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 변호사보다 낫다"…'월급 9만원'에 어려운 답변 척척

"민간기업의 경영성과급이 임금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 찾아서 판단기준 정리해줘."이달 초 일을 시작한 신참 비서는 최신 판결과 판단기준을 알려달라는 요청을 2분 정도 지나자 '뚝딱' 수행했다. 이 비서의 월급은 9만9000원. 어지간한 신입 변호사의 업무...

2024.07.10 08:00

BHSN "챗GPT보다 법률 업무 정확도 높다…아시아 시장 공략"

리걸 인공지능(AI) 솔루션 기업 BHSN이 리걸 전문 AI 기술력을 바탕으로 아시아의 유일무이한 비즈니스 솔루션으로 발돋움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BHSN은 3일 개최한 기자간담회에서 B2B AI 비즈니스 솔루션 '앨리비'를 소개하고 향후 사업계...

2024.07.03 17:46

"횡재세, 경제·법률적으로 말도 안돼…부실기업 퇴출 늘릴 것"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그동안 민감한 금융 현안을 정면 돌파하는 행보를 보였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구조조정, 주가연계증권(ELS) 배상문제에도 거침없었다. 그의 직선적인 업무 스타일은 미국 뉴욕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지난 16일 뉴욕 투자자들과 만난 직후 연 기자간담...

2024.05.19 18:27

한 명 반대해서, 시기 놓쳐서…사라지는 21대 경제법안

오는 29일 막을 내리는 21대 국회와 함께 지난 4년간 제출된 입법안도 모두 폐기된다. 사라지는 법안 중에는 원자력 발전소 가동에 필수적인 고준위방폐장 특별법, 인공지능(AI)산업 지원을 위한 AI기본법, 반도체 산업 지원을 위한 K칩스법 등 경제 발전에 긴요한 법안...

2024.05.09 18:42

로앤컴퍼니·법률사무소 머스트노우, 법률 AI 교육 힘준다

리걸테크 기업 로앤컴퍼니가 법률사무소와 법률 인공지능(AI) 이용 활성화를 통해 법률 전문가 업무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교육 활동을 강화한다.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발전 속도에 대응해 리걸테크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종합 리걸테크 기업 로앤컴퍼니...

2024.05.02 09:15

소송 답변 30초도 안돼 뚝딱…대륙아주 '토종 법률AI' 떴다

“동생이 1억원을 빌려 갔는데 차용증을 안 쓴 채 잠적했습니다. 아파트 한 채를 가지고 있는데 어떤 조치부터 취해야 할까요?”채팅창에 질문을 입력하자 30초도 안 돼 “먼저 가압류 신청을 하는 것이 좋다”는 내용이 담긴 10문장가량의 답변이 올라왔다. “(동생에게)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 중 어떤 절차로...

2024.03.20 18:25

법률 정보도 AI에 묻는다…네이버표 ‘AI법률 Q&A’ 등장

네이버의 초거대 인공지능(AI) 모델 ‘하이퍼클로바X’에 기반한 법률 질의 서비스가 나왔다.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AI에게 다양한 법률 정보를 얻고 자문을 구할 수 있게 됐다.네이버클라우드는 이날 법무법인 대륙아주, 넥서스AI와 ‘하이퍼클로바X’ 기반으로 개발한 AI 법률 Q&A 서비스 ‘AI 대...

2024.03.20 15:59

"답변 30초도 안 걸렸다"…'토종 법률AI', 글로벌 공룡에 반격

‘동생이 1억원을 빌려갔는데 차용증을 안 쓴 채 잠적했습니다. 아파트 한 채를 가지고 있는데 어떤 조치부터 취해야할까요?’채팅창에 질문을 입력하자 30초도 안 돼 ‘먼저 가압류 신청을 하는 것이 좋다’는 내용이 담긴 10문장 ...

2024.03.20 13:42

IPO 법률 쟁점·이슈 한 곳에…법무법인 지평 'IPO 실무연구' 발간

법무법인 지평 자본시장그룹 내 IPO실무연구회가 국내 기업공개(IPO)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법률적 쟁점과 이슈를 실무적인 관점에서 설명한 ‘지평 IPO 실무연구’를 발간했다.18일 법무법인 지평에 따르면 최근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IPO ...

2024.03.18 17:00

420조 시장 잡아라…법무법인 광장, 우주항공산업팀 신설

법무법인 광장은 우주항공청 개청을 앞두고 우주항공산업팀을 신설했다고 18일 밝혔다. 늘어나고 있는 우주항공 산업 분야의 법률 수요를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평가가 나온다.최근 우주항공산업분야에 대한 법률 수요가 급격하게 늘고 있다. 한국판 항공우주국(NASA)이라고 불리...

2024.03.18 10:00

도처에 악플러… 손가락 살인의 시대를 사는 법 [책마을]

“지금은 손가락 살인의 시대다.” 의 저자들은 이렇게 말한다. 사례는 수없이 많다. 연예인 설리와 구하라, 배구선수 김민혁, 인터넷 방송인 잼미 등 책에 거론된 사건 말고도 많은 사람이 죽었다. 저자들은 “나이가 어리면 어린 대로 많으면 많은 대로 사회적 지위도 상관없...

2023.10.13 14:21

"변협, 로톡 변호사 징계 부당"…법무부도 '혁신' 손들어줬다

대한변호사협회가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을 이용한 변호사를 징계한 처분이 취소됐다. 리걸테크가 변협과의 오랜 분쟁에서 승리를 거둔 것이다. 하지만 수년간의 갈등 속에 로톡 회원은 반토막이 났다. ‘타다 사태’에 이어 혁신 서비스와 기득권의 충돌을 다루는 정책적 미숙함을 보여준 또 하나의 사례로 남을 전망이다. 법무부는 26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변협이 소속 변...

2023.09.26 18:38

법무부 징계위에 압박?…全회원에 '로톡 인식' 물어본 변협

대한변호사협회가 모든 회원을 상대로 ‘로톡’ 등 법률 서비스 플랫폼에 관한 인식을 묻는 설문조사에 나섰다. 로톡 이용을 이유로 징계받았던 변호사들이 제기한 이의 신청을 받아들일지를 두고 법무부가 논의 중인 상황에서 “징계가 적절했다”는 주장을 강화할 근거를 확보하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변협은 지난 7일부터 회원들을 상대로 ‘협회의 ...

2023.08.08 18:47

법무부 징계위 대비?…全회원에 '로톡 인식' 물어본 변협

대한변호사협회가 모든 회원을 상대로 ‘로톡’ 등 법률 서비스 플랫폼에 관한 인식을 묻는 설문조사에 나섰다. 로톡 이용을 이유로 징계받았던 변호사들이 제기한 이의 신청을 받아들일지를 두고 법무부가 논의 중인 상황에서 “징계가 적절했다”는 주장을 강화할 근거를 확보하려는 ...

2023.08.08 16:49

법률구조공단, 집중호우 피해지역 무료 법률 상담 나선다

법률구조공단이 충청권 집중호우 피해 시민들을 대상으로 법률서비스 지원에 나선다. 21일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충청권 등 집중호우 피해 법률지원단'이 20일부터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호우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충청·전북·경북 소재 13개 지자체의 피해 시민들이 대상이다.법률지원단...

2023.07.21 15:13

"중대재해처벌법 1 ·2호 판결, 인과관계에 논리적 결함"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관련 법원 판결에 논리적 비약이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송지용 법무법인 시안 변호사는 18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의 의뢰로 작성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1·2호 판결상 인과관계 및 죄수 판단의 문제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주...

2023.07.18 15:12

'인공지능이 만든 이미지' 의무 표시하는 법률 개정안 발의

지난 3월 성추문 사건과 관련해 체포 전망이 제기되던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수갑을 차고 경찰에 연행되는 사진이 유포됐다. 이는 인공지능(AI)을 이용해 만든 허위 이미지로 밝혀졌다. 최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선 프란치스코 교황이 명품 브랜드의 하얀 패...

2023.05.22 18:43

리걸테크 기업 인텔리콘, 법률추론 상담 AI '법률GPT' 출시

사진=인텔리콘연구소 국내 인공지능(AI) 리걸테크 기업인 인텔리콘연구소는 아시아 최초로 법률추론 AI 상담 솔루션 ‘법률GPT(LawGPT)’를 개발해 출시했다고 9일 밝혔다. LAW GPT는 초거대 언어모델(LLM)에 인텔리콘이 자체 개발한 법률 추론 인공지능 시스템...

2023.05.09 17:13

신한은행, 전세사기 피해자에 무료 법률구조·금융지원 실시

신한은행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돕기 위해 ‘전세사기 피해자 무료 법률구조 지원 및 금융지원’을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우선 신한은행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소송 △변호사 선임 △기타 법률 상담 등의 업무를 지원한다. 이를...

2023.04.21 14:25

원희룡 장관 "전세사기 피해자 법률‧심리상담 긴급지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9일 대한변호사협회,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장 등과 전세 사기 피해자 법률‧심리 상담 지원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했다.원 장관은 회의에서 “더 이상 전세 피해로 인해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세피해지원센터의...

2023.04.19 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