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법률자문까지 넘본다…'변호사 vs AI' 첫 대결

변호사와 인공지능(AI)간 법률자문 능력을 겨루는 대회가 열린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국인공지능법학회와 대법원 산하 사법정책연구원은 오는 29일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리걸 AI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제1회 법률인공지능 콘퍼런스를 연다. 콘퍼런스 부대행사로는 변호사들(2인1조)로만 이뤄진 팀과 변호사와 AI가 함께하는 리...

2019.08.11 14:55

집주인이 고등학생 미성년자입니다

한경닷컴이 부동산과 관련된 각종 법률 문제를 쉽게 풀어보는 [부동산 법률방]을 시작합니다. '집'은 인간생활의 기본요소인 만큼 각종 문제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원룸 월세계약부터 아파트 매매계약, 경매, 세금·상속 등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

2019.04.25 07:10

이혼한 부부의 집을 경매로 사도 될까요

한경닷컴이 부동산과 관련된 각종 법률 문제를 쉽게 풀어보는 [부동산 법률방]을 시작합니다. '집'은 인간생활의 기본요소인 만큼 각종 문제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원룸 월세계약부터 아파트 매매계약, 경매, 세금·상속 등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

2019.04.23 12:00

친구들과 '공동명의'로 땅 샀다가 후회막급입니다

한경닷컴이 부동산과 관련된 각종 법률 문제를 쉽게 풀어보는 [부동산 법률방]을 시작합니다. '집'은 인간생활의 기본요소인 만큼 각종 문제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원룸 월세계약부터 아파트 매매계약, 경매, 세금·상속 등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

2019.04.11 07:10

전문가와 영업인 모두의 고민을 해결해주는 플랫폼 서비스 ‘먼데이FNC’ 출시

미래에는 많은 분야가 인공지능으로 대체될 것이며, 인간이 아니면 도저히 힘들 것 같은 상담 분야에서도 챗봇(대화로봇)이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 2014년에 발표된 옥스퍼드대학교의 연구논문에서는 앞으로 10~20년 내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직업의 47%가 사...

2018.10.26 13:17

법령·판례 '척척'… AI 법률시대 열렸다

변호사의 업무를 지원하는 인공지능(AI) 법률 서비스가 국내에 도입된다. 법무법인 대륙아주는 법률 AI 원천기술을 보유한 인텔리콘메타연구소와 법률 AI 시스템 도입 협약을 맺었다고 27일 발표했다. 인텔리콘메타연구소는 ‘아이리스’ ‘유렉...

2018.02.27 18:45

'법령 과잉'… 10년 새 418개 늘어 4733개

20대 국회 들어 의원 발의 법안 수가 1만 건을 넘어선 가운데 대한민국 전체 법률 수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법제처 국가 법령정보통계에 따르면 지난 2일 기준으로 한국 전체 법률은 1439개다. 10년 전 법률 수(1233개)와 비교했을 때 ...

2018.01.31 18:48

"국회 탄핵소추 의결 헌법·법률 위배 없어"

"국회 탄핵소추 의결 헌법·법률 위배 없어" / 연합뉴스

2017.03.10 11:07

입법예고규정 법률로 제정해야...변협,총무처등 관련기관에 요청

마약,조직폭력등 국제범죄의 대처방안을 논의키위한 제2차 아.태지역검찰총장회의가 한반도에서의 평화통일노력을 지지하고 아시아 태평양지역 검찰총장회의체를 조직키로하는 내용의 결의안(서울선언)채택을끝으로 4일간의 회의를 마치고 6일 상오 폐막됐다. 이날 결의안에서 아.태지역 20개국가 검찰총장들은 "사회를 더욱안전하고 자유로우며 정의롭게 만들기 위해,법의 지배의 ...

1990.09.06

상공부, 공장설립 법률 시행령 내년 시행

정부는 공장입지를 원활히 공급하고 공장설립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한편 기업의 부동산투기를 억제하기 위한 과다공장용지의 강제매각또는 환수조 치등을 골자로한 공장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안을 마련, 입법예고했다. *** 부동산투기 억제위해 과다요지 강제매각 *** 동법은 지난 제147회 정기국회에서 제정.공포되어 내년 1월14일부터시행되며 ...

1990.08.20

>>> 노대통령 회견 요지 (10)..법률 개폐 신중해야

노태우대통령은 11일 청와대에서 김대중 평민당총재와의 회담을 시발로12일 김영삼 민주당총재, 13일 김종필 공화당총재와 잇달아 개별영수회담을갖고 경제난국타개, 정치질서재편등 새해정국운영문제를 협의한다. *** 노대통령-김대중/김영삼/김종필총재순 *** 작년 12월15일 연석영수회담에서의 5공청산합의이후 개별면담 형식으로다시 열리는 이번 연쇄회담에서는 특히 ...

1990.01.10

24개법률 142건의 위헌법률심판 제기

*** 최재판관 제25회 연수회서 밝혀 *** 헌법재판소가 설치된 지난 88년9월이후 지금까지 1년4개월동안 24개법률에대해 142건의 위헌법률심판이 각급법원의 제청 또는 소송당사자의 소원을통해 제기된 것으로 밝혀졌다. 또 제기된 헌법소원 사건중에는 "검사등의 공소권행사"에 불복해 낸 것이전체의 36.6%를 차지, 가장 많았던 것으로 집계됐다. 헌법재판소 ...

1990.01.08

<과학면 톱> 과학기술관련 법률 정비추진..올 4개법 제정키로

정부는 과학기술분야의 근간이 되는 법률인 현행 과학기술진흥법기술개발촉진법등이 현실적으로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새로운 정책개념을 수용하고 조직적인 지원수단을 확보하기 위해 기초과학연구진흥법등 9개 과학기술관련법의 제정 및 일부 기존법의 개정등을추진키로 했다. *** 현행 과학기술진흥법등은 개정 *** 31일 과기처에 따르면 이번 정기국회에 "...

1989.10.31

정부, 우선처리 95개 법률안 국회제출 예정

**** 토지공개념 관련 법안등 **** 정부는 오는 정기국회에 토지공개념관련 3개법안등 총 95건의 법률안을제출할 예정이다. 이 가운데서는 토지공개념 관련법안외에 환경대책과 관련, 현재의 환경보전법을 폐지하는 대신 새로 제정되는 환경정책기본법안과 대기 수질 소음법안,환경피해보상 및 분쟁조정법안, 그리고 미성년자보호법 개정안과 주차장법개정안등 10여개의 민...

1989.09.02

최문공장관, "좌경척결" 법률안 입법시사...국무회의서 논의

최병렬 문공장관은 6일하오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시키려는 불순단체에대해서는 관계법개정이나 개정을 통해서라도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는의견이 국무위원사이에서 개진됐다"고 밝히고 "앞으로 적절한 채널을 통해이같은 방안을 적극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햇다. 최장관의 이같은 발언을 최근 서경원의원 밀입북사건등과 관련 좌경폭력세력에 대한 새로운 입법 가능성을 시사하...

1989.07.06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 여야 공동 발의

동자부및 한전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여야4당의원130명의 명의로 공동발의되자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앞으로 발전소부지확보에따른 어려움을 어느정도 덜게될것 같다고 심경을 토로. 내년1월1일 시행예정아래 의원입법중인 이 법률안은 한전 전력판매액의0.3%정도를 기금으로 조성, 발전소주변지역 발전사업에 활용한다는 것이주요 골자. 이법안은 당초 ...

1989.05.23

지가공시관련 법률안 회기내 통과 어려워

지가공시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의 심의과정에서 여러가지 문제점이 지적돼 이번 회기내 통과가 어려울 것으로 예측되자 건설부관계자들은 크게 당혹해하는 모습들. 이번 회기내 통과가 안될 경우 내년부터 확대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토지공개념의 실시가 어려워 정책기조자체가 흔들릴것을 우려한 관계자들은 어떻게든 회기내 통과를 관철시키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하고 있으나 언론과...

1989.03.05

폐지된 법률등은 위헌심사 대상 안돼...서울고법

개개의 헌법규정이나 이미 폐지된 법률은 위헌여부를 심사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법원의 결정이 내려졌다. 서울고법 특별3부는 23일 장욱상씨등 39명이 낸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사건결정에서 이같이 판시, 장씨등의 신청을 기각했다. 장씨등은 국회사무처 및 도서관등에서 국가공무원으로 근무하던중 80년11월 국가보위입법회의법에 의해 국회의장 및 사무처장으로부터 면...

1989.02.23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 전면 폐지

혼상제례의 허례허식행위를 금지/처벌토록 규정돼 있는 가정의례에 관한법률이 제정 16년만에 저면 폐지된다. 보사부는 17일 답례품증여등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고 있던 7가지허례허식금지조항이 이미 사문화됐거나 국민생활관행상 규제의 필요성을 잃게 됨에 따라 동법률을 폐지키로 했다고 밝혔다. 보사부는 지난해 9월 7가지 허례허식금지조항을 삭제하고 의례업소에...

1989.0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