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액가맹금 반환' 줄소송 시작…롯데슈퍼·프레시 점주 108명 단체소송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점에 제공하는 원·부자재에 마진을 붙이는 이른바 ‘차액가맹금’을 돌려달라는 가맹점주의 소송이 줄을 잇고 있다. 지난 9월 한국피자헛 가맹본부가 관련 소송 2심에서 패소하자 이번엔 롯데슈퍼와 롯데프레시 가맹점주 10...

2024.12.09 17:26

"대형마트도 하는데"... 온라인 플랫폼의 '자사우대' 문제점은 [이인석의 공정세상]

한경 로앤비즈의 'Law Street' 칼럼은 기업과 개인에게 실용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합니다. 전문 변호사들이 조세, 상속, 노동, 공정거래, M&A,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이슈를 다루며, 주요 판결 분석도 제공합니다.소위 'GAFA...

2024.12.03 08:00

피자헛發 '차액가맹금 반환' 소송 줄잇나

가맹본부의 ‘차액가맹금’ 수취 관행을 두고 가맹점주들의 집단 소송이 잇따르고 있다. 최근 법원이 “사전 합의 없는 차액가맹금은 부당이득”이라는 판단을 내리면서다. 차액가맹금은 가맹본부가 필수 원·부재료를 공급하면서...

2024.11.18 17:40

"세상에 없던 판결…프랜차이즈 업계 불공정 관행 개선될 것"

“이 소송, 무조건 해야 한다는 직감이 왔다.”한국피자헛 가맹점주들이 본사(가맹본부)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점주 측을 대리한 현민석 법무법인 와이케이(YK) 변호사(사법연수원 39기)는 18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

2024.11.18 17:06

로펌공익네트워크, '노인요양시설 학대 개선' 세미나…YK, 조세그룹 발족 [로앤비즈 브리핑]

한국경제신문의 법조·로펌 전문 미디어 플랫폼 로앤비즈(Law&Biz)가 7일 로펌업계 뉴스를 브리핑합니다. 로펌공익네트워크, '노인요양시설 내 학대 현황, 개선 방안 모색' 세미나 개최국내 주요 로펌 12곳이 참여하는 로펌공익네트워크...

2024.11.07 15:15

'210억 소송 패소' 한국피자헛 회생신청…업계 '줄소송' 예상

가맹점주들이 합의 없이 원·부자재에 마진을 붙이는 이른바 '차액가맹금'을 돌려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한 한국피자헛이 법원에 기업 회생을 신청했다. 200억원대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차액가맹금 소송 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을 적어도 대법원의 확정...

2024.11.05 16:29

PEF의 프랜차이즈 진출, 축복인가 재앙인가 [이인석의 공정세상]

한경 로앤비즈가 선보이는 'Law Street' 칼럼은 기업과 개인에게 실용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합니다. 전문 변호사들이 조세, 상속, 노동, 공정거래, M&A,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이슈를 다루며, 주요 판결 분석도 제공합니다.국내 최대 사모펀드...

2024.11.05 07:00

법무법인 지평, 韓 기업 사우디아라비아 진출 세미나 [로앤비즈 브리핑]

한국경제신문의 법조·로펌 전문 미디어 플랫폼 로앤비즈가 16일 로펌업계 뉴스를 브리핑합니다.  법무법인 지평이 16일 서울 중구 지평 본사 그랜드센트럴 오디토리움에서 사우디아라비아 로펌 호우라니 앤 파트너스(Ho...

2024.10.16 16:49

법무법인 YK, 홍콩 ELS 투자자 대리해 은행권과 '법정 한판'

한국경제신문의 법조·로펌 전문 미디어 플랫폼 로앤비즈가 14일 로펌업계 뉴스를 브리핑합니다.법무법인 와이케이(YK)가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손실을 본 투자자들을 대리해 은행권을 상대로 대규모 민형사 소송에 나선 가운데 소송에 참여할 원고인단 추가...

2024.10.14 11:09

컴플라이언스·규제 분야 자문 등 강화…로펌, 종합컨설팅으로 성장 드라이브 건다

국내 로펌업계가 역대급 매출을 올리고 있지만 주변 상황은 녹록지 않다. 미국 금리 인하, 중동 갈등 고조 등 글로벌 대외변수로 불확실성이 커졌으며, 대기업은 투자 활동 무대를 국내보다는 해외로 확장하고 있다. 각 로펌은 외연 확장을 통한 성장 전략을 꾀하면서도 비용을 ...

2024.04.23 16: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