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부의 효도계약서, 법적 요건 없다"…손자들 승소 이끈 화우

‘효도계약서’상 심부름 이행 의무를 지키지 않은 손자들을 상대로 증여 재산 회수를 요구한 할아버지와 손자들 간 소송전에서 법원이 손자들 손을 들어줬다. 손자 측을 대리한 법무법인 화우는 효도계약서가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점을 적극적으로 증명해 ...

2024.11.17 17:15

식약처·제약회사 약사법 해석 갈등…법원선 판매중지 ‘제동’ [화우의 바이오헬스 인사이트]

한경 로앤비즈가 선보이는 'Law Street' 칼럼은 기업과 개인에게 실용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합니다. 전문 변호사들이 조세, 상속, 노동, 공정거래, M&A,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이슈를 다루며, 주요 판결 분석도 제공합니다.글로벌 바이오제약 ...

2024.11.14 07:00

소송자료 털어 '몸값' 요구…해킹조직 타깃 된 로펌

전국 법원에 대한 대규모 분산서비스거부(DDoS·디도스) 공격으로 대국민 법률 서비스에 차질이 빚어진 가운데 로펌(법무법인)들도 사이버 범죄의 타깃이 되고 있다. 로펌에는 각종 소송 과정에서 민감한 고객 정보가 모일 수밖에 없는 만큼 실제 피해로 이어지지 ...

2024.11.12 17:54

'M&A 무산' 이스타홀딩스, 제주항공에 138억 배상 확정

대법원이 이스타항공 인수합병(M&A) 무산에 따른 계약금과 손해배상 명목으로 이스타홀딩스가 제주항공에 138억원을 지급하라고 최종 판결했다. 이스타홀딩스의 계약 위반을 인정했지만 손해배상액은 감액한 2심 판단을 유지했다.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제주항공이 이...

2024.11.03 17:46

"녹취록 500장 vs 자금분석"…이스타홀딩스, 제주항공에 138억 배상확정

대법원이 이스타항공 인수·합병(M&A) 무산 책임을 이스타홀딩스에 물어 제주항공에 138억원을 지급하라고 최종 판결했다. 이스타홀딩스의 계약 위반을 인정하면서도 손해배상액은 감액한 2심 판단을 유지했다.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제주항공이 이스타홀...

2024.11.03 13:25

화우, 하나은행 출신 신탁 전문가 영입…자산관리센터 강화

법무법인 화우가 배정식(사진 왼쪽)·박현정 전 하나은행 리빙트러스트센터장을 각각 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으로 영입했다고 1일 밝혔다.배 위원은 상속·증여·후견·신탁·기업승계 관련 사건을 10만 건 넘게 다룬 ...

2024.11.01 10:03

지평, 헝가리 세미나…바른은 웹 3.0 다뤄 [로앤비즈 브리핑]

한국경제신문의 법조·로펌 전문 미디어 플랫폼 로앤비즈(Law&Biz)가 31일 로펌업계 뉴스를 브리핑합니다 지평, 헝가리 로펌과 공동 세미나법무법인 지평이 지난 30일 서울 세종대로 본사에서 헝가리 로펌 ‘오펜하임’과 공동 세...

2024.10.31 15:25

'국제중재인들의 축제' 서울 ADR 페스티벌 성황리에 개막

전 세계 국제중재 전문가들의 축제인 ‘서울 ADR 페스티벌’(SAF)이 40여개국 350여명의 법조인들이 모인 가운데 성황리에 개막했다.28일 서울 삼성동 소노펠리체 컨벤션에서 2024 SAF의 첫 공식 행사인 웰컴 리셉션이 열렸다. SA...

2024.10.28 20:25

화우, 배윤석 전 BAT 부사장 영입…YK, 동탄에 32번째 분사무소 [로앤비즈 브리핑]

한국경제신문의 법조·로펌 전문 미디어 플랫폼 로앤비즈(Law&Biz)가 28일 로펌업계 뉴스를 브리핑합니다.  화우, 전 BAT 배윤석 북아시아 부사장 영입법무법인 화우는 글로벌 규제 및 기업 자문 분야에서 풍부...

2024.10.28 11:01

'경제범죄' 칼 가는 檢…로펌은 베테랑 영입戰

지난 14일 서울 신정동 남부지방검찰청. 60여 명의 검사와 수사관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금융증권범죄 수사 아카데미’에 참석하기 위해서다. 김연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미공개 정보 이용 범죄 강의가 시작되자 이들은 눈에 불을 켠 듯 자료...

2024.10.20 17:41

'생전 증여' 특별수익 입증…상속 분쟁 승소 이끈 화우

아버지로부터 이미 상당한 재산을 물려받고도 추가 상속을 요구한 아들들이 소송에서 패소했다. 어머니와 막내 여동생 측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화우가 고인의 생전 증여 내역을 입증하는 데 성공한 것이 승소의 관건이었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33부는 최근...

2024.10.20 17:40

아시아형 ADR의 재탄생…전 세계 중재 전문가 서울 총집결

전 세계 국제중재 전문가들이 이달 말 서울로 총집결한다.올해로 10회째를 맞는 ‘서울 ADR 페스티벌’(SAF)이 오는 28일부터 11월 1일까지 5일간 서울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열린다. 대한상사중재원(KCAB) 국제중재센터가 법무부, 유엔국제...

2024.10.20 15:23

의약품 간접수출은 약사법상 '판매'인가 '수출'인가 [화우의 바이오헬스 인사이트]

한경 로앤비즈가 선보이는 'Law Street' 칼럼은 기업과 개인에게 실용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합니다. 전문 변호사들이 조세, 상속, 노동, 공정거래, M&A,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이슈를 다루며, 주요 판결 분석도 제공합니다.약사법 53조 1항...

2024.10.17 07:54

태평양, 조의섭 전 국회예산정책처장 영입…화우, 알테오젠과 맞손 [로앤비즈 브리핑]

한국경제신문의 법조·로펌 전문 미디어 플랫폼 로앤비즈가 7일 로펌업계 뉴스를 브리핑합니다. 태평양, 조의섭 전 국회예산정책처장 영입법무법인 태평양이 조의섭 국회예산정책처장(차관급·사진)을 영입했다. 조 고문은 1994년 공직에 입문한 ...

2024.10.07 17:06

광장, 가상자산팀 2배로 확대…원, 웰다잉문화운동과 MOU [로앤비즈 브리핑]

한국경제신문의 법조·로펌 전문 미디어 플랫폼 로앤비즈가 12일 로펌업계 뉴스를 브리핑합니다. 광장, 가상자산 규제·수사 대응팀 확대 개편법무법인 광장이 가상자산 관련 규제와 수사에 대응하는 전담팀을 기존 20명에서 40여명으로 대폭 확...

2024.09.12 16:23

화우, '개인정보 정책 세미나'…디엘지, 한·중 글로벌 사업 MOU [로앤비즈 브리핑]

한국경제신문의 법조·로펌 전문 미디어 플랫폼 로앤비즈가 10일 로펌업계 뉴스를 브리핑합니다. 화우·개인정보위·KAIST 개인정보보호 세미나법무법인 화우는 지난 6일 한국사내변호사회와 공동으로 '개인정보 정책 및 규제...

2024.09.10 14:50

일본 진출 스타트업 지원 나선 태평양…사단법인 올, 젠더법 아카데미 개최 [로앤비즈 브리핑]

한국경제신문의 법조·로펌 전문 미디어 플랫폼 로앤비즈가 6일 로펌업계 뉴스를 브리핑합니다. 태평양, 디캠프와 손잡고 스타트업 일본 진출 지원법무법인 태평양이 은행권청년창업재단(디캠프)과 일본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스타트업 대상 법률자문 제공...

2024.09.06 12:16

세종, 금융규제그룹 강화…바른, ‘대왕고래’ 법적 쟁점 세미나 [로앤비즈 브리핑]

한국경제신문의 법조·로펌 전문 미디어 플랫폼 로앤비즈가 2일 로펌업계 뉴스를 브리핑합니다. 세종, 김앤장 출신 정성구 변호사 영입법무법인 세종이 금융 규제 전문가인 정성구 변호사(사법연수원 25기)를 영입했다고 4일 밝혔다. 정 변호사는 김앤장법률...

2024.09.04 16:40

화우, "국내 최강" 바이오헬스센터 발족…율촌, '포렌식 시연' 세미나 [로앤비즈 브리핑]

한국경제신문의 법조·로펌 전문 미디어 플랫폼 로앤비즈가 2일 로펌업계 뉴스를 브리핑합니다. 화우, 바이오헬스센터 발족…“국내 최강팀 자부”법무법인 화우가 제약·바이오 산업군 전문가들을 대거 영입해 바이...

2024.08.12 11:01

재산분할 '쩐의 전쟁'…이혼소송 판이 커진다

SK그룹, 스마일게이트홀딩스 등 기업 오너의 수조원대 재산분할 소송부터 일반인의 ‘조용한 이혼’까지 이혼 법률 시장의 판이 커지고 있다. 대형 로펌들이 앞다퉈 가사·상속 전문팀을 확충하는 이유다. 이혼전문 변호사는 3년 새 64% 늘었...

2024.07.31 17:52