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정상담...1세대1주택의 범위 <<<

질의 남편의 사망으로 주택 1채를 상속받아 거주하던 중 재혼했는데 현재의 남편도 주택을 보유하고 있어 1세대2주택이 됐습니다. 전남편에게서 상속받은 주택은 취득 한지 3년이 채 안됐지만 상속받은 주택은 거주기간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비과 세된다고 하는데 사실인지요. 회신 혼인전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다가 혼인으로 인하여 남편과 시댁의 가족들과 함 께 동일...

1990.09.13

>>> 세정상담...자경농지 인접지역의 범위 <<<

거주하고 있는 시와 인접된 군지역에 있는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데수시로 현지 에 가서 인부를 조달, 농사를 직접 짓고 있으며 농지세도 계속납부하고 있는 경우 자경농민에 해당되는지요. 현행 조세감면규제법에 규정돼 있는 자경 농민 이라 함은 당해 농지의소재 지와 동일한 시.읍.면 또는 인접한 시.읍.면에 거주하고 있고 당해농지의 취득일 현재 만 18세 이상으로서...

1990.09.08

시지역 1, 군지역 3개소 범위서 골프장 승인...충남도

올들어 지난 7개월동안 구미공단내 한국전기초자(주)등 7개업체가환경보전법위반혐의로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구미시에 따르면 단지내 (주)금성부품 (구미시 공단동 191)과서문전자(공단동 230), 한일염직 (공단동 309)등3개업체는 허용기준치를초과한 폐수를 무단방류 하는등 폐수정화시설을 정상적으로 가동하지않았으며, 효성전자 (제2단...

1990.08.13

가전제품수출가 인하...컬러TV/VTR등 0.6-10% 범위

전자업체들이 미국/EC등 선진국에 대한 주요 가전제품의 수출가격을잇따라 인하조정하고 있다. 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금성사, 대우전자등 전자업체들은지난 7월이후 컬러TV/VTR/전자레인지등의 대미/대EC수출가격을 최고 10%까지 인하시키고 있다. 이같은 가격조정과 관련, 주요 업체들은 이에 앞서 모임을 갖고 자율적인 가격인하조정에 합의했으며 전자제...

1990.08.08

외부감사대상 범위, 모든 주식회사로 확대 건의..공인회계사회

공인회계사들은 상법개정시 모든 주식회사는 외부감사를 받을 수 있도록하는 관계규정의 신설을 촉구했다. *** 현재 외부감사대상은 자산규모 40억원이상 기업으로 제한 *** 한국공인회계사회는 6일 현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에 의거 한정돼 있는 외부감사대상기업의 범위를 상법상의 모든 주식회사로 확대시켜줄 것을 주요골자로 하는 상법개정의 견서를...

1990.08.07

>>> 세정상담...1세대 1주택의 범위 <<<

질의 단독주택을 구입한 후 낡은 집을 헐고 새 주택을 신축할 계획입니다. 현재 거주 하고 있는 집은 약 2년9개월전에 취득한 것으로 3년이 지난 시점에서 팔 경우 1세대 1주택에 따른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요. 회신 새로 산 주택을 멸실한 후 종전 주택을 양도할 때에는 양도일 현재 당해 주택에 서 3년 이상 거주함으로써 1세대1주택 요건이...

1990.08.02

<세정상담> 2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범위

출판업체가 일체의 사진촬영시설을 컴퓨터조판, 편집등 다른출판과정과 분리하 여 별도의 건물에 설치한 경우 이 건물의 이전시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요. (서울시 신정동 서) 현행 조세감면규제법상 영리를 목적으로 물품의 제조시설, 제품의가공.수선시 설, 인쇄시설등을 갖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2년 이상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이전할 때에는 양도소...

1990.07.19

< 세정상담 > 양도소득세 비과세 농지의 범위

< 질의 > 지난 50년대에 밭을 취득한 후 계속 경작하여 오다가 직장주택조합에양도하는 과정에서 가격문제로 계약체결이 지연되는 바람에 지난 88년봄부터 양도시점인 작년 5월까지는 농사를 짓지 못했는데 "8년이상 자경농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요.< 회신 >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과 비과세되는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경작한 토지의 양도...

1990.07.12

< 세정상담 > 소득세 비과세 대상의 범위

제조업체의 하청을 받아 하역, 포장, 잡역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업체에서 일하는 근로자들도 소득세 비과세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요. 현행 소득세법상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생산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근로자"라함은 제조업 또는 광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고용돼 공장 또는광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므로 질의내용처럼서비스업체에 고용된 근로자는 비과세대상...

1990.07.07

< 세정상담 > 필요경비의 범위

< 질의 > 부동산임대사업용으로 쓰던 토지와 건물을 법인에게 양도하면서 기존의임차인에게 시설물및 이사비용을 보상해 준 후 양도소득세 납부시 필요경비로 계상했으나 세무서의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 비용을 임대소득 계산시의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는지요.< 회답 > 부동산임대업자가 당해 임대용 부동산의 매각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지출하는 비용은 부동산소득의...

1990.07.06

>>> 세정상담...주택신축 판매사업자의 범위 <<<

>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장기 임대아파트 신축허가를 받은후 아파트 건축을 완료했으나 사정에 의하여 준공검사를받기 전에 양도한 경우 사업소득세와 양도소득세중 어느 세금을 내야하는지요. ( 서울시 거여동 박 )> 아파트 임대를 사업목적으로 하여 신축한 아파트를 준공검사전에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은 그 아파트가 건축법상의 건축물, 즉 사실상...

1990.07.05

>>> 세정상담...필요경비의 인정 범위 <<<

> 특수관계인끼리 소유 부동산을 서로 교환한 후 제3자에게 양도했으나관할 세무소에 의해 부당행위로 간주돼 교환 이전의 상태에서 직접양도한 것으로 처리하게 됐습니다. 이 경우 특수관계인끼리 교환할때 부담한 취득세및 등록세와 방위세는환급이 불가능한 만큼 양도소득세 계산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수있는지요. ( 대구시 남산2동 서)> 현행 소득세법상 자산의 취득원가와...

1990.06.18

첨단기술산업 범위 66개 업종으로 확대...상공부

상공부는 세제와 금융을 우선 지원하는 첨단기술산업 업종범위를 종래7개 분야 63개 업종에서 기존 7개 분야 41개 업종과 9개 기존산업 25개업종등 66개 업종으로 확대, 12일 고시했다. *** 법제정 범정부적 지원체제 구축 *** 상공부는 이와함께 7-8월중 첨단기술및 산업발전 임시조치법을 제정,범정부적 지원체제를 갖추고 첨단분야에 대한 기술개발및 설비...

1990.06.12

신용대출취급자 문책 범위 최소화...은행감독원

앞으로 신용대출을 취급하는 은행임직원들의 문책범위가 대폭 축소된다. 은행감독원은 1일 은행감독원 통첩을 일부 개정, 금융기관에서 관련규정이정한 바에 따라 정당하게 취급된 신용대출이 부실화되어 손실이 발생하더라도취급관련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했을 경우 일체 문책하지 말라고각 은행에 시달했다. 은행감독원이 신용대출 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해 개정한 이번...

1990.06.01

유해위험작업 범위 대폭 축소 말썽될듯...근로자들 반발

대한교육보험노조(위원장 이상학)조합원 6백여명은 31일상오 서울 종로구종로1가 본사 건물 1층로비에서 40.4%의 임금인상등을 요구하며 8일째 철야농성을 벌이고 있다. 노조측은 지난 3월부터 그동안 13차례에 걸쳐 회사측과 단체교섭을 벌였으나 결렬되자 지난 24일 조합원 1천여명이 본사건물에 모여 파업에돌입했었다. *** 입주 외국기관들 업무지장 항의 **...

1990.05.31

>>> 세정상담...직계존비속의 범위 <<<

사위에게 아파트를 실거래가액으로 매도할 때에도 직계존비속간의 양도로 간주돼 증여세가 부과되는지요. ( 서울시 내장동 이 ) 현행 상속세법상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도록 돼 있으나 장인과 사위 사이의 관계는 이같은 직계존비속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국세청 재산세...

1990.05.31

>>> 세정상담..."사업상 형편"의 범위 <<<

> 사업상 형편으로 인해 동일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할 때에는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추지 못했더라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으로알고 있는데 이때의 에는 현재는 사업을 하지 않고 있으나앞으로 사업할 예정인 경우도 포함되는 지요. (대전시 법동 배)>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가 국내에 단 한채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취득일로부터 3년이상 거주하...

1990.05.18

>>> 세정상담...공제대상 부양가족의 범위 <<<

> 자녀가 65년, 73년, 75년, 76년생등 모두 4명인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시부양가족중 자년에 대한 공제는 몇명까지 받을수 있는지요. ( 서울시 미아3동 윤 )> 직계비속의 공제대상 부양가족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만 20세이하인자녀중 지난 74년 12월31일 이전에 태어난 자는 전원 75년 1월1일-76년12월31일 사이에 태어난 자는 그 이전에 태...

1990.05.14

>>> 세정상담...나대지의 범위 <<<

소득법 시행규칙 제 18조의 3 제 1항 제 6호는 행정관청의 허가/인가/면허승인/지정/검정등을 받거나 행정기관에 등록 또는 신고등을 하고 사업하는사람이 당해 사업에 계속 사용하는 사업용 토지로 연간 수입금액이 토지가액의 100분의 7 이상인 때에는 나대지로 보지 않고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에포함시키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사업자가 당해 토지의 소유자가 아니라도이...

1990.04.23

관세 간이정액환급 범위 확대...관세청

*** 수입액 2만달러이하서 3만달러이하로 *** 곤세청은 최근 수출여건의 악화로 인한 수출업체의 자금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해중소기업에 대한 간이환급제도의 정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등 환급절차를 대폭감소화하기로 했다. 11일 관세청에 따르면 앞으로 중소수출업체에 대해서는 수출면장만 제시하면환급이 가능한 간이정책환급제도의 적용범위를 수입금액 2만달러 이하에서 ...

1989.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