 남짓 일하고 그만두면 실업급여는 얼마나 받게 될까. 월 92만원씩 최소 4개월간 받는다.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하루 3시간...

2023.10.22 17:28

돈으로 사는 평화 '타임오프'

근로시간면제자(노조 전임자) 3834명, 1인당 평균 월급(풀타임 기준)은 637만원. 고용노동부가 이달 초 발표한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제도 운용 현황 조사 결과를 한 줄로 요약하면 이렇다. 고용부가 지난 5월부터 3개월 동안 근로자 1000명 이상 사업장 중 노동...

2023.09.12 18:01

노동시장 망치는 두 개의 수레바퀴

‘구시화지문 설시참신도(口是禍之門 舌是斬身刀).’ 중국 후당(後唐) 시대 30년 넘는 세월 동안 11명의 임금을 모셨다는 정치가 풍도(馮道)가 남긴 말이라고 한다. 입은 재앙을 여는 문이고, 혀는 몸을 자르는 칼이라는 뜻이다. 말조심을 강조하는 말이라면 굳이 천년을 거...

2023.07.26 17:36

총선 셈법에 당정 엇박자…정부는 천천히 간다는데, 서두르는 국민의힘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 ‘세 번째 메뉴’가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근로시간 개편, 노조 회계 투명화 조치에 이은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이다. 하지만 올해 초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3년 노동개혁 추진 계획’과 달리 정치권에서 내년 4월...

2023.06.11 18:44

노동시장 혼란 키우는 대법원

기업의 인사노무 담당자들이 뜨악할 만한 대법원 판결이 또 나왔다. 회사가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때 근로자 동의를 받지 않더라도 사회 통념상 합리성이 있으면 유효하다고 한 지금까지의 판례를 대법원이 스스로 뒤집은 것이다. 아니, 뒤집었다기보다는 비틀었다는...

2023.06.07 17:33

근로시간 개혁이 헤매는 이유

윤석열 정부 노동개혁 1호 과제인 근로시간 제도 개편이 좌초 위기에 놓였다. 정부 입법예고 8일 만에 정부 수장인 대통령이 보완을 지시했고, 주무 부처는 오는 7월 말까지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추가 의견을 수렴해 새로운 방안을 내놓겠다고 했다. 하지만 현 정부의 근로시...

2023.05.02 18:22

근로시간 논란이 남긴 것들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할많하않(할말은 많지만 하지 않겠다)’….근로시간제도 개편을 놓고 뭇매를 맞고 있는 고용노동부 공무원들이 요즘 자주 하는 말이다. 누가 들을세라 큰소리로는 못 하고 한숨 속에 담아 내뱉는 푸념이다. &ld...

2023.04.04 17: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