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도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 될 수 있다 [율촌의 노동법 라운지]

한경 로앤비즈의 'Law Street' 칼럼은 기업과 개인에게 실용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합니다. 전문 변호사들이 조세, 상속, 노동, 공정거래, M&A,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이슈를 다루며, 주요 판결 분석도 제공합니다.현행 근로기준법은 근로자 5...

2024.11.21 07:00

소송자료 털어 '몸값' 요구…해킹조직 타깃 된 로펌

전국 법원에 대한 대규모 분산서비스거부(DDoS·디도스) 공격으로 대국민 법률 서비스에 차질이 빚어진 가운데 로펌(법무법인)들도 사이버 범죄의 타깃이 되고 있다. 로펌에는 각종 소송 과정에서 민감한 고객 정보가 모일 수밖에 없는 만큼 실제 피해로 이어지지 ...

2024.11.12 17:54

한화오션 '군함장비 대금 분쟁'…방사청 상대 항소심서 역전승

한화오션이 방위사업청을 상대로 한 76억원 규모 호위함 전투체계 원가 분쟁 2심에서 승소했다. 1심에서는 장비 견적 확인이 미흡했다는 이유로 패소했으나 2심에서는 ‘국가계약법상 원가계산 책임은 방사청에 있다’는 논리로 전략을 수정해 판결을 뒤집었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6-2민사부(부장판사 강경표 이경훈 김제욱)는 한화오션...

2024.11.07 18:18

한화오션, 76억 전투체계 소송 역전승…"국가가 원가 산정 의무"

한화오션이 방위사업청(이하 방사청)을 상대로 한 76억원 규모의 신형 호위함 전투체계 원가 분쟁 2심에서 승소했다. 1심에서는 장비 견적 확인 미흡을 이유로 패소했으나, 2심에서는 '국가계약법상 원가계산 책임은 방사청에 있다'는 논리로 전략을 수정해 역전...

2024.11.07 15:25

임원도 근로자?…기업 노무 리스크로 부각 [율촌의 노동법 라운지]

한경 로앤비즈가 선보이는 'Law Street' 칼럼은 기업과 개인에게 실용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합니다. 전문 변호사들이 조세, 상속, 노동, 공정거래, M&A,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이슈를 다루며, 주요 판결 분석도 제공합니다.임원은 기업의 &l...

2024.11.07 07:00

"삼성전자 어떻게 되나요?"…'트럼프 당선' 한국 영향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제47대 미국 대통령으로 재선에 성공하면서 한국 산업계는 거대한 변화를 맞게 됐다. 특히 ‘레드 웨이브’를 타고 입법과 행정 권력을 모두 거머쥔 트럼프 행정부가 1기(2017~2020년)보다 강경한 보호무역과 탈중국 기조...

2024.11.07 07:00

율촌, 12년만 단독대표 체제…바른, 베트남 부동산 투자 세미나 [로앤비즈 브리핑]

한국경제신문의 법조·로펌 전문 미디어 플랫폼 로앤비즈(Law&Biz)가 6일 로펌업계 뉴스를 브리핑합니다 율촌, 강석훈 단독 대표변호사 선임법무법인 율촌이 5일 오후 열린 임시 구성원 회의에서 강석훈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9기)를 단독 대표 선임...

2024.11.06 13:38

'국제중재인들의 축제' 서울 ADR 페스티벌 성황리에 개막

전 세계 국제중재 전문가들의 축제인 ‘서울 ADR 페스티벌’(SAF)이 40여개국 350여명의 법조인들이 모인 가운데 성황리에 개막했다.28일 서울 삼성동 소노펠리체 컨벤션에서 2024 SAF의 첫 공식 행사인 웰컴 리셉션이 열렸다. SA...

2024.10.28 20:25

'해고' 까다로운 국내 법제도…"노동전문가 적극 활용해야" [율촌의 노동법 라운지]

한경 로앤비즈가 선보이는 'Law Street' 칼럼은 기업과 개인에게 실용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합니다. 전문 변호사들이 조세, 상속, 노동, 공정거래, M&A,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이슈를 다루며, 주요 판결 분석도 제공합니다.해고와 관련한 법적...

2024.10.24 07:00

하노이와 손잡은 법무법인 태평양…광장·율촌 ADR 세미나 잇따라 개최 [로앤비즈 브리핑]

한국경제신문의 법조·로펌 전문 미디어 플랫폼 로앤비즈(Law&Biz)가 22일 로펌업계 뉴스를 브리핑합니다.  하노이와 손잡은 태평양, 韓 기업 베트남 진출 '교두보' 마련법무법인 태평양이 하노이 무역관광투자진흥센터(HPA)...

2024.10.22 11:43

'경제범죄' 칼 가는 檢…로펌은 베테랑 영입戰

지난 14일 서울 신정동 남부지방검찰청. 60여 명의 검사와 수사관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금융증권범죄 수사 아카데미’에 참석하기 위해서다. 김연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미공개 정보 이용 범죄 강의가 시작되자 이들은 눈에 불을 켠 듯 자료...

2024.10.20 17:41

아시아형 ADR의 재탄생…전 세계 중재 전문가 서울 총집결

전 세계 국제중재 전문가들이 이달 말 서울로 총집결한다.올해로 10회째를 맞는 ‘서울 ADR 페스티벌’(SAF)이 오는 28일부터 11월 1일까지 5일간 서울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열린다. 대한상사중재원(KCAB) 국제중재센터가 법무부, 유엔국제...

2024.10.20 15:23

변화의 시대, 인력 구조조정의 키워드 3가지 [율촌의 노동법 라운지]

한경 로앤비즈가 선보이는 'Law Street' 칼럼은 기업과 개인에게 실용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합니다. 전문 변호사들이 조세, 상속, 노동, 공정거래, M&A,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이슈를 다루며, 주요 판결 분석도 제공합니다.인공지능(...

2024.10.10 11:42

알카에다·IS 사례 꺼냈다…'이란 동결자금' 승소 이끈 율촌

이란 멜라트은행이 제기한 262억원 상당의 동결 자금 관련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우리은행이 이겼다. 우리은행을 대리한 법무법인 율촌은 미국의 대이란 경제 제재로 동결된 자금을 반환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논리로 승소를 이끌어냈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

2024.09.22 18:04

세종, 금융규제그룹 강화…바른, ‘대왕고래’ 법적 쟁점 세미나 [로앤비즈 브리핑]

한국경제신문의 법조·로펌 전문 미디어 플랫폼 로앤비즈가 2일 로펌업계 뉴스를 브리핑합니다. 세종, 김앤장 출신 정성구 변호사 영입법무법인 세종이 금융 규제 전문가인 정성구 변호사(사법연수원 25기)를 영입했다고 4일 밝혔다. 정 변호사는 김앤장법률...

2024.09.04 16:40

법무법인 율촌, 중대재해 정보 검색 서비스 ‘AI 중대재해’ 출시

법무법인 율촌이 방대한 양의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전문 지식을 직관적으로 제공하는 인공지능(AI) 검색 서비스 ‘AI 중대재해’를 출시했다고 28일 밝혔다.율촌의 리걸테크 전문팀 ‘이율촌’(eYulchon)이 개발한 딥러닝 기술...

2024.08.28 10:56

화우, "국내 최강" 바이오헬스센터 발족…율촌, '포렌식 시연' 세미나 [로앤비즈 브리핑]

한국경제신문의 법조·로펌 전문 미디어 플랫폼 로앤비즈가 2일 로펌업계 뉴스를 브리핑합니다. 화우, 바이오헬스센터 발족…“국내 최강팀 자부”법무법인 화우가 제약·바이오 산업군 전문가들을 대거 영입해 바이...

2024.08.12 11:01

재산분할 '쩐의 전쟁'…이혼소송 판이 커진다

SK그룹, 스마일게이트홀딩스 등 기업 오너의 수조원대 재산분할 소송부터 일반인의 ‘조용한 이혼’까지 이혼 법률 시장의 판이 커지고 있다. 대형 로펌들이 앞다퉈 가사·상속 전문팀을 확충하는 이유다. 이혼전문 변호사는 3년 새 64% 늘었...

2024.07.31 17:52

최태원 SK 회장 이혼소송 상고심에 법무법인 율촌 합류

‘1조3000억 원대 재산분할’ 판결을 받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이 대법원으로 넘어간 가운데 파기환송을 받아내려는 최 회장 측이 법무법인 율촌을 추가 선임하는 등 치열한 법리 공방을 준비하고 있다. ...

2024.07.31 09:00

대형 로펌 앞다퉈…전담 대응팀 강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관련 분쟁이 늘면서 대형 로펌 문을 두드리는 기업이 늘고 있다. 로펌들은 앞다퉈 전담 조직을 꾸리고 단순 소송 대리를 넘어 종합적인 인사·노무 서비스로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지난 4월 인사관리(HR) 전담 조직인 ‘매니지먼트&피플센터’를 발족했다. 글로벌 인...

2024.07.15 17: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