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승현의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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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망가뜨리는 일자리정책
“10개월만 다녀도 되면 지원할게요.”최근 한 기업에서 사무보조 업무 직원 채용공고를 내자 한 지원자가 회사에 문의한 내용이다. 지원자가 이유를 명확히 밝히지 않았지만, 이 회사 대표는 자주 있는 일이라 이유를 충분히 짐작한다고 했다. 이유는 다름...
2023.03.07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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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개혁 사각지대 최저임금
국정과제에도 없다. 노동개혁 로드맵에도 없다. 눈을 씻고 찾아보면 노동개혁 자문그룹인 미래노동시장연구회의 권고문에 딱 한 줄 두루뭉술한 표현이 숨어 있다. 매년 7~8월이면 나라가 뒤집어질 듯 시끄러운 최저임금 이야기다.정부는 지난해 대우조선해양 사태와 화물연대 파업 ...
2023.02.07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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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만 보이는 노동개혁
연일 윤석열 대통령의 노동개혁 일성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9일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파업) 사태가 정부의 완승으로 결론 난 직후부터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15일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노동개혁을 이뤄내지 못하면 정치도 경제도 망한다”는 강렬...
2023.01.03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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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개명 '뭣이 중헌디'
“‘노란봉투법’이 불법파업을 보호하는 것으로 알려진 탓에 반대 여론도 적지 않다. 법안에 대한 오해를 풀고 법 취지를 명확히 하기 위해 ‘합법파업 보장법’으로 부르는 게 어떨까.”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22.12.06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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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걸리면 도급, 걸리면 불법파견
연일 쏟아지는 불안한 경제 뉴스에 이어 ‘이태원 참사’라는 비극이 발생하면서 최근 언론에서 크게 주목하지 않았던, 아니 못했던 ‘빅 뉴스’가 있었다.대법원은 지난달 27일 현대차·기아 공장에서 생산관리 등의 업무를...
2022.11.08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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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 봉투 속은 노랗지 않다
“노란봉투법은 이름부터가 잘못됐다. 불법파업에 대한 법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노골적으로 불복하는 행태를 미화한 네이밍에 불과하다.”지난달 15일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의 일부다. 노란봉투법이라는 작명이 인간적이고 따뜻한 이미지로 ...
2022.10.04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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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형태 공개와 反기업 정서
‘조선업 근로자 열에 여섯은 하청 근로자’ ‘대기업 근로자 18%는 파견·용역’지난달 25일 몇몇 매체에서 다룬 기사의 제목이다. 해당 기사의 원재료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2년 고용형태 공시 결과...
2022.09.06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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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환자에 연고 바르는 노동개혁
“환자는 죽어가고 있는데 응급실로 옮기기는커녕 연고 발라주는 격이네요.”지난 17일 윤석열 대통령 취임 100일 기념 기자회견과 같은 날 있었던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의 주요 기업 인사노무 담당임원(CHO) 간담회를 두고 한 노동경제학자가 한 말이...
2022.08.18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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닻 올린 노동개혁 '순항의 조건'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출근길에 대우조선해양 사내하청 근로자의 파업과 관련, “산업현장에서 불법은 용인될 수 없다. 국민이나 정부나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고 말했다. 48일째 이어지고 있는 파업에 대해 정부가 공권력 투입을 시사하며 수차례 공언에 ...
2022.07.19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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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의 직무유기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적용이 또 무산됐다. 경영계가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으로 영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한계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며 차등적용을 본격 요구한 2018년 이후 다섯 번째다.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6일 오후 3시부터 밤 12시를 넘기면서까지 마라톤회의를 열...
2022.06.21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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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개혁 청사진이 없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6일 만인 지난 16일 국회 시정연설을 했다. 윤 대통령은 연설에서 “지금 우리가 직면한 나라 안팎의 위기와 도전은 우리가 미뤄 놓은 개혁을 완성하지 않고서는 극복하기 어렵다”고 했다. 특히 “세계적인 산업구조의 대...
2022.05.24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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걱정되는 노동개혁 시즌2
새 정부 출범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다. 경영계는 지난달 대선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된 이후 연일 노동개혁을 외치고 있다. “지난 5년간 노동계로 기울어졌던, 아니 기울어지다 못해 뒤집어졌던 노사관계 균형을 바로잡아 달라”는 주문이다. ...
2022.04.12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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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시즌 2023' 개봉박두
10조2800억원.문재인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의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겠다며 5년 동안 뿌린 돈의 규모다. 정식 명칭은 ‘일자리안정자금’이다. 공약한 대로 최저임금은 많이 올렸는데, 사장들이 인건비 부담을 이유로 직원들을 내보낼 수 ...
2022.03.22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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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몰랑 정부'
‘아몰랑.’2015년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당시 한국 사회에서 유행했던 단어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한 여성 네티즌이 SNS에서 사용한 말이지만 당시 메르스 사태 속에 국민의 불안감과는 거리가 멀었던 방역행정, 특히 여성인 박근혜 당시 대...
2022.02.22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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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 울트라' 고용노동부
“장관님, 고용노동부는 기획재정부 2중대라는 말이 있던데 어찌 생각하시는지요?”2014년 7월 18일 이기권 당시 고용노동부 장관이 취임 사흘 만에 서울 여의도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을 방문한 자리였다.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혁 선봉장&rsq...
2022.02.07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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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26일' 법과 상식 사이
정부가 지난달 16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기존의 행정해석을 변경했다. 2006년 9월 관련 해석을 변경한 지 15년 만이다. 변경된 행정해석은 일정 기간 근로의 대가로 얻은 연차휴가나 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연차수당 청구권은 해당 기간 근로가 끝난 다음날이 돼야 발...
2022.01.03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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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기병과 노동이사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지난달 23일 ‘디지털 대전환’ 공약을 발표하면서 국가재정과 지방, 민간 재원 등 총 135조원을 투입해 200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고구려 기병’처...
2021.12.06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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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직 연차 26일' 대소동
대법원이 지난달 “1년 계약직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26일이 아닌 11일”이라는 ‘당연한’ 판결을 내놨다. 2017년 11월 근로기준법 개정 이후 줄곧 “1년 계약직에게도 총 26일치의 연차수당을 줘야 한다&rdquo...
2021.11.08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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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만원 줄게, 일자리 지켜다오"
“영세 사업주의 어려운 경영 여건과 저임금 근로자의 고용 안정 필요성을 고려해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하겠습니다.”고용노동부가 지난 8월 31일 국무회의에 보고한 2022년도 예산안 내용 중 일부다. 당초 올해를 끝으로 종료할 예정이었던 일자리안정자금...
2021.10.11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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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이 비판받는 진짜 이유
“부분적인 보완책으로는 (고용보험기금) 재정 회복에 한계가 있다. 근본적인 재정 건전화 방안을 곧 발표하겠다.”(8월 23일)“지출 축소·수입 확충 등 다양한 방안의 개선 효과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논의 중이다. 보험료율 ...
2021.09.06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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