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신임 법관 김앤장 출신 1위… 2위가 세종인 까닭[최진석의 Law Street]

최근 올해 총 156명의 법조경력자들이 법관으로 최종 임명됐습니다. 로펌 출신 지원자 중에는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그런데 눈에 띄는 부분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세종이 두 번째로 많은 법관을 배출한 것이죠. 세종도 대형로펌이긴 하지만 김앤장은 물론 태평양, 광장, 율촌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습니다. 그럼에도 많...

2021.10.04 06:30

법관 임용예정자 여성이 남성 추월…총 157명 최종 심사 통과

올해 법관 임용예정자 가운데 여성의 수가 남성을 추월했다. 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졸업자가 사법연수원 수료자보다 많았다.대법원은 올해 일반 법조경력자 법관 임용 절차에서 총 157명이 법관 인사위원회 최종 심사를 통과했다고 20일 밝혔다.올해 법관 임용예정자를 보면...

2021.08.20 17:56

법관 임용예정자, 로스쿨이 司試 첫 추월

대법원의 일반 법조경력자 법관 임용 절차에서 총 157명이 법관 인사위원회 최종 심사를 통과했다. 법관 임용예정자 중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졸업자가 올해 처음으로 사법연수원 수료자를 추월했다.20일 대법원에 따르면 올해 법관 임용예정자 중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졸업자가 79명으로 사법연수원 수료자(78명)보다 많았다. 일반 법조경력자 법관 임용에서 로스...

2021.08.20 17:43

박범계 "난 법관 출신, 한쪽 주장으로만 판단 안 해"

법조계에서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교사의혹'에 대해 발표한 합동감찰 결과가 "사실과 다르다"는 지적이 잇따라 나오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한쪽 주장만 가지고 판단하지 않았다"며 재차 반박하고 나섰다.16일 박범계 장관은 과천정부청사 법무부로 출근하는 길에 취재진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박 장관은 "(합동감찰과 관...

2021.07.16 11:18

"좋은 법관 뽑긴 글렀다"… 법원 안팎에서 탄식 나오는 이유[최진석의 Law Street]

올해 법관 임용 일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대법원은 지난주 지원자 원서 접수를 했습니다. 다음달 중순 서류심사를 거쳐 6월 실무능력평가, 법조경력‧인성역량평가 등을 진행합니다. 이어 7월 최종면접을 본 뒤 8월 법관인사위원회 최종심사, 9월 대법관회의 임명동의 절...

2021.04.26 08:26

거짓말이 문제인가 녹음이 문제인가…금태섭 "신뢰 낮아진 사회"

"아무리 고위 공직자나 정치인들도 거짓말과 말바꾸기를 밥 먹듯이 하는 세상이지만, 대법원장이 이렇게 정면으로 새빨간 거짓말을 하다니..."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거짓해명을 인정한 김명수 대법원장을 향해 4일 이같이 비판했다. 금 전 의원은 '대법원장의 ...

2021.02.05 14:21

"녹음하며 대화 유도했을 수도"…김명수 '거짓말' 감싼 박주민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거짓 해명 사실을 인정한 김명수 대법원장( 사진 )을 감싸고 나섰다. "사법부 수장이 재판 중인 법관 왜 만나나" 변호사 출신의 박주민 의원은 5일 KBS 1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와 인터뷰에서 진행자가 "재판 중인 임성근 ...

2021.02.05 09:56

'사법농단' 양승태, '삼성물산 합병' 이재용 재판부 바뀐다

대법원이 2021년 정기 법관인사를 단행하면서 '사법농단' 양승태 전 대법원장 1심을 맡고 있던 재판부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사건 1심 재판부가 교체된다. 3일 대법원은 지방법원 부장판사급 법관 414명을 포함해 총 930명의 법관을 대상으로 한 인사를 발표했다. 인사는 오는 22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2021.02.03 17:07

초유의 법관 탄핵 추진… 판사들 "선거 앞둔 정치 셈법에 씁쓸"

지난 1일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열린민주당 의원들이 '사법농단'을 이유로 임성근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대법관이 아닌 일선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는 헌정 사상 이번이 처음이다.상당수 판사들은 임 부장판사의 행위가 실제로...

2021.02.02 11:10

'엘리트' 판사들의 사표 러시…그들이 떠나는 이유는 [남정민 기자의 서초동 일지]

내달 있을 정기 인사를 앞두고 법원장급이나 고등법원 부장판사 등 소위 '엘리트' 법관들이 법원을 떠나가고 있습니다. 한 두 명이 아닙니다. '사표 러시'에 가깝습니다. 그런 와중에 1심 사건 처리율은 3년 연속 100%를 밑돌고 있습니다. ...

2021.01.27 06:00

홍순욱 부장판사는 왜 윤석열 풀어줬나…결정 요지 살펴보니

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의 효력을 즉각 중지해야 한다고 지난 24일 결정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청구와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까지 거친 이번 징계를 법원이 뒤집은 것이다. 법조계에선 ‘만점 법관&rsqu...

2020.12.25 13:44

로펌 출신 판사의 '후관예우' 막힌다

현직 변호사가 판사로 임용된 뒤 2년 동안은 자신이 근무했던 로펌·기업 등과 관련된 사건을 맡지 못하게 하는 ‘후관예우 방지법’이 국회를 통과할 전망이다. 전관예우만큼이나 법조계 안팎의 문제 제기가 끊이지 않았던 후관예우에 대한 규제가...

2020.11.17 16:12

법관 한 곳서 5~10년 근무한다…"재판효율 높여" vs "향판 부활"

법관을 한 지역에서 5년 이상 일하게 하는 ‘법관 장기근무제도’가 내년 법원 정기인사에서 본격 시행된다. 재판의 연속성·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로, 2014년 법관들의 지역계속근무제도가 폐지된 지 6년 만이다. 이번에는 서울의 일부 법원도 대상에 포함됐다. 다만 판사들이 한 지역에 오래 있으면 토착세력과의 유착한 향판 등 ...

2020.11.04 17:16

내년부터 '법관 장기근무제' 도입…판사가 한 곳서 5~10년 근무

법관을 한 지역에서 5년 이상 일하게 하는 '법관 장기근무제도'가 내년 법원 정기인사에서 본격 시행된다. 재판의 연속성·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인데, 2014년 법관들의 지역계속근무제도가 폐지된 지 6년만이다. 다만 아직까지 판사와 토착 세력...

2020.11.04 14:39

코로나로 해외 연수 못가 '판사 과다 현상'…"4인 재판부 만들어야 할 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법관들이 해외 연수를 나가기 어려워지면서 전국 법원에 ‘법관 과다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법원행정처와 지방법원 일선에선 사무 분담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머리를 싸매고 있다. 일각에선 ‘4인 재판부를 구성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2020.06.21 17:12

향판 부활? '법관 장기근무' 시행 임박

법관을 한 지역에서 5년 이상 일하게 하는 ‘법관 장기근무제도’ 시행이 임박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사 때마다 윗선의 눈치를 보는 법관의 관료화를 막고 재판 연속성 및 효율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지만 일각에선 ‘향판(鄕判)제’(지역법관제)의 부활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10일 한국경제신문이 단독 입수...

2020.05.10 17:25

'사법농단' 법관 7명 3월부터 재판복귀…"사법신뢰 우려"

1심 무죄 받은 임성근 등 포함…일부 지방 법원으로 전보 조치 사법개혁 역행 흐름 지적…국회 파견도 부장판사급으로 격상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으로 기소돼 재판 업무에서 배제됐던 현직 법관 8명 중 7명이 3월부터 재판 업무에 복귀한다. 일부...

2020.02.17 22:23

'사법농단 무죄' 판사 7명 재판업무 복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돼 기소된 현직 법관 7명이 1심에서 속속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재판 업무에 복귀한다. 17일 대법원은 지난해 3월 ‘사법연구’ 발령을 받은 심상철 이민걸 임성근 신광렬 조의연 성창호 방창현 등 현직 법관 7명에게 내달부터 재판부 복귀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다만 이태종 전 서울서부지방...

2020.02.17 18:10

대법원장, 법관 외부평가 도입 제안…"국민 '좋은 재판' 갈구"

전국법원장회의서 입장 밝혀…판결서 공개 확대·개혁입법 완성 추진 강조 전국 법원장, 상고제도 개선·행정처 법관감축 등 현안보고 받아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부 외부에서 법관을 평가하는 방안을 고민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2019.12.06 11:35

신임 법관 5명 중 1명 이상(22.5%)은 7대 대형 로펌 출신

신임 법관 5명 중 1명 이상이 김앤장법률사무소 등 7대 대형 로펌 변호사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80명 가운데 51명는 ‘SKY(서울·고려·연세) 대학’을 졸업했다. 13일 대법원에 따르면 법조경력 5년 이상의 신임 법관으로 임명된 80명 가운데 18명(전체의 22%)이 7대 대형 로펌 출신이었다. 김앤장 ...

2019.10.11 1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