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층에서 나는 악취의 정체...숨막히는 감옥으로 변한 소수자들의 아파트

한국 사회에서 아파트는 재산을 증식시키기 위한 중요한 상품적 가치로 통용된다. 삶의 기본 조건인 ‘주(住)’로서의 가치보다 부의 척도를 가늠하고 사회적 계급을 구분 짓는 기준이 되어버린 아파트는 대중의 욕망이 집중되는 중요한 대상이기도 하다.인간이...

2024.11.22 15:52

죽음이 이렇게 아름다워도 되는 건가…베니스서 18분 기립박수 받은 영화

"눈이 내린다. 모든 산 자와 죽은 자 위로."소설가 제임스 조이스의 <죽은 사람들>에 나오는 구절이다. 페드로 알모도바르 감독의 영화 <룸 넥스트 도어>에는 이 말이 세 번 반복된다. 상황마다 대사는 조금씩 바뀌고 그때마다 느낌도 다르다.주인공 마사(틸다 스윈튼)가 ...

2024.11.07 10:27

소더비 회장마저 속아 넘어간 8000만불짜리 위작 사기 사건

세계 최대 미술품 경매회사 중 하나인 소더비 경매에서 2011년 프란스 할스의 초상화 ‘미상의 남자’가 1100만달러(약 145억원)에 팔렸다. 그런데 이 작품은 낙찰 뒤 위작인 것으로 밝혀졌다. 소더비는 배상 책임을 놓고 판매를 위탁한 그림의 원...

2024.10.04 18:47

8000만불짜리 위작 사기에 소더비 회장이 속아 넘어갔다 [서평]

세계 최대 미술품 경매회사 중 하나인 소더비 경매에서 2011년 프란스 할스의 초상화 '미상의 남자'가 1100만 달러(약 145억원)에 팔렸다. 그런데 이 작품은 낙찰 뒤 위작인 것으로 밝혀졌다. 소더비는 배상 책임을 놓고 판매를 위탁한 그림의 원 소유...

2024.10.02 16:35

회계업계 화두로 떠오른 '통합형 회계법'

회계업계에서 ‘통합형 회계법’ 논의가 급부상하고 있다. 민간기업, 공기업, 재단, 학교 등 분야마다 파편화돼 제각각인 회계 처리 근거법을 큰 갈래로 아울러 정비하자는 취지다. 18일 회계업계에 따르면 한국공인회계사회와 한국회계기준원은 각각 회계 통...

2024.06.18 18:18

'흩어진 기준 모아야'…회계업계 화두로 떠오른 '통합회계법' [선한결의 회계포커스]

회계업계에서 ‘통합형 회계법’ 논의가 급부상하고 있다. 민간기업, 공기업, 재단, 학교 등 분야마다 파편화돼 제각각인 회계 처리 근거법을 큰 갈래로 아울러 정비하자는 취지다.18일 회계업계에 따르면 최근 한국공인회계사회와 한국회계기준원은 각각 회계...

2024.06.18 17:18

엉터리 법률 표현에 국회는 관심도 없어

민법, 형법, 상법 등 대한민국 법률 체계의 기반을 이루는 기본법에 말이 안 되는 문장, 국어에 없는 단어가 수두룩하다. <대한민국의 법은 아직도 1950년대입니다>는 그런 법 문장의 황당함을 지적한 책이다. 책을 쓴 이는 언어학 박사 학위를 받고 2015년까지 국립국...

2024.03.29 18:12

우리 법 표현들이 일제 잔재로 신음하는데 국회는 뭐하나 [서평]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속 세상처럼 터무니없고 비상식적인 일들이 종종 일어난다. 우리 법이 그렇다. 민법, 형법, 상법 등 대한민국 법률 체계의 기반을 이루는 기본법에 말이 안 되는 문장, 국어에 없는 단어가 수두룩하다.  <대...

2024.03.28 10:10

판사들은 왜 솜방망이 처벌을 내릴까

왜 판사들이 알려진 범죄사실에 비해 형량을 낮게 선고하는 것처럼 느껴질까.책을 쓴 정재민은 판사 출신 변호사다. 그는 유죄 사건 형량이 통상 수준보다 낮거나 집행유예가 선고될 때의 이유를 든다. 판사가 유죄 판결을 하려면 피고인이 범죄를 저질렀다고 확신할 수 있어야 하...

2024.03.15 19:09

'조두순 솜방망이 처벌'에도 검찰은 상고할 수 없었다, 법이 그러니까 [서평]

판사의 형량은 왜 낮을까. 죄를 지어 교도소에 수감된 사람에게 굳이 가석방 기회를 줘야 할까. 전자발찌는 재범률을 낮추는 효과가 있을까.  이런 의문을 가진 사람이라면 <범죄사회>를 읽어볼 만하다. 책을 쓴 정재민은 판사 출신 변호사다. 제법 특이한 ...

2024.03.14 14:34

첫발로는 부족…제2의 코인법 촉각

오는 7월, 가상자산과 관련한 첫 번째 법인,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이 본격 시행됩니다.하지만, 아직 1단계 법이라는 점에서, 추가적인 보완책들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이민재 기자입니다.오는 7월 19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됩니다.가상자산 사업자...

2024.02.06 17:39

도처에 악플러… 손가락 살인의 시대를 사는 법 [책마을]

“지금은 손가락 살인의 시대다.” 의 저자들은 이렇게 말한다. 사례는 수없이 많다. 연예인 설리와 구하라, 배구선수 김민혁, 인터넷 방송인 잼미 등 책에 거론된 사건 말고도 많은 사람이 죽었다. 저자들은 “나이가 어리면 어린 대로 많으면 많은 대로 사회적 지위도 상관없...

2023.10.13 14:21

이재명 장남이 썼던 '성매매 후기'…민주당서 막는다 [이슈+]

최근 더불어민주당에서 성매매 후기 작성을 처벌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지난 대선 기간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선후보의 장남이 온라인상에 성매매 업소 후기를 남겼던 사실이 드러나면서 이 후보 역시 큰 곤혹을 치른바 있다. 때문에 법안 발의 소식에 일부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이...

2023.07.16 12:48

법을 무시하는 사회…법다운 법이란 무엇일까

<정글북>을 쓴 러디어드 키플링은 “법이 없는 종족은 열등하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사는 복잡다단한 세상에 법이 없다고 생각해보면 키플링의 말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남의 것을 빼앗아도 되고, 타인의 신체를 해쳐도 되고, 허락 없이 주거지를 침입해...

2022.12.19 10:02

"중대재해 3분의 1 줄이겠다"…이정식 "2026년까지 OECD 수준으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중대재해 로드맵을 통해 오는 2026년까지 사고사망만인율을 OECD 평균수준인 10만명 당 2.9명인 0.29 퍼밀리아드까지 감축할 것이라고 말했다.이 장관은 30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이 장관...

2022.11.30 11:20

"그랬으면 좋겠다"를 법으로 만들자고?…아니죠, 법은 "그래야만 한다"입니다

‘법의 날’을 맞아 우리는 두 가지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1) 법이란 무엇인가 (2) 법다운 법은 어떤 법인가. 답을 찾다 보면, 우리는 법을 매우 신중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점을 깨닫게 됩니다. 법과 도덕을 구분하자(1)을 이해하기 위...

2022.04.25 10:00

드라마 '로스쿨'을 보고

얼마전에 시작한 드라마 '로스쿨'을 보면서 법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하여 다시한번 생각해 볼 시간을 가졌다. 과연 법은 정의로운가?우리는 법에 의해 도덕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도덕적이기에 법을 지키는 것이다. 법이란 자율적 도덕이 제대로 행해지지 않을 때 ...

2021.05.13 09:40

암호화폐 관련 사업자 230곳 추정…정치권 "금융위 인가 의무화" 잰걸음

암호화폐거래소와 보관업체 등 국내 암호화폐 관련 사업자가 약 230곳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이들에 대한 금융위원회 인가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되는 등 암호화폐 업권을 제도화하려는 움직임도 본격화하고 있다.9일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은행연합회 자료에 따르면 암호화폐 관련 사업자는 전국에 227개가 있는 ...

2021.05.09 17:49

법에 보편성, 안정성, 확실성이 없으면 소송이 잦아지죠

행정소송은 개인이나 기업이 행정당국, 즉 행정청을 상대로 내는 소송입니다. 행정청(정부 또는 국가라고 봐도 무방)이 내린 처분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고 행정청은 자기가 잘했다고 다툽니다. 이럴 때 가는 곳이 행정법원입니다. 참고로 우리나라엔 행정법원 이외에도 민사법원, 형사법원, 가정법원, 특허법원 등이 있습니다. 다루는 소송이 각자 특화되어 있다고 보면 됩...

2021.04.26 09:03

공수처 입주청사서 野 압박한 이낙연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4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추천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야당을 기다리는 것도 한계가 있다는 것을 절감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를 방문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공수처법이 제정된 것...

2020.10.14 17: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