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6당 "국회 봉쇄·의원 체포 시도는 내란죄 요건 충족"

7일 국회 본회의 표결을 앞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의 핵심은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 6당과 무소속 의원 191명이 참여한 탄핵소추안은 헌법 16개 조항과 법률 6개 조항 등 총 22개 조항 위반을 탄핵 근거로 제시했다. 탄핵소추안은 윤 대통령이...

2024.12.06 17:42

'尹 탄핵소추안' 살펴보니…헌법 16개·법률 6개 조항 위반

7일 국회 본회의 표결을 앞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의 핵심은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 6당과 무소속 의원 191명이 참여한 탄핵소추안은 윤 대통령이 헌법 16개 조항과 법률 6개 조...

2024.12.06 16:20

"결혼했어? 몸무게는?"…불공정 채용 기업 281곳 '철퇴'

A제조업체는 지난해 ‘월 300만원·주5일제’로 구인 공고를 냈지만 정작 면접 또는 채용 시 주6일제로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했다. 고용부는 해당 사업장에 대해 채용절차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을 이유로 과태료 120만원을 부과...

2024.03.06 11: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