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에 취해 잠옷 입고 운전한 30대 간호사…맞은편 車에 '쾅'

약에 취해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낸 30대 간호사가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았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1단독(정의정 판사)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2023.03.12 13:27

"머리 때려버려"…두 살배기 싸움 부추긴 교사의 최후

어린이집에서 2∼3세 원생을 때리고 아이들 간 싸움을 부추긴 보육교사 2명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2단독(곽경평 판사)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보육교사 A씨(60)와 B씨(23)에게 각각 벌금...

2023.02.13 14:47

"집 도착했어요" 말 듣고 택시 기사 얼굴 때린 60대 '벌금형'

택시 기사를 주먹으로 때리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까지 폭행한 6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춘천지법 형사3단독 차영욱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운전자 폭행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씨(62)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A씨...

2022.10.29 14:25

'n번방' 아동 성착취물 400여개 보관한 20대…500만원 벌금형

'n번방' 아동 성착취물 400여개를 보관한 20대가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남준우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소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1)에게 벌금 500만원을...

2022.10.28 14:26

53억 벌금 버티던 치과의사, 검찰 설득에 전액 납부했다

검찰이 수십억원의 벌금을 내는 것을 거부하던 치과의사의 가족·지인을 설득해 벌금액 전부를 받아냈다. 하루 일당이 수백만원에 달하는 ‘황제 노역’을 검찰이 막아낸 사례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집행 2과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 포탈 혐의로 징역 2년6개월과 벌금 53억원을 선고받은 기업형 사무장 치과 대...

2022.07.22 13:55

"4차례 걸리고도 또"…음주운전한 40대 의사 '징역형'

앞서 4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또 술을 마신 채 운전을 한 40대 의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3단독 권순남 판사는 26일 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 거부,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에게 징역 1년에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

2022.05.26 09:52

"아빠 처벌하지 마세요"…5살 딸 용서에 벌금형으로 감형

부부싸움을 하다가 다섯 살배기 딸의 목을 조른 아빠가 딸의 용서 덕에 징역형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받았다.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2022.05.14 15:01

무 씻던 수세미로 발 닦은 족발집 조리장에 벌금 1000만원

족발집에서 무를 씻던 수세미로 발바닥을 닦는 모습이 찍힌 동영상으로 논란이 된 조리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채희인 판사는 10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서울 서초구 방배동 '방배족발' 전 조리장 김모(53&m...

2022.05.10 14:33

"마스크 벗어라" 술 취해 주민센터 직원 폭행…50대女 벌금형

술에 취해 주민센터에 들어가 발열 체크를 하는 직원과 민원인 등을 폭행한 50대 여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울산지법 형사3단독은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1월 술에 취한 채 울산의 한 주민...

2022.03.27 07:48

코로나 확진자, 사전투표 후 이탈하면 징역·벌금형

제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가 실시되는 가운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는 오는 5일에만 일시 외출을 통해 투표할 수 있다.방역당국은 코로나19 확진자가 제 20대 대통령선거 투표 후 격리지를 이탈할 경우 징역형, 벌금형 등 형사처벌을 하...

2022.03.04 12:53

"서빙한 음식, 더 가져다 먹을 수 있게하면 뷔페"…법원 '집합금지' 어긴 식당 주인에 벌금 70만원

식당 종업원이 손님 자리로 메인 메뉴를 서빙했더라도 같은 음식을 바에서 더 가져갈 수 있도록 했다면 사실상 뷔페 영업을 한 것으로 봐 그에 맞는 방역수칙을 적용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10단독(판사 강순영)은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8월 기소된 A씨(49)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

2022.01.04 17:41

법원, 집합금지 기간 초밥뷔페 운영한 자영업자에 벌금 70만원 선고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으로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진 기간에 영업을 한 뷔페음식점 사장이 벌금형을 받았다.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판사 강순영)은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8월 기소된 A씨(49)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2020년 10...

2022.01.04 09:35

치과원장 된 종손자 찾아가 "용돈 달라" 난동…90대 노인 벌금형

종손자가 운영하는 치과에 찾아가 "용돈을 달라"며 난동을 부린 90대 노인이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고소영 판사는 최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6월 24일 오후 12시께...

2021.10.30 17:47

송재호 민주당 의원, 벌금 90만원 확정…의원직 유지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벌금 90만원을 선고 받으면서 국회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28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송 의원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국회의원은 공...

2021.10.28 10:26

'음주운전 사고' 리지, 1심서 실형 피해…벌금 1500만원 선고

음주 상태로 추돌사고를 낸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리지(박수영)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2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양소은 판사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리지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검...

2021.10.28 10:23

음주운전 두 번째 걸린 교육공무원, 벌금 1300만원 선고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교육공무원이 또다시 음주운전을 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13일 창원지법 형사7단독 김초하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48) 씨에게 벌금 1300만 원을 선고했다.A 씨는 지난 6월 26일 혈중알콜농도 0.148%로 경남 김해...

2021.10.13 23:18

의료기기 영업사원에게 수술보조…국립중앙의료원 의사 벌금형

의료기기 영업사원에게 수술 보조를 맡긴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국립중앙의료원 과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수술 보조도 의사의 감독하에 의료인을 통해 수행하는 것이 필요한 의료행위라고 판단한 것이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신혁재 부장판사는 의료법 위반 교사 혐의로 기소된 정모 전 국립중앙의료원 신경외과 과장에게...

2021.10.07 08:43

초과근무‧야근 시달린 직원 극단 선택…IT기업 대표 벌금형

직원에게 주 52시간 초과 근무를 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영배 큐텐 대표(55)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 업체에서 일하던 A씨는 연이은 야근으로 괴로움을 호소하다 극단적 선택을 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김예영 장성학 장윤선 부장판사)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구 대표...

2021.09.24 09:09

20대 음주 운전자, 측정기 빨대 깨물다 벌금 1200만원 선고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뒤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거듭 불응한 운전자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22일 춘천지법 형사3단독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11월30일 새벽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길...

2021.09.22 19:25

"운동 시키려고" 강아지 목에 2kg짜리 쇠망치 매단 주인

자신이 키우던 강아지의 목에 쇠망치를 매단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견주가 벌금형 선고를 받았다.15일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2단독(김정우 부장판사)은 반려견을 학대한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A(57)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A 씨는 201...

2021.09.15 20: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