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폭행' 이근 질타한 법원…2심도 벌금 500만원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해군 대위 출신 이근(40)씨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양지정 엄철 이훈재 부장판사)는 이날 폭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씨에게 벌금 ...

2024.12.19 17:26

"장사에 방해돼"…총선 후보자 현수막 훼손한 업주들 '벌금형'

정치인들의 현수막이 가게 영업에 방해된다는 이유로 훼손한 업주들이 잇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8)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4·10 ...

2024.11.01 13:12

"절도 피고인 없이 선고한 재판은 위법"

절도죄 사건에서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자 변론을 종결하고 벌금형을 선고한 하급심 판결이 소송법을 어겼다는 문제로 대법원에서 파기됐다.법정형이 벌금 500만원 미만인 사건에만 피고인이 불출석해도 선고할 수 있는데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지난달 13일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

2024.10.11 17:58

샤워하는 여성 불법촬영한 20대, 항소심서 벌금형 감형 이유는?

원룸 욕실 창문으로 샤워하는 여성을 불법 촬영한 20대가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이 참작돼 2심에서 감형됐다.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800만...

2024.09.08 14:43

"데이트 비용 절반 돌려줘"…전 여친 스토킹한 30대 벌금형

데이트 비용을 내놓으라며 헤어진 여자친구를 협박하고 스토킹한 30대에 벌금형이 선고됐다.18일 청주지법 형사3단독(김경찬 부장판사)은 공갈,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B씨는 지난해 9월 ...

2024.08.18 14:45

4세 여아 앞에서 바지 내린 男…치매 있어도 '유죄' 왜?

일면식도 없는 4세 아동에게 다가가 바지를 벗고 음란행위를 한 남성이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정재욱 부장판사는 공연음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3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24일 ...

2024.07.01 21:37

욱일기 불태운 대학생 3명, '미신고 집회' 혐의로 벌금형 확정

법원이 17일 주한 일본대사관 인근에서 욱일기를 불태운 대학생 3명에게 벌금형을 확정했다.대법원 3부는 이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3명에게 각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세 사람은 한국대학생진보연합 회원으로 알려졌...

2024.06.17 12:23

'불륜 의심녀' 찾아가 맥주 부은 아내…법원 "벌금 300만원"

자신의 남편과 불륜을 저지른 것으로 의심되는 여성을 찾아가 맥주를 들이붓고 밀친 아내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4단독 이범용 판사는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024.06.06 14:27

"김호중, 바로 합의했다면 벌금형…징역 3년 이상 나올 수도"

음주 뺑소니 혐의로 구속된 가수 김호중이 징역 3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 법조계의 의견이 나왔다.박건호 변호사는 지난달 31일 JTBC '뉴스룸'에서 "김호중이 처음 사고를 내고 차에서 내려 피해자와 합의했다면 도로교통법상 음주운...

2024.06.01 16:05

'이재명 낙선운동' 장영하 변호사, 벌금형 확정

2022년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앞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낙선운동을 벌인 장영하 변호사의 벌금형이 확정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장 변호사는 이 대표의 가족사를 다룬 책 '굿바이 이재명'의 저자이기도 하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024.05.10 09:12

'자료유출 2심 벌금형' 김선규 공수처장 대행 사의 표명

김선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직무대행(55·연수원 32기)이 사의를 표명했다. 사직서는 지휘부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달 말 제출하기로 했지만 차기 인선이 지연되면서 조직 혼란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8일 공수처에 따르면 따르면 김 대행은 전날 ...

2024.02.08 10:00

검찰, '용산경찰서 칼부림 예고' 30대 벌금형에 항소

검찰이 경찰서에서 칼부림하겠다는 예고 글을 올려 기소된 30대 남성에 대한 법원의 1심 판결에 항소했다.서울서부지검은 20일 서울 용산경찰서에서 칼부림하겠다는 글을 올려 협박 혐의로 기소된 백 모(30) 씨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한 데 대해 항소했다고 밝혔다.백씨는 ...

2023.12.20 10:31

'보복운전' 이경 민주 부대변인 벌금 500만원

이경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이 보복운전 혐의로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판사 정유미)은 특수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씨에게 지난 15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그는 2021년 11월 12일 밤 10시 보복운전을 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서울 영등포구의 편도 3차로를 달리다 ...

2023.12.18 18:28

야간에 이웃집 들여다본 40대 벌금형→징역형 선고, 왜

야간에 이웃집 현관과 창문을 들여다본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받은 40대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으로 형이 늘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2부(최형철 부장판사)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44)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

2023.09.29 16:00

교복 입고 담배 피운 고교생들 뒤통수 때린 60대 '벌금형'

길거리에서 교복을 입고 담배를 피우던 고등학생 2명의 뒤통수 등을 때린 60대 남성이 벌금형을 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 2단독 윤지숙 판사는 최근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62)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24일 오전 8시20분...

2023.09.24 17:00

"결혼준비 비용 갚아"…헤어진 연인에 수차례 연락한 여성 벌금형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쓴 돈을 갚으라며 헤어진 연인에게 수차례 연락한 30대 여성이 스토킹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 정진우 부장판사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게 벌금 3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2023.08.11 12:51

'6조원대 담합' 7대 제강사 임원 전원 1심 유죄

철근 입찰 과정에서 6조8000억원대 규모의 담합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대 제강사의 임원들이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다. 담합을 주도한 현대제철 임원 2명은 법정구속됐다.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4부(최경서 부장판)는 공정거래법 위반과 입찰방해 혐의를 받는 7개...

2023.06.19 18:57

'선거법 위반' 신상진 성남시장, 벌금 80만원…직위 유지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체육 동호회 지지 선언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신상진 경기 성남시장이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됐다. 하지만 직위 상실형은 피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강동원 부장판사)는 25일 공직선거법 위반(사전 ...

2023.05.25 10:17

"너 대신 반려견 해친다"…흉기로 연인 협박한 40대

여자친구와 다투는 과정에서 그의 반려견을 해치겠다며 연인을 협박한 4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41)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11일 오...

2023.04.27 10:04

학생 때리고 母 성추행했는데 벌금형?…전직 고교 운동부 코치

전직 고등학교 운동부 코치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학생을 체벌하고 피해 학생의 어머니를 추행해서다. 광주지법 형사11부(고상영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5...

2023.04.23 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