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명 신임 법관 임명식

4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신임법관 임명식에서 신임법관들이 법복을 입고 있다. 4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신임 법관 임명식에서 신임법관들이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임명장을 받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 4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신임 법...

2024.10.04 17:28

머리 맞댄 법원장들 "재판지연 해소 위해 법관 정원 확대해야"

대법원이 각급 법원 법원장이 참석하는 전국법원장간담회를 열어 사무 분담, 법관 정원 확대 등 재판 지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 모색에 들어갔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날부터 이틀간의 일정으로 충북 제천에서 전국법원장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는 조희대 대법원장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각급 법원장 등 42명이 참석했다.이날 간담회에서는 법원의 주요...

2024.03.07 18:22

머리 맞댄 법원장들 "재판 지연 심각…법관 증원해야" 한목소리

대법원이 각급 법원 법원장이 참석하는 전국법원장간담회를 열어 사무 분담, 법관 정원 확대 등 재판 지연 문제를 해소하기&nbs...

2024.03.07 18:00

조희대 "재판지연 해결 위해선 법관 정원 늘리는 法개정 절실"

취임 두 달째를 맞은 조희대 대법원장(사진)이 “재판 지연을 해결하기 위해선 법관 정원을 늘리는 법 개정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조 대법원장은 지난 15일 기자간담회에서 재판 지연을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으면서 “장기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2024.02.16 18:08

조희대 대법원장 "재판지연 해결 위해선 법관 증원 절실"

취임 두 달째를 맞은 조희대 대법원장(사진)이 “재판 지연을 해결하기 위해선 법관 정원을 늘리는 법 개정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조 대법원장은 지난 15일 기자간담회에서 재판 지연을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으면서 “사법부가 현재 할 수 있...

2024.02.16 12:00

'조희대 청문회준비단' 이끈 신재환 前부장판사, 로펌 율촌행

조희대 대법원장의 인사청문회 준비단을 이끌었던 신재환 전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사법연수원 31기)가 법무법인 율촌에 합류한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신 전 부장판사는 다음달부터 율촌에서 변호사로 새 출발을 한다. 신 전 부장판사는 2005년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처음 법관 생활을 시작해 서울중앙지법, 대구지법 영덕지원, 사법연수원(교수), 제주지법, 인천지...

2024.02.15 10:26

'노동 전문가' 이명철 판사, 율촌 합류

노동 분야 전문가인 이명철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34부 부장판사(사법연수원 30기·사진)가 법무법인 율촌에 합류한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부장판사는 최근 사직 의사를 밝히고 율촌으로 이직하기로 했다.이 부장판사는 1996년 제38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20...

2024.02.02 18:18

'노동전문가' 이명철 부장판사 사의…로펌 율촌 합류

노동분야 전문가인 이명철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사법연수원 30기)이 법무법인 율촌에 합류한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부장판사는 최근 사직 의사를 밝히고 율촌으로 이직하기로 했다. 다음달 초 변호사 업무를 시작할 전망이다. 이 부장판사는 1996년 제38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20여년간 법관으로 재직했다. 수원지법, 대법원(근로조 재판연구관), 서울...

2024.02.01 10:50

'법원 허리' 고법 부장판사들 또 이탈…26일 법관 인사가 '사법개혁' 가늠자

전국 법관 정기인사를 앞두고 실력파 판사들이 잇달아 법원을 떠나고 있다. 전문성을 갖춘 법관이 줄줄이 사퇴하면서 법원의 재판 지연 사태가 더 악화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법조계는 지난 1일 취임한 조희대 대법원장이 조만간 법원 정기인사와 새 대법관 임용에서 어떤 선택을 할지 주목하고 있다. ‘사법부 개혁’의 수준을 판단할 가늠자가 ...

2024.01.25 18:18

"법관 정기인사가 코앞인데"…실력파 판사 또 이탈

전국 법관 정기인사를 앞두고 실력파 판사들이 잇달아 법원을 떠나고 있다. 전문성을 갖춘 법관이 줄줄이 사퇴하면서 법원의 재판&...

2024.01.25 15:00

디지털 전환 이끈 IT 판사 "법조계에도 AI 파도 몰려온다"

“인공지능(AI)은 컴퓨터, 이메일, 스마트폰이 등장했을 때보다 더 많은 변화를 일으킬 큰 물결입니다. 시민들이 재판 결과를 쉽게 예측하는 시대가 열리고 재판 지연 문제도 해결될 겁니다.”강민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사법연수원 14기)는 10일 한...

2024.01.10 18:54

새 법원행정처장에 천대엽 대법관

조희대 대법원장이 신임 법원행정처장에 천대엽 대법관(59·사법연수원 21기·사진)을 임명했다.대법원은 김상환 법원행정처장 후임으로 천 대법관을 임명했다고 5일 밝혔다. 천 대법관은 오는 15일부터 직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장...

2024.01.05 18:14

법원행정처 "내년 법관정기인사 때 법원장 추천제 시행 않기로"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내년 법관 정기인사에서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시행하지 않기로 했다. 김상환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21일 법원 내부망(코트넷)에 올린 공지에서 "2024년 법관 정기인사에서 법원장 후보 추천제는 시행하지 않고 훌륭한 인품과 재판 능력 등을 ...

2023.12.21 16:21

이종석 헌재소장 임명안 국회 통과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62·사법연수원 15기·사진) 임명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어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총투표수 291표 중 찬성 204표, 반대 61표, 기권 26표로 가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곧바로 임명안을 재가했다. 이로써 헌...

2023.11.30 18:43

"고법부장 승진제 없애 재판 지연?…동의 못해"

이달 25일 퇴임하는 김명수 대법원장(사진)이 “지난 6년은 첩첩산중이었다”고 소회를 밝혔다.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제도 폐지와 법원장 후보 추천제가 재판 지연현상을 불러왔다는 비판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김 대법원장은 지난달 31일 기자간담회에서 6년간의 임...

2023.09.01 18:24

김명수 대법원장 "첩첩산중의 6년"…퇴임 앞두고 소회 밝혀

이달 말 퇴임을 앞둔 김명수 대법원장(사진)이 “지난 6년은 첩첩산중이었다”고 소회를 밝혔다.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제도 폐지와 법원장 후보 추천제가 재판 지연현상을 불러왔다는 비판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 31일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6년...

2023.09.01 12:00

'법관 스카우트' 팔걷은 광장, 권순건·박수완 판사 영입 [김진성의 로펌 인사이드]

법무법인 광장이 권순건 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사법연수원 33기)와 박수완 의정부지방법원 형사단독 판사(41기)를 영입한다. 올 들어 법관 5명을 새 식구로 맞으며 송무분야 경쟁력 강화에 팔을 걷었다는 평가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장은 최근 권 부장판사와 박...

2023.02.03 06:35

전국법관대표회의 '김명수 코드인사' 집단 반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또다시 김명수 대법원장의 인사를 문제 삼아 집단 반발하고 나섰다. 법원장 후보추천제도가 대법원장 입맛대로 사용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일부 판사는 5일 경기 고양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2022년 하반기 정기 법관대표회의에서 “법원장 후보추천제가 김명수 대법원장의 ‘코드인사’로 변질됐다”고 ...

2022.12.05 18:07

30여년간 수행하듯 그린 단색화…붓질끝에 만난 참선의 진리

‘수행’은 한국미술을 대표하는 사조인 단색화를 설명할 때 항상 등장하는 단어다. 반복적인 작업을 통해 고요해진 내면을 화폭에 표현하는 과정이 승려의 수행과 비슷하다는 뜻에서다. 이런 상투적인 표현이 강원 강릉시에 있는 능가사 주지인 법관 스님(65...

2022.04.05 16:57

첫 법관 탄핵 각하에…與 송영길 "탄핵 절차법 만들겠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가 헌법재판소에서 각하된 데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탄핵절차에 입법적 미비 있어서 이를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송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헌법 상 권리에 따라 국회...

2021.10.29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