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비리·감찰무마' 조국 징역 2년 확정…혁신당 "납득 어려워"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하고, 차기 대선에도 출마할 수 없게 됐다.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2일 사문서위조 및 ...

2024.12.12 14:50

광장 '트럼프 2기 출범, 韓 디지털 정책 세미나' [로앤비즈 브리핑]

한국경제신문의 법조·로펌 전문 미디어 로앤비즈(Law&Biz)가 2일 로펌업계 뉴스를 브리핑합니다. 광장, 고려대 기술법정책센터와 '트럼프 정부와 국내 디지털 정책' 주제 공동 세미나법무법인 광장은 고려대학교 기술법정책센터와 오는 1...

2024.12.02 11:11

식약처·제약회사 약사법 해석 갈등…법원선 판매중지 ‘제동’ [화우의 바이오헬스 인사이트]

한경 로앤비즈가 선보이는 'Law Street' 칼럼은 기업과 개인에게 실용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합니다. 전문 변호사들이 조세, 상속, 노동, 공정거래, M&A,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이슈를 다루며, 주요 판결 분석도 제공합니다.글로벌 바이오제약 ...

2024.11.14 07:00

광장, 우주안보 세미나 개최…세종 국내 첫 'IT&SW 전문팀' 발족 [로앤비즈 브리핑]

한국경제신문의 법조·로펌 전문 미디어 플랫폼 로앤비즈(Law&Biz)가 4일 로펌업계 뉴스를 브리핑합니다.  광장, 한국우주안보학회와 오는 12일 공동 세미나 개최법무법인 광장 우주항공산업팀은 한국우주안보학회와 함께 오는 12일 오후 2시...

2024.11.04 10:19

아버지 묘 파헤쳐 유골 화장한 작은집…대법 첫 판단 나왔다

제사주재자인 장손의 동의 없이 조상 묘를 파헤쳐 유골을 화장해 납골당에 안치한 행위에 대해 형법상 유골손괴죄를 적용해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는 분묘발굴 및 분묘발굴유골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

2024.10.29 12:00

의약품 간접수출은 약사법상 '판매'인가 '수출'인가 [화우의 바이오헬스 인사이트]

한경 로앤비즈가 선보이는 'Law Street' 칼럼은 기업과 개인에게 실용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합니다. 전문 변호사들이 조세, 상속, 노동, 공정거래, M&A,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이슈를 다루며, 주요 판결 분석도 제공합니다.약사법 53조 1항...

2024.10.17 07:54

대선 앞두고 "이재명 공산주의한다" 설교한 목사 결국

2022년 대선을 앞두고 예배시간 신도들에게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지지하지 말라고 한 목사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광주...

2024.09.29 12:14

분리수거 열심히 했는데…"플라스틱 재활용은 사기극"

미국 캘리포니아주가 수십 년 간 '플라스틱은 재활용이 가능하다'는 거짓 광고를 했다는 혐의로 석유회사 엑손모빌을 고소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롭 본타 캘리포니아주 법무장관은 23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시에서 열린 기후주간 행사 기자...

2024.09.24 07:56

"공범 자백했어도 피고 부인하면 증거 안돼"

피의자 신문조서에 공범의 자백이 담겼더라도 법정에서 피고인이 부인하면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김모 씨에게 필로폰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법 위반 부분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

2024.09.22 17:30

"필로폰 샀다" 마약 공범의 자백…"법정서 부인하면 증거 안돼"

피의자신문조서에 공범의 자백이 담겼더라도 법정에서 피고인이 부인하는 경우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으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김 씨에게 필로폰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법...

2024.09.22 09:25

대법 "CCTV 영상 함부로 시청…개인정보 침해 행위"

특정 장소에 설치된 CCTV 영상을 함부로 시청하는 것 만으로도 타인의 개인정보를 침해하는 행위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 양구발전연구원장에 대해 원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2024.09.15 09:05

檢, 김여사 명품백 의혹 수사 향방은…수심위 결정에 '이목'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를 명품 가방 수수 혐의로 기소할지 심의할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6일 열린다.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 대검찰청 청사에서 비공개로 현안위원회를 열고 김 여사를 재판에 넘길 필요가 있는지 논의한다. 수심위는 강일원 전 ...

2024.09.06 10:46

재건축 이유로 임차기간 임의 제한…대법 "권리금 회수방해 아냐"

권리금을 받고 점포를 양도하기로 했지만 임대인이 재건축을 이유로 신규 임대차 계약을 거절한 행위가 권리금 회수 방해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달 1일 임차인 A씨가 임대인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2024.09.02 11:33

'민주당 돈봉투 의혹' 전·현직 의원 4명 운명의 날

지난 2021년 일명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국회의원 4명에 대한 1심 결과가 30일 나온다. 민주당 전당대회와 관련해 돈 봉투를 수수한 ...

2024.08.30 09:23

매매 계약 위반…계약금을 위약금으로 받으려면 '약정' 필수

계약 체결 시 당사자 쌍방이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보통 일방의 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위약금 조항을 넣게 된다. 예를 들어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상대방의 의무 이행 불이행 시 손해배상액은 계약금 상당액을 기준으로 한다는 문구 등이 위약금 조항에 해당한다. 그런...

2024.08.13 16:18

단체행동 했다고 가맹 계약 해지한 BBQ…대법 "불이익 제공 행위"

가맹점사업자들이 단체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계약해지 등 불공정 행위를 가한 것으로 조사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은 제너시스BBQ가 처분 취소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에서 패소했다.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지난달 11일 BBQ가 공정위를 상대...

2024.08.08 13:56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국회 통과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사법연수원 26기·사진)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의원 271명이 표결에 참여해 찬성 206명, 반대 58명, 기권 7명으로 가결됐다. 함께 임명이 제청됐던 노경필(사법연수원 23기)·박영재(22기...

2024.08.05 18:12

'법률AI' 치고나간 세종·화우, 정부사업 따냈다

정부의 첫 인공지능(AI) 기반 법률 서비스 지원사업 공모에서 최종 5개 로펌 컨소시엄이 선정됐다. 주요 로펌과 리걸테크 플랫폼, AI 대기업이 총출동해 경합한 결과, 대형 로펌 중에서는 세종과 화우만 이름을 올렸고, 기술력으로 무장한 리걸테크와 손잡은 로엘&middo...

2024.07.29 18:02

한전·원산지정보원, 예산 1600배 차이나지만…같은 잣대로 평가

우리나라 공공기관 327곳의 직원은 총 45만165명으로 삼성전자(12만4207명)의 약 4배다. 공공기관의 한 해 예산(지출 규모)은 918조2817억원(약 6642억달러)으로 일본(7003억달러)과 맞먹는다.어지간한 국가 정부 수준의 인원과 자산을 가진 공공기관이지...

2024.07.28 17:51

경찰, '시청역 역주행' 운전자 구속영장 신청…"범죄 중대성 고려"

9명을 숨지게 한 '시청역 역주행 참사' 운전자 차모 씨(68)가 구속 기로에 놓였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범죄의 중대성과 그간의 수사내용을 종합해 24일 오후 5시 30분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5일 밝혔다.차씨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업무...

2024.07.25 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